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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인가 (경제)범죄인가: (‘해결책’을 찾기에 앞서) 괴물의 이름을 제대로 붙이기

수개월 전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점차 드러나고,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정경유착’이 화두로 부상 중이다. 이에 따라 정경유착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논의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논의도 별다른 성과 없이 잦아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한다. 왜 정경유착 논의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헛되게 반복되는가?1 혹시 지금까지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이 어떤 잘못된 관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정경유착’이라는 문제설정

말 그대로 풀면 정경유착(政經癒着)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결합을 일컫는데, 우리나라 같은 후발국 고유의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정경유착은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척결 대상이 되며, 만약 그것이 ‘척결’되면 좀 더 선진적이고 완전한 자본주의가 실현되리라고 여겨진다. 적어도 전근대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후발국에서는 발전된 자본주의의 수립은 곧 ‘근대화’의 정점으로서 그 자체로 ‘진보성’을 담지하고 있기에, 정경유착 근절을 통한 더 나은 자본주의 건설이라는 테제는 우리나라 진보진영에서도 일종의 ‘(최대)공약수’로서 널리 공유되는 입장이다.

정경유착이 주로 후발국에서 문제시된다는 점 때문에, 후발국 고유의 특성들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곤 한다. 이를테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1997년 외환금융위기 당시, 이 지역 특유의 유교적 전통에 기인한 ‘연줄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때문에 자본주의 발달이 왜곡되었고 결과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진단에 따르면, 과거의 잔재와 결별한 선진적인 제도의 도입만이 ‘제2의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처방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권기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그 처방의 핵심 주체는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등이었다(‘워싱턴 컨센서스’).

정경유착은 후발국 고유의 문제?

정경유착을 후발국의 문제, 좀 더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 미발달의 결과로 한정짓는 것은 정경유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첫 번째 걸림돌이다. 사실 정경유착은 그렇게 엄밀한 개념도 아니다. 이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도 불명확하다.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이를 부패(corruption)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정경유착이란 부패의 한 유형, 특히 후발국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꼭 그렇게만 한정지을 수도 없는 유형임이 단박에 드러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부패는 차라리 ‘정상적인’ 것이며,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나라까지도 부패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부패는 각 경제주체들 간에 물질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부패의 형태나 유형은 나라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다. 한국과 같은 후발국에서 부패가 특히 ‘정경유착’의 형태로 벌어지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원의 배분, 나아가 경제발전 자체를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 한국은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룬 자본주의국으로서, 경제는 이미 국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정도로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성숙했다. 여기서 독점대자본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단련’된 덕분에, 비록 내부 지배구조에 후진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근대적 합리성을 가장 잘 구현하는 집단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독점대기업이 정경유착에 연루된다면, 그것은 대체로 부패하고 구태의연한 정치권력의 탓, 후진적인 정치문화의 탓으로 돌려지게 마련이다.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럴 경우 독점대기업이 그 자체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행하는 다른 부패행위들을 시야에서 놓치거나 이런 행위들이 예의 그 ‘정경유착’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길 위험이 발생한다.

그간 정경유착이 제기된 맥락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정경유착이 경제와 사회, 나아가 정치제도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로 부각된 까닭은 무엇인가? 이 대목에서, ‘정경유착’이라는 용어가 확립되고 일반적으로 쓰인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전자도서관이나 과거 일간지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정경유착이 별다른 통제 없이 횡행했던 1980년대 이전에는 놀랍게도 그런 용어가 거의 쓰이지 않았다.2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구축된 뉴스라이브러리(1920~99년치 <동아일보> 등 4개 일간지 원문수록)에 따르면, ‘정경유착’은 1980년 9월 4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처음 등장한다. 이는 ‘정의사회구현’을 내세운 전두환 등 신군부에 의해,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정당성을 갖지 못한 공직사회를 장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을 통제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육성된 화두였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검색화면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검색화면

하지만 정경유착이 대유행을 탄 것은 뭐니 뭐니 해도 1997년 외환금융위기 국면에서였다. 당시 위기의 원인을 둘러싸고 이른바 ‘내인론’과 ‘외인론’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한 국제통화기금 등 서구세계의 주된 입장은 한마디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신흥국들의 역사적․문화적 DNA에 각인된 후진성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내인론). 이러한 후진성의 결과가 정경유착이었고, 정경유착은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이들이 사전적․사후적으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동안 한국 등 저발전국들의 ‘부패한’ 정치권력을 대상으로 ‘차관장사’, ‘원조장사’를 해온 것이 다름 아닌 선진 자본주의 정부들이었음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지적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줄잡아 1980년대 이래 정경유착, 좀 더 일반적으로는 부패에 대한 문제제기가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정당화하는 구실로서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실증적으로 뒷받침되기도 어려운 다양한 논리들이 동원되었다. 부패는 ‘큰 정부’에서 비롯된다거나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3 이러한 주장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기존의 복지시스템이 축소되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후발국에선 일련의 ‘자유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듯이 극심한 불평등과 (상당 정도로 그 결과로서의) 성장동력의 고갈이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개입된 ‘정경유착’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시각의 확장: 정경유착, 뭐라고 불러줄까?

위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이후 ‘정경유착’이 화두로 떠오른 데는 내적․외적으로 매우 특수한 맥락들이 있었고, 그러한 맥락들은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이에 덧붙여,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역사적․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치권력일수록 ‘정경유착’을 문제 삼는 데 열정적이었음을 다시금 강조해야겠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정치나 행정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자극해 맹목적인 포퓰리즘으로 활활 타오르곤 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적폐해소’를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강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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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는 최순실(JTBC 화면 캡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경유착’이라는 화두가 제기하는 현실의 문제들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기 위한 보다 적확한 ‘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우리 사회는 정경유착이라는 특수한 형태보다는 부패 일반을 문제삼지 않으면 안될만큼 성숙했다. ‘정경유착’만 해소한다고 끝도 아니고, 비대해진 경제권력이 정치권력하고만 유착하는 것도 아니다. 재벌을 비롯한 경제권력이 언론과 ‘유착’하는 것은 이미 일상사가 되었고, 이들은 자신이 필요하기만 하면 심지어 시민사회의 단체들과도 ‘유착’한다. 얼마 전 해외투기자본의 횡포를 고발하는 데 앞장서온 시민단체의 한 인사가 이 단체가 문제삼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이 밝혀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만연되지 않을까?

‘정경유착’ 문제제기에서는 정치권력이 우위에 서고 경제권력이 뒤따른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구호가 이를 잘 요약한다. 그런데 과연 그렇기만 할까? 이미 10여년 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일갈했지만, 이 탄식은 그의 죽음과 함께 잊힌 듯하다. 어쩌면 권위주의적 성격의 세력들이 잇따라 집권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시야를 세계로 돌려보면, 지금 문제는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을 윽박질러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경제권력이 자신의 이해관계 실현의 과정에서 정치권력을 이용한다는 편이 더 타당하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백악관과 행정부 요직에 이미 4명의 골드만삭스 ‘동창생’을 내정한 상태며,4 유럽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 골드만삭스의 유럽 점령도? (출처: The Independent, 2011년 11월 18일자)
금융위기 이후 골드만삭스의 유럽 점령도? (출처: The Independent, 2011년 11월 18일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문제삼아야 하는 것은 경제권력이 ‘종범’이 되는 정경유착보다는 그것이 ‘주범’으로 나서 저지르는 각종 경제범죄가 아닐까 한다. 실제로 지난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기가 막힌 (유사-)경제범죄들이 주목받고 폭로되지 않았는가. 엔론 같은 대기업들의 회계부정,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나라간 세제 차이를 악용한) 조세포탈,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과 금융기관들의 조작사건(LIBOR금리 조작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경제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선진국들에서 벌어진 이러한 경제범죄들이 ‘정경유착’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범죄들이 ‘해이한 공직기강’ 때문에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스운 판단인가?

맺음말: 재벌은 ‘주범’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은 주범이다. 지난해 12월 국조특위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였던 ‘꺼벙이’ 같은 표정으로 재벌이 당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각을 굳건히 했을 때,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왜곡, 만연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강요된 자영업의 성행과 가계부채 폭증, 나아가 정부의 재정정책상의 소극성과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까지, 현재 우리 경제의 난맥이 풀린다.

‘정경유착’이라는 문제제기는 ‘정’의 문제도 ‘경’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이 가리키는 현상의 ‘거대함’을 적절히 환기할 수 없다. 공직사회의 문제는 그것대로 푸는 게 옳다. 거대한 권력이 된 독점자본의 잘못된 행태들을 ‘범죄’로서 명확하게 지정하고, 문제가 될 경우엔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그것이 핵심이다.


  1. 어떤 면에선, 예전의 문제제기가 더 선명하고 근본적여 보이기도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對財閥政策, 더 나아가 分配와 生産, 所有와 雇傭을 둘러싼 經濟體制의 문제를 문제의식으로 삼고 政府가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은 1960년대 중반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례인 한국비료 사태 이후 <동아일보>(1966년 11월 18일자) 1면에 게재된 기획기사의 일부다.

  2. 물론 각주 1)의 인용구가 보여주듯, 오늘날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 일컫는 사태에 대한 자각은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정경유착’이라는 용어의 용례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사실 ‘유착’이라는 용어도 거의 쓰이지 않았다. 그 기사에서도, ‘유착’과 함께 ‘정치권력의 [경제과정에의] 개입’, ‘밀착’, ‘기착’(寄着) 등이 쓰이고 있다.

  3. 예컨대 후자의 경우, 그것이 경제학이 즐겨 상정하는 매우 제한된 조건 아래서는 타당하다고 해도 역사적으로는 쉽게 지지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들에 있어 성장률이 가장 빨랐던 시기는 가장 부패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80년대 중국의 경제당국은 국제기구 등에 의해 ‘부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당시 중국의 경제성장이 경제과정이 투명했더라면 더 빨랐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것이 부패가 좋다는 뜻은 아니다.

  4.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지명자, 게리 콘 백악관 국민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지명자,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내정자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12일 골드만삭스 재단 이사장인 디나 파월을 백악관 경제담당 선임 고문으로 지명했다.

[201612]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과제

지난해 12월 13일에 국회의 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 발표한 뒤 시간이 꽤 흘렀고 급히 써서 좀 성기지만, 아직 봐줄만은 한듯. ㅎㅎ (앞서 여기에 내놓은 포스팅을 발전시킨 것임.)

이 글에서 내 나름대로 반박(?)하고자 했던 해석은, 이번 촛불정국이 그간 사회경제적 모순(불평등, 비정규직, 세월호 등)이 누적됨에 따라 민중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 물론 이러한 모순들이 이번 촛불정국의 중요한 배경은 되지만, 과연 그것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그런 모순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있을까? 글쎄.. 그렇게도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게 내 생각이다. 하지만 이것은 위와 같은 모순이나 민중의 분노의 의의를 경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해,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이런 사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본축적’이어야 한다는 얘기. 불평등 심화든 비정규직 확산이든.. 바로 그 자본축적이라는 핵심 동학의 결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링크

국민 우롱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 유일호/황교안은 물러나야

다소 뒷북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쓴다. 우리 정부는 매년 12월 말경에 다음연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다. 이른바 ‘경방’이다.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당해연도 경제운용에 대해 평가하고 다음연도 경제정책방향을 천명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것이므로, 이를테면 지난 12월 29일에 나온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있는 ‘2016년 경제운용 평가’는 전연도에 나온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것에 의거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이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은 각연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pdf 파일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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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20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경방2016

>> 다 좋은 얘기. 여기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개혁’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두자. 다른 얘기는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 정부의 일상적인 경제정책에 가깝다.

참고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2014년 초에 내놓은 계획으로, 고용률 70% 달성, 가계부채비율 5%포인트 감축 등을 포함하는.. 가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만하다.

 

2. 2016년 12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2016년 경제운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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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게 끝이냐고? 그렇다. 이게 끝이다. 위 두 항목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이라고 쓰고 ‘변명’이라고 읽는다)이 붙어있지만, 다 합쳐서 글자크기 14~15포인트로 1쪽이다. 저게 평가냐? (그래도 지난해엔 2쪽이었다..;;)

짧은 것은 괜찮다. 정말 문제는, 1년 전에 세워 놓았던 목표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는 거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2016년부로 종료되는데도, 그에 대한 평가가 단 한줄도 없다! 정부의 경방에서 재벌개혁 의지와 계획까지 보는 건 꿈도 안 꾼다. 하지만 적어도 엄청난 인력과 자원을 들여 스스로 마련한 정책.. 그것도 개별정책이 아니라 한 정권의 사활이 걸린 정책패키지에 대한 평가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제 성과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만 보자: 고용률은 제자리걸음, 줄인다던 가계부채는 사상최고속 증가. 요거 두 개만 기억해두자. 지난달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경제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다.

 

3.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2017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경방2017_2

>> 일단 좋은 얘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4대개혁’이다. 지난 연도 계획에서 정부는 이미 4대개혁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까지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별다른 평가도 생략한 채 정부는 또 다시 올해 경제정책 목표로 ‘4대개혁’을 입에 올리고 있다. 이것은 그냥 후안무치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촛불민심이 4대개혁 폐기를 원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재밌는 것은, 지난해 완수하겠다던 4대개혁은 다시금 정책목표에 올리고 있으면서도, 청년/여성고용률 제고와 가계부채 감축 등을 골자로 한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인가?

 

(결론) 이상과 같은 경제정책의 감출 수 없는 실패의 책임을 지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당장 물러나야 한다.

기본소득, 청년수당, 청년배당 — 정부가 더 유능해지는 게 중요

1. 나는 주부나 학생에게 임금 또는 그 어떤 사회적 수당을 줘야 한다는 생각—요샌 이게 ‘기본소득론’이다—이 그 자체로는 딱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비이고, 그것이 직접 자본에 고용되지 않은 가족들(주부, 자녀 등)의 생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만 않았을 뿐 애초 임금 개념에 주부나 자녀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그동안 ‘비공식 영역’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다.1 (물론 주부 등의 기여를 ‘직접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한다’라는 점에서 일정한 진보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의의는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크다고 보진 않는다.)

2. 그런데도 요즘 특히나 그와 같은 수당들이 강조되는 까닭은, 한마디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임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임금 저하는 국가의 기능 확대에 의해 일정 정도 보완되거나 심지어 상쇄되고도 남았다. 그러나 이른바 ‘신자유주의’ 기간에 국가 기능이 퇴보하면서, 세계화 진전에 따라 인구구성이 다변화하면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질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자본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가계들의 재생산이 위태로워진 것이다.

3.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임금을 전처럼 올리자고 할 수도 있고,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은 그런 여러 해법들 중 하나..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같이 발전의 여지가 아직 많은 나라에 있어서는 임시방편 성격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해법(미봉책)일 뿐이다. 성남시가 하는 ‘청년배당’이 그 예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그것은, ‘얘들아 미안하다. 국가가 무능한데 지방정부 차원에선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거라도 받고 기죽지 말고 다니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4. 이렇게 보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정말 이상한(?) 정책이다. 겉보기엔 청년배당과 거의 같지만, 그 취지가 완전히 다르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은 고용정책의 일환이다. 즉 ‘부모님 임금도 줄고, 국가가 해주는 것도 없으니, 이거라도 받아서 생계에 보태쓰라’는 돈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연구용역비 같은 것이다. (실제로 활동계획서를 내고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 입장에선 ‘소득이전’이 아니라 ‘비용지출’이다. 연구용역비로 빵 사먹으면 안 된다. 사 먹으려면 그것이 연구의 일환(이를테면 회의)임을 증빙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돈을 왜 청년에게 주나. 일자리창출, 노동시장 효율화, 고용주 지원 등 기존의 고용정책들이 다 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에서는 이런저런 기존의 일자리정책들을 살펴보니 효과가 별로 없으므로 차라리 애들한테 돈을 주는 게 낫겠다는 것이다. 글쎄..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 같이 발전의 여지가 많은 나라에선, 궁극적인 해법이 아니다. 정부가 더 유능해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

5(곁다리). 언젠가 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 받아서 술도 사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과연 박시장다운 인간미 넘치는 발언이지만, 이것은 위 4에 엄밀히 따르면 경솔한 표현이다. 그걸로 별일없이 술이나 사마셔? 그랬다간 비용회수에 들어가야 하는거다. 기업이 고용지원금으로 그랬다면 어쩔건가? 그러나 나는 박시장의 표현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청년수당을 고용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본다. 물론 현실적으로야 중앙정부(복지부)와의 다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말이다.


  1. 여기서 만약 누군가가, 주부에 대한 임금 비지불을 주부에 대한 착취와 동일시하면서, 후자의 문제를 들어 주부임금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나는 주부에 대한 임금 지불이 이뤄져도 여전히 착취는 발생한다고 대답하겠다.

재벌과 야당과 촛불 앞에 놓인 ‘선택’들

이번주 야권의 탄핵시도가 불발에 그치면 지금 광장에 모인 200만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분노의 물결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의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다. 이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대로, 희미해지는 촛불과 함께 군중의 규모도 줄어들고 우리는 다시 전과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강요받게 될지도 모른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나는 설령 야권의 탄핵시도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물러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시기도 4월까지 늦춰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사태가 그저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의 ‘추악한 민낯’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껏 사태는 보통사람으로선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련의 사실들과 그에 대한 대중의 이례적으로 격렬한 반응에 의해 압도적으로 추동되어 왔다. 이러한 쓰나미 같은 충격에 밀려 박근혜 대통령이 재빠른 자진사퇴를 선택하거나 국회를 통해 탄핵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현실을 우리는 지난 한달여간 경험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자진사퇴나 국회의 탄핵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지금 한국의 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용하지 못할 정도로 절박하다. 바로 이것이, 정권 차원의 스캔들과 관련된 ‘거품’이 걷혔을 때 드러나게 될 ‘바닥’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은 ‘자본’의 위기, 특히 ‘재벌’의 위기라고 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물론 이런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간 재벌은 국가권력과 결탁해 근로대중을 희생시키며 솜씨좋게 위기를 넘어 왔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본’의 위기가 사회양극화,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확산 등의 형태로 위장되어 왔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본은 나름대로 경제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재벌의 뒤를 봐줬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심화하는 소득(및 자산)양극화와 고용불안정 등으로 이제 더 이상 대중은 양보할 게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와중에 불거진 박-최 스캔들은 그간 재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조금도 남김없이 없애버렸다. 이제 자본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그야말로 ‘맨몸으로’ 맞닥뜨려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

물론 자본은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싶을 것이다. 행여 그것을 겪더라도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내려와야 한다는 데 우리나라의 독점자본들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나는 본다. 물론 ‘질서있는 퇴진’론도 말은 된다. 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4월에 임기단축 형식으로 퇴진하고 이후 조기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 정부로 이행하자고 주장한다. 재벌로서는 자신의 기존 파트너들이 내놓는 이 시나리오가 잘 작동하기만 한다면 거기에 동조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그리 녹록치가 않다. 새누리당의 ‘4월퇴진’ 시나리오는 재벌이 현재의 국정공백 상황을 최소한 6개월, 아마도 9개월 정도를 더 감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폭발로 인한 갤럭시 노트7 단종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낼 새 모델도 출시해야 하고, 현대자동차 또한 비슷한 처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기업이 그렇단 얘기다. 다른 많은 수출기업들도 제대로 영업을 해나가려면 정부의 보증이 필요한데, 만약 그 사이에 미국의 금리인상에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기라도 하면?1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기업들이 그 파고를 정부의 도움 없이(또는 매우 약한 도움) 넘을 수 있을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삼성이 갤럭시 노트8 또는 갤럭시 s8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까? 혹시 미국이나 다른 어디에서 적대적인 소송이나 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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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국가신용등급을 언급했는데, 그와 더불어 향후 우리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국제기구들의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조정이다. 이미 OECD가 그러한 조정을 했고(3.0% @ 2016년 6월 —> 2.6% @ 2016년 11월), 내년 1월에 전망치를 내놓을 IMF도 이미 해외매체를 통해 지난 10월에 3.0%였던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2 과연 얼마나 내릴까? 지금도 벌써 많은 이들이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경제위기’론은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지금 ‘위기론’을 확산시키며 일부 보수매체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독점자본의 선택은 이미 꽤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 향후 사태의 추이에 따라 재벌은 좀 더 자신들에게 친숙한 파트너의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박근혜가 끌어내려지는 그 시간까지 촛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러한 선택이 지금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재 재벌이 박-최 무리와 ‘공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하나 갖춰지고—나는 대내적 조건보다는 대외적 조건이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상황이 점점 ‘임계점’에 다가감에 따라 재벌의 선택이 겉으로 드러날 시점이 올 것이다. 바로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타협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타협의 대상은 야권이다.

사태진행의 주요한 무대가 정치권인 지금, 200만 촛불을 배경으로 가진 야권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일부 여권과 ‘타협’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간간히 감지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움직임은 일단 적발되기만 하면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재벌의 선택’이 가시화되고 무대가 정치권을 넘어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확장될 때,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야권의 여당 정치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바로 저 재벌과의 타협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박근혜의 조기퇴진과 야권을 중심으로 가급적 빠른 정권안정을 전제로 할 것이다.

자, 이러한 갈림길 앞에서 현재의 야당의 선택은 무엇일까? 작금의 사태의 공범인 재벌과 타협하면서 좀 더 안전하지만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결연히 선을 긋고 조금은 더 힘들지만 정의로운 길을 갈 것인가? ‘재벌도 공범이다’라고 외치는 200만 촛불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감언이설로 속이고 악마와 손을 잡을 것인가?

또한 200만 촛불의 선택은 또 어떠할 것인가? 박근혜가 끌어내려지는 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재벌을 포함한 모든 공범들이 처단될 때까지 촛불을 밝힐 것인가? 물론 이런 선택이란 게 모 아니면 도 식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타협점은 어디쯤에서 만들어질 것인가? 이 경우에도, 앞서 올린 글의 말미에 내놓은 질문이 여전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현재의 열기 속에서 박근혜가 권좌에서 끌어내려졌을 때 한국경제에서 비정규직의 위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겠는가?’


  1. 경제장관 긴급소집.. 무디스·S&P·피치에 “경제 이상없다” 전화 (조선일보, 2016.12.10.)

  2. 지난 4월 영국의 내년도(2017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던 IMF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인 10월에는 그 수치를 1.2%로 반토막냈다.

평화시위의 한계에 관한 하나의 시각: ‘평화시위 회의론’이 보지 못하는 것

요즘 ‘평화시위’라는 방식을 두고 얘기가 많다. 한쪽에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시위문화도 선진화해야 한다며 평화시위를 옹호하고, 다른 한쪽에선 평화시위가 가져다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은 이미 2008년 광우병 집회를 하면서 보지 안았으냐며 답답해 한다. 나는 이 후자를 ‘평화시위 회의론’이라고 부른다. 이 입장에 따르면, 평화시위로는 대중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없고 광장에 모인 군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 성과 없이 흩어지기 쉽다.

그런데 ‘평화시위 회의론’이 2008년의 실패를 상기시킬 때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2008년엔 평화시위 프레임이 실패했지만, 지금의 촛불 정국에서는 평화시위의 위력이 막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한달반 정도의 기간을 돌이켜보면, 광장에 모인 군중의 ‘평화’ 기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반면, 군중의 규모와 위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그리고 그에 이은 야권의 분열과 ‘질서있는 퇴진론’의 등장 이후에도,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촛불은 더 크게 불타올랐다(12월 3일 집회). 분명 이것은, ‘평화시위 한계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문제일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내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사안 자체에 내재된 선과 악, 참과 거짓의 구별이 2008년 광우병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박-최 게이트’에서는 명확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명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박-최 게이트’에는 내재해 있다. 더구나 이미 최순실은 물론 박근혜도 검찰에 의해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이렇게 도덕적으로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명확한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대중운동이 굳이 폭력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평화’로 일관했을 때, 운동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도 있다. 실제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현재 광장은 200만 넘는 사람들을 모아내었고, 이 ‘규모’ 자체가 엄청난 ‘힘'(force)이 되고 있다. 즉 현재의 시위가 만약 성공(?)한다면, 그것은 이번 시위가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강해서다.

이에 비해 2008년 광우병 파동에서 제기된 문제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것인가, 수입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 협상과정은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했는가, 장기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은 훨씬 더 모호하고 비결정적이다.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2008년에 평화시위 프레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저런 비결정적인, ‘정답’이 정해지지 않고 사회세력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서는, ‘평화적으로’ 대중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란 불가능하다. 오직 ‘힘’만이 사태를 해결한다.

또 이런 측면도 있다. 여태까지 평화시위라는 것은 청와대/대통령한테 뭘 좀 해달라는, 애원하는 식이었다. 그런 평화시위라는 게 먹힐리가 없다. 하지만 이번엔 바로 그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게 주제다. 즉 현재의 시위에서 핵심은 ‘평화’가 아니라 ‘박근혜 퇴진’이라는 얘기다. 이것은 기존의 평화시위에서와는 전혀 다른 요구다. 과거엔.. 이를테면 세월호 때를 돌이켜봐도, ‘부디 대통령께서 살펴주시라’는 식이었고, ‘박근혜 퇴진하라’,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구호는 발을 들여놓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고찰은, 올해 ‘박-최 스캔들’이 오직 ‘평화시위’에만 의존해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가리키는 반면, 그러한 ‘승리’가 내포하는 내용적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암시도 동시에 준다. 박-최 스캔들은 2016년 말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유일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독점재벌의 횡포, 비정규직 일반화, 남녀차별, 청년실업, 노년노동… 한마디로 경제와 사회 전체에 퍼진 비민주성을 척결(최소한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해법은, 박-최 스캔들만큼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다. 앞서 광우병 파동과 관련된 문제들처럼, 그것들은 지극히 비결정적인, ‘정답’이 없는 문제다. 각각의 사안을 둘러싼 물질적 이해관계, 사회 세력들 간의 대립 속에서, 즉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에 대한) 상당한 폭력을 수반하면서 오직 잠정적으로만 ‘타협점’이 형성될 것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 소득의 재분배는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될 것인가? 여성에 대한 차별은 어느 선까지 교정될 것인가? 과연, 이런 문제들이 지금과 같은 ‘평화시위’로 근로대중의 바람에 부합하는 정도로까지 해소되겠는가?

지난 한달 반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평화시위는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힘을 가졌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성공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성취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성취 이후, 우리가 위에서 말한 한국사회의 기저를 이루는 ‘진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평화시위의 무력함을 다시금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현재 평화시위의 이중적 성격이며, 흔한 ‘평화시위 회의론’이 보지 못하는 측면이다. 그리하여 중요한 질문은, 이를테면, 현재의 열기 속에서 박근혜가 권좌에서 끌어내려졌을 때 한국경제에서 비정규직의 위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보다 더 큰 문제는 경기 침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을 깨고, 그리고 우리의 ‘문명수준’에 대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믿음을 배반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뽑혔다.

그의 당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마도 가장 솔직한 대답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것일 듯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힐러리 클린턴의 열성 지지자였던 폴 크루그먼은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된 뒤 공개된 뉴욕타임스의 칼럼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정말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경선 과정에서 드러났듯 트럼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언행이 기존의 ‘정치문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정치적 입장 또는 프로그램에도 입각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결과를 ‘공화당의 승리’라고 할 수도 없다. 부시 전 대통령처럼 공화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요 인물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선언할 정도였다.

특정한 정치적 의제나 가치를 중심으로 대중을 동원했다기보다 트럼프는 노련한 사업가답게 미국 사회에서 불고 있는 어떤 ‘바람’을 감각적으로 포착해내고 거기에 자신을 성공적으로 던져 넣었다. 그 바람이란 바로 ‘분노’다.

분노는 결코 이성적인 반응이 아니다. 대중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은, 분노의 원인이 제거되어 자신의 분노가 풀리기를 이성적으로 원하기도 하지만 뭐라도 한 대 쳐서 당장의 분을 삭일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려고 한다.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인들의 분노는 현재 미국 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유래한다.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는 다른 선진국들의 정부에 비해 경제위기를 잘 관리한 편이지만, 대중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실질임금 상승은 정체되거나 뒤집혔고, 지표상의 실업률 하락과는 반대로 장기실업이 일반화되고 있다. 소수의 가진자들의 배만 불리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전체가 분노의 원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원인’을 건드린 게 아니다. 그가 한 일은 화난 미국인들의 발 앞에 깡통을 던져준 것이었다. 미국인들은 그 깡통을 힘껏 발로 참으로써 트럼프에 화답했지만, 선거 뒤에도 트럼프가 대중의 분노에 봉사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가 ‘침묵하는 다수’라고 불렀던 그들은 이제 다시 침묵을 강요받을 것이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 앞에는 그들을 분노케 했던 거대한 ‘시스템’이 놓여 있다.

이 시스템의 ‘주인’이 월스트리트 안팎의 자본가들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중의 분노에 편승하고 동원하기 위해 트럼프가 내놓았던 약속들이 저 ‘주인’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다. 트럼프 말대로 당장 외국인들을 미국 경제에서 몰아내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좋겠는가.

그런데도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현재 체제의 실질적인 주인들도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침체 앞에서 ‘속수무책’임을 방증한다. 적어도 그들로서는 대중의 분노가 자신들을 향하는 것보다는 트럼프 같은 이에 의해 엉뚱한 방향으로 해소되는 편이 낫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국의 선거는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싸움이었다기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함을 정확히 지적한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졌을 때 이미 끝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클린턴의 중요한 패착은 대중의 분노를 진보적으로 받아 안았던 샌더스의 ‘유산’을 적절히 계승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였더라면 이겼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 좀 더 핵심적인 문제들이 제기됐을 것이고 ‘싸움’은 좀 더 볼 만했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 일정한 혼란은 있겠지만, 특히 경제 영역에서는 ‘트럼프 변수’보다는 기존의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침체 변수’가 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다. 이를테면, 최근 세계경제의 보호주의로의 회귀 움직임은 트럼프 같은 ‘대중추수적’ 정치인들의 선동 때문이 아니고 이른바 ‘자유무역의 이득’이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에 활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그러한 활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자본보다는 각국 정부들과 그들의 세계적 연합체들(국제기구 등)이 전면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트럼프의 미국 앞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글은 뉴스1에 먼저 실린 것으로,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 사소한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의 ‘진보성’에 대하여 (제1회 ‘낮은책들’ 월례강좌)

지난달 말일에 있었던 기본소득 강좌(링크)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깜짝 놀랐다. 이 강좌는 새움의 새로운 총서 ‘낮은책들’이 기획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 거라고 한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길.

강연에 함께 나선 다른 두분과 달리 나의 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실했던 것 같다. 제갈현숙 원장(민주노총 정책연구원)께서는 엄청난 퀄리티의 ppt를 준비해 오셨고, 이종태 기자(시사인)께선 최근에 기사를 쓰시면서 모은 다양한 사례들을 들려주셨는데, 나는 좀 날로 먹은 느낌;; 그래서 나름 AS(?)한다는 생각으로 그날 한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참고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글을 몇 개 썼다.

  1. 기본소득론: 그 계급적 성격 명확히 해야 현실성도 있다 (이 블로그, 2014년 2월 24일)
  2. ‘진정한’(?) 기본소득론 (한겨레, 2016년 8월 22일자)

1. 하나의 진보적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론은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 얼마씩을 나눠주자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한해 일인당 GDP가 미화로 2만달러라고 하면, 모든 개인에게 해마다 2만달러를 나눠주자는 게 기본소득론이다. 물론 일정한 사회적 비용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개인이 ‘능력껏’ 벌어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니 그 액수는 1만달러 정도가 될 수도 있다. 하여간 이렇게 무조건 나눠주는 거다. 그게 기본소득론이다.

이런 세상이 되면 빈곤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일중독에서 벗어나며 기존 복지체계의 비효율성도 사라질 것이라고들 한다. 즉 기본소득론은 현재 자본주의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제기하고 또 해소하는 하나의 진보적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다. 나는 기본소득론에 그런 성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빈곤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것은 그다지 핵심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빈곤퇴치는 현재의 복지자본주의 하에서도 (적어도 기본소득제도 하에서 가능한 정도로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거꾸로 가장 잘 발달한 복지국가에서조차 빈곤이 100% 퇴치되지 않았다면, 기본소득제 하에서도 장담하긴 어렵겠다는 거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진보적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의 최대 매력은,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켜준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하에서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교육을 받고 학교에 가면 학용품을 나눠준다. 아, 우리나라 얘긴 아니다 ^^ 그러나 학교에서 나눠주는 공책이 죄다 파란색일 수 있다. 난 빨강이 좋은데…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공책을 나눠주지 말고, 돈을 주고 각자가 원하는 공책을 사게 하는 것, 그것이 기본소득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복지자본주의 하에서 억압된 개인의 자유를 만개시켜주는 성격이 있다. 이런 성격은 역사의 발전을 개인의 자유의 발전과 연관시켰던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중요한 ‘진보성’을 내포한 반면, 하나의 ‘진보적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는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다. 바로 거기엔 ‘생산론’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본소득론은 분배론이고 소비론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청충은 ‘기본소득론에 생산론이 왜 없는가? 노동-소득 연계를 끊는다는 것, 그것이 기본소득론의 생산론이다’라고 반박했다. 맞다. 바로 그래서 기본소득론이 ‘생산론’이 아니라 ‘분배론’인 거다. 소득의 분배가 노동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특수한 분배론이다.

바로 이러한 중대한 결함 때문에, 나는 하나의 ‘진보적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는 아직 갈길이 멀다고 본다(하지만 이 길은 ‘막다른 골목’일 수도 있음을 덧붙여야 공정하겠다. 그것이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대안담론들에 닥친 운명이었다). 개인적으론 그래서 기본소득론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냥 ‘좋은 얘기’ 정도로 본다.

물론 이런 결함을 근거로 기본소득론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더라도 현재 우리 좌파들의 상황은 조그마한 차이나 결함 때문에 나와 다른 입장들을 억압하고 배제하기보다는 서로 장점을 북돋아주면서 함께 커가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것은 기본소득 찬성과 반대 양편에 공히 해당되는 얘기다.

2. 기본소득의 이상과 현실: 기본소득론의 출현 배경

기본소득론의 출현배경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있다. 기존 복지자본주의의 과잉에 따른 한계, 기계화/자동화 진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개인의 욕구 다양화, 예술이나 비평 같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생산하지만 시장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활동들의 존재/증식 등등.

그런데 실제 현실 역사에서 기본소득론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게 된 배경은 정반대에 가깝다. 즉 복지국가가 ‘한계’(이 한계에는 복지국가가 개성을 억압한다는 것도 포함된다)에 부딪혔다기보다는 1980년대부터 약화되고 변형되었다.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서비스의 양과 질이 떨어졌고, 더욱이 그 수혜조건으로 고용과의 연계가 강조되면서 ‘welfare’가 ‘workfare’로 전환하였다.

기계화/자동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났다. 일자리의 현황을 묘사하는 좀 더 정확한 용어는 ‘양극화’다. 다수의 저임금, 저질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증식하였다. 그 배경은 기계화/자동화 진전보다는 세계화에 따른 자본간 경쟁의 격화, 자본의 전반적인 수익성 약화 등이 더 중요한 힘이었음이 두루 인정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후퇴는 일반적인 복지뿐 아니라 국가의 각종 지원제도의 축소도 의미한다. 그에 따라 직접적으로 자본관계에 종속되지 않았지만 국가의 지원으로 유지되어 온 다양한 ‘가치로운’ 활동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예술가들이 그 주된 피해자다.

이러한 복지국가 후퇴는 자본이 노자관계를 압도하고 국가의 정책결정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결정에서 민중의 힘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한다. 노조 약화는 그 중요한 계기다.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지만, 바로 그 개별적인 문제의 장에서 사태에 맞닥뜨릴만한 힘이 우리 ‘대항세력’에겐 없다. 하지만 이렇게 약한 힘도 뭉치면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따라서 이제는 ‘약한 고리’를 치는 게 아니라 모든 역량을 긁어모아서 ‘중앙정부’에 요구한다! 하지만 세세하게 이것저것 시시콜콜 따지기는 어렵고(사실은, 그럴 능력이 없고), ‘돈으로 달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이 현실의 기본소득론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선 일정에 페북에 끄적거린 게 있다: ‘운동의 무기력함과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그리고 “세월호”의 난처함에 대하여’)

3. 최근 기본소득론의 인기가 반영하는 것

그러니까 현실의 기본소득론은 ‘힘든 사람들에게 소득보조를 해주자’,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우니 일정한 생활자금을 지급하자’, ‘최저임금을 올리자’, ‘법인세를 올리자’ 등의 어쩌면 식상할 정도의 (그러나 매우 절실한) 사회적 요구들을 다르게, 좀 더 ‘섹시하게’, 그리고 좀 더 확장성 있게 나타내는 ‘언어적 포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기본소득론은—만약 그것이 ‘기본소득론’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애초 그것이 개념적으로 내포하듯이 기존의 복지자본주의를 해체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즉 그 현실적 지향점은 기본소득의 옹호자들의 주장과는 전혀 반대 방향을 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론의 최근 인기가 반영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복지국가와 (좀 더 일반적으로는) 국가기능의 축소와 형해화이지, 그 과잉이나 한계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즉 국내적으로는 공화주의적 복지국가체계가 미발달한 상황에서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가 중첩된 우리나라 같은 후발국에서는, 기본소득론의 확산은 무능하고 부패한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내포한다. 이 불신은 전통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의견일치’의 근거였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불신은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행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 청년수당정책이 기본소득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도 있지만, 현재 맥락에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기본소득론의 증식에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위에서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론이 기존의 복지자본주의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보완의 ‘방향’이 기본소득론 하에서는 왜곡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진정으로 국가의 기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현재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급되는 20만원의 기초연금 상당부분이 별 도움도 안되는 의료비로 나가는 현실에서(동네 아주머니들이 동네 한의원 물리치료 침대에 집단으로 매일 누워계시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이를 4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것과 그 재원으로 노인에 대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확충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만 한다. 청년 고용의 문제도 그렇다. 기껏 어렵게 쥐어준 청년수당/청년배당이 토익책 사는 데, 또는 그 토익책을 보기 위해 들어간 커피숍 비용으로 고스란히 나간다면, 과연 그런 청년수당/배당이 바람직한 것일까? 여기서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일까?

[강연에서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선 특별히 기본소득론 증식은 자본주의 미발달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선 링크 후반부 참조.]

4. 기본소득, 옹호냐 반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주류 정치권에서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기본소득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낫다고 본다. 까칠하게 굴 거 없다는 얘기다. 냉정히 말하면, 그것이 겉보기엔 기본소득론 지지로 나타나더라도 내용상으로 여기서 지지되는 것은 기본소득도 아니다. 그저 힘든 사람들 돕자는 정도의 수준이고, 어차피 1인당 월 20~30만원 정도는 기존 복지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명목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이니, 오히려 그런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체계를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좀 더 전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의 기본소득론 인기가 향후 세수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주장되는 현실의 다양한 형태들(청년수당, 기초연금 등)’에 지지를 보낸다면,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것들이 기본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까놓고 말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충합시다’라는 요구보다 ‘기본소득 해봅시다’가 전술적으로 ‘더 잘 먹힌다면’ 괜한 고집 피울 것 없다는 거다.

이것이 ‘무조건’ 옹호가 아님을 다시금 강조한다. 그러나 논쟁이 필요하다면 추상수준을 좀 낮추는 게 좋다. 적어도 ‘그건 기본소득이니까 반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기본소득 옹호자들도 이런 사정을 인정하고 좀 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 세상은 어느 개인이나 세력의 사상을 펼치는 장이 아니다.

[덧. 강연회에서 한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깜빡 잊었다. 질문은 ‘그럼 당신은 “진정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찌 보느냐, 그것도 옹호하자고 할 거냐’였다. 앞서 쓴대로, 나는 ‘알파고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커지고…’ 따위의 주장은 현실적으로는 무의미하고 이론적으로는 심각하게 반박할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물론 그래도 때때로 비판은 필요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그 의의와 전망—1달 경과 기념

영국에서 자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Britain + Exit)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있은지도 이제 꼬박 한달이 지났다. 지난 한달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당초 예상을 뒤엎고 ‘탈퇴’로 결론이 나자 세계의 외환・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고, 투표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한 데이비드 캐머런을 대신해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이 신임 총리로 빠르게 임명되었다. 그러는 사이 프랑스의 해안도시 니스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는가 하면, 터키에서는 군부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그밖에 남중국해를 두고 벌어진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갈등이나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는 미국의 대선 등은, 우리로 하여금 한달 전 영국에서 벌어진 국민투표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다. 아니,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브렉시트의 의미를 차분히 곱씹어보기에 제격인지 모른다.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투표 결과가 갖는 ‘고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민투표를 전후해서 쏟아진 브렉시트에 대한 분석들은 주로 경제적인 것이었다. 즉 브렉시트가 현실화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것이다. 쉽게 예상 가능하듯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영국은 당장 유럽 안팎의 기존 교역국들과 통상관계를 새로 수립해야 하며, 영국 국민은 이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어떤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에, 여기엔 불확실성도 따른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경제적 성과의 후퇴로 귀결될 것이다. 때마침 지난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3%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것은 직전 전망치(4월)보다 무려 0.9%포인트 낮은 수치다.

영국의 EU탈퇴시 영국의 GDP 감소 예상치(자료: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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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표에 나타나는 수치들이 아무리 스펙타클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전망’일 뿐이다. 여기엔 수많은 ‘가정들’이 전제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투표한 영국 유권자의 51.9%가 브렉시트에 찬성하더라는 것뿐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며,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오직 그 결정과정에서 참조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돌이켜봐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국민투표 결과 그 자체의 의미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고유의’ 의미는?

사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분석들이 제출된 상태다. 대체로 그런 논의들은 광신적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부활, 민주주의의 한계 노정 내지는 후퇴, 범지구화의 종말, 기존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 등의 주제로 수렴되는 것 같다. 딱히 ‘좌파’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분별 있는 논자라면 이러한 사태들의 ‘경제적 배경’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흔히 대처리즘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1980년대 이후 영국의 정책기조와 범지구화(globalisation)가 더 이상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그나마 그간의 성장의 과실은 인구의 최상위 1%가 모조리 가져갔다는 등의 내용이다. 실제로 영국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연합이 출범한 이래 비교적 빠른—특히 다른 유럽 나라들에 비해—경제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했다.

영국의 실질GDP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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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노동소득분배율(자료: ONS. Bank of England에서 재인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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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분석도─그 자체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갖는 ‘고유의’ 의미를 드러내기엔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번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원래부터 존재하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즉 이번 투표결과의 찬반이 뒤바뀌었다고 해서, 곧 51.9%가 브렉시트 반대에 표를 던져 ‘브리메인’(BRIMAIN: Britain + Remain)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당신은 신자유주의 범지구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겠는가?2 또는 사람들이 거기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영국에서 외국인 혐오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범지구화의 후퇴, 좀 더 구체적으로 세계교역의 둔화는 지난달 영국의 국민투표 훨씬 이전부터 우려의 대상이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올초부터 순수출이 매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 이상씩 줄어 경제당국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이루는 민중이 신자유주의적 범지구화와 그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에 진저리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만은 때로는 월스트리트 점령과 같은 대중의 집적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선 외국인이나 기타 약자에 대한 혐오, 허황된 민족주의적 동원 등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그것은 꽤 일반적인 현상이며 거대 독점자본과 거기 결탁된 정치인들은 이를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때로는 부추긴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주로 극우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이번 국민투표의 본질이 이민문제라고 호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3 하지만 반대로, 그 이민문제란 사실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표현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해서 만족할 일도 아니다. 이런 식의 ‘근본적 힘’으로의 환원은 이번 국민투표 및 그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민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다? 정치제도의 정당성 위기

이민도 아니고 경제적 토대에서의 양극화와 대중의 삶의 기반 잠식도 아니라면, 브렉시트 사태의 의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번 브렉시트 사태의 ‘고유의’ 의미는 그것이 ‘국민투표’라는 정치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어떻게 봐도,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민에 대한 우려가 사회 전반에 걸쳐 깊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극우 정치세력에 의해 조장되고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의해 사실상 방조되어 온 것일 뿐, 통계상으로는 영국의 유럽인 이민들은 영국경제의 성장에 해롭기보다는 이로웠다. 사실 노동력의 질도 영국인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부연하자면, 흔히 영국의 유럽이민에 대해 말할 때, 폴란드 등 동유럽 출신의 하층노동자를 떠올리지만, 사실 영국에 있는 유럽출신 이민들 중 상당수는 고학력의 엘리트들이다. 이 두 부류 공히, 영국으로 몰려듦으로써 자국의 경제발전은 거꾸로 저해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영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면, 그것은 그 이민의 출신국에 대해선 ‘기회’가 되기도 한다.4

미시적・부분적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 바깥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제주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계자료는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브렉시트 찬성이라는 국민투표 결과는 적어도 영국의 자본가와 그 주변의 지배세력에게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의 자본에도 해로운 결과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자해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방치했는가?

영국에서 출신국별 고용의 GDP 성장률 기여도(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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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는 그 결과가 아주 정당한 과정,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를 따랐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가 ‘대의’하는 것은 ‘민의’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것이 대표하는 것은 오직 소수의 자본가와 자산계급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일 뿐이다. 현대의 정치제도는 이러한 소수의 이해관계를 다수의 이해관계, 즉 ‘민의’인 듯이 포장하는 데 능하다. 선거라는 장치가 있지만, 여기서 대중의 선택은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고, 그마저도 대중매체를 통해 조작되기 일쑤다. 따라서 힘을 가진 이들은 민의를 따르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킨다.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만 해도 그렇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흉흉해진 민심이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 등으로 나타났고, 일부 소수파 극우 정치세력은 이를 이용하고 조장하면서 성장해 마침내 주요 정치세력을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집권 토리당의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다(2013.1). 그는 선거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고(2015.5) 유럽연합으로부터 영국의 특수한 지위를 약속받는(2016.2) 등 일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나서야 국민투표 실시 일정을 공포했지만, 결과는 브렉시트 찬성! 즉 지배적인 정치세력과 그들이 대변하는 자본가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자해적인 결과는 그들이 그토록 찬양하고 자랑하던 민주주의적 방식을 따른 것으로, 거대 자본과 정치권력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난감함이 이번 브렉시트 사태의 핵심이다.

향후 사태의 전개방향: 국민투표 이전으로 되돌리기

그렇다면 이번 브렉시트 사태에서 훼손된 정치제도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겉보기에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찬성 결정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이상, 그 정치적 형태로서의 유럽연합에 대한 거부가 표면화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유럽에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영국 정도의 규모와 영향력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추가탈퇴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나아가 유로존 회원국이 탈퇴하는 일도 벌어질 것인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충격을 이미 겪었으므로 유럽의 지배계급들은 ‘회원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추가탈퇴는 탈퇴 당사국과 유럽 전체에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영국과 유럽의 자유주의적 지배 엘리트들은 이번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를 가능한 한 무력화시키고 국민투표 이전으로 사태를 되돌리기 위해 힘쓸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번 영국민의 브렉시트 찬성 결정이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정당성 훼손이다. 민주주의적 방법, 그것도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인 국민투표의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이, 대의 민주주의 안에서 어떻게 찾아질 수 있을까? 현재 영국과 유럽의 지배계급들은 바로 그러한 불가능한 수단을 만들어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중도적인 성향의 싱크탱크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더라도 최대한 탈퇴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일종의 로드맵으로 내놓고 있다. 메이 총리 취임 뒤에는 영-EU 간에도 국민투표 결과 발표 직후의 냉랭한 분위기—영국, 정확히는 이번 사태를 주도한 유럽의회의원 나이젤 패라지 등에 대한 ‘괘씸죄’, 다른 EU회원국의 추가탈퇴 방지 등을 위해 조성된—가 조금씩 가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돈다.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브렉시트를 무력화시키고, 유럽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여론과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5

결론에 대신하여

정치제도의 정당성의 측면에서 브렉시트 사태의 의의를 찾는 이상의 설명은 비유물론적인, 정치 우위적인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의 공황에 이은 장기침체와 극심한 양극화가 몇몇 국지적인 소요를 낳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침내 정치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정도로까지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좌파들에게 제기되는 하나의 어려움은, 그러한 정치제도의 위기가 좌파들의 정치적 실천 또는 대중의 현체제에 대한 불만이 적극적으로 표출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애초부터 브렉시트에 대한 찬성-반대는 현체제에 대한 찬성-반대, 일반적으로 말하면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입장차를 반영할 수 없는 틀이었다. 어쩌면 바로 여기에서,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지도부가 처했던 난처함도 비롯된다. 국민투표 직후 코빈 지도부는 브렉시트 반대 입장을 좀 더 강하게 견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당내에서 받았다. 그러나 과연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것, 결과적으로 현재의 유럽연합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진보 좌파의 길인가?6

국민투표를 영국 국민들의 브렉시트 찬성 의사가 확인된 만큼 브렉시트의 실현을 위한 정치일정이 이제 하나씩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의 자본가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배계급들은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좌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현재 경제적 토대로부터 상부구조의 다양한 영역으로 번지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진보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금부터 한동안 영국(과 유럽)의 좌파들에게 제기될 핵심 문제일 것이고, 브렉시트 찬성-반대라는 꽉 조이는 틀에서 벗어난 이제부터가 진정한 ‘브렉시트 정치’의 시작이다.


  1. 공황 이후에 살짝 올라간 것은, 임금이 늘어서라기보다는 기업이윤, 자산소득 등이 줄어서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소득들에 비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이 있다.

  2. 이것은 그저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최근의 세계무역 감퇴를 곧장 범지구화의 종언으로 해석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브렉시트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제침체와 관련된 것일뿐 아니라, 이를 통해 오히려 유럽 외 지역의 연결고리가 더 탄탄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현명한 태도다. 물론 그 ‘연결고리’의 성격이 결코 주변국들과 중심부의 민중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것은 범지구화 찬양론이 옳다는 뜻은 아니다.

  3. 그러나 이민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게 극우세력만은 아니다. 중도적 자유주의 세력 또한 현재의 사태를 이민에 대한 관용이냐 불관용이냐라는 ‘도덕적’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동시에) 자유주의적 가치 아래 대중을 동원하고자 한다.

  4. 물론 유럽의 주변국들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이 중심국의 이주민 통제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5. 여기서, ‘늬들 사이좋게 지내’라는 대서양 반대쪽의 리버럴 지식인들의 ‘충고’가 연이어 나올 것이다.

  6.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진보적인 길은 애초부터 국민투표를 보이콧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저 어리석은 국민투표를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투표를 거부하기는커녕, 실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대중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현대사회에서 대중은 선거와 같은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정치적으로 성장한다고 한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이른바 대의 민주주의가 담보하는 이 ‘교육적’ 기능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자 임금삭감에 혈안이 된 정부

이번 정부 들어서 진행되는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면, 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을 어떻게든 줄여서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주려고 혈안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책임 또한 방기하고 있다.

이를 간단한 그림으로 보자. 먼저 평균적인 사람의 수명이 70살이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보통 태어나서 20살까지는 소비만 하고, 대략 20~60살에는 일을 하지만 동시에 이래저래 소비도 증가한다. 그러다 60살에 은퇴하고 소비만 하면서 10년쯤 살다가 죽는다. 아래 그림은 이를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가)와 같이 사람의 생애를 나누면, 보통의 사람들은 (나)와 같이 소비를 하는 반면, (다)와 같이 생산활동에 참여해 임금소득을 얻는다. 소득이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성행하는 ‘연공서열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듯, 사람들은 (라)에서 A로 표시한 파란색 부분의 잉여를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에 배분할 것이고, 결국 평생을 놓고 보면 (소득)=(소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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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신이 미래에 벌 돈으로 유아/유년기에 필요로 하는 소비수요를 충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통 삶의 재생산은 가정을 단위로 이뤄지므로, 이 재생산은 세대간에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분석에서 아무런 어려움을 제기하지 않는다.

또 하나.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삶의 ‘정상적인’ 재생산이 가능했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그랬다고 가정하자. 그래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09(종합2)

아주 간단하다. 일단 앞서의 그림에서 마지막 것을 초기 상태로 두자. 최근 정부가 맹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마)에서 보듯이 애초에 노동자가 받기로 되어 있던 임금의 일부를 안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55살 먹은 노동자와 이제 갓 입사한 20대 노동자를 놓고 보면 전자의 임금이 터무니없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저 50대 노동자가 젊은 시절에 자신의 기여분(?)보다 덜 받았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연공서열제를 통해 기업은 노동자로부터 충성심을 얻고 노동자는 노후의 안정적 설계를 쉽게 할 수 있다. 어쨌든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애초 노동자가 받기로 된 부분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임금삭감은 노동력 재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다음으로 (바)를 보자. 임금피크제로 우리 사회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한동안 국민연금이 문제로 되었었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조만간 재원이 고갈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연금기금 기여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덜 받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였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연금문제의 핵심은, 애초 그 연금이 설계될 때 상정된 것보다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연금은 적립식(funded system)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따위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순전히 이것은 수명연장의 문제다. 즉 애초엔 수명이 70년이라고 상정해서 연금제도를 설계했으나 수명이 8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늘어난 기간 동안 소비액(위 그림 바에서 B 부분)을 위한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가 연금기여금을 더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생애임금 총액 자체가 B만큼 늘어야만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다.

이 문제와 관련, 노동자의 수명연장에 비례해 임금을 올린다면 자본가의 이윤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인가? 또한 예전 같으면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노동자의 인구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진보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존 스튜어트 밀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가진 이론적 오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이 그런 정책을 공공연히 내놓을 정도로 낮은 ‘문명’ 수준은 아니지 않은가.

(이에 대해선 다음 글 참조: 국민연금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끝으로 (사). 위의 두 그림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가 그 일부인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은 모두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이 둘이 국지적인 성격의 임금삭감이라면, (사)는 생애 전체에 걸친, 일반적인 임금삭감 노력이다. 최저임금을 필요에 맞게 주지 않고, 특히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문제되고 있듯이 법에 명시된 주휴수당 등을 노동자에게 주지 않으려 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참조: ‘주휴수당 논란’을 넘어)

이번 정부가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연금 ‘개혁’, 최저임금제 등은 모두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