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생각] 크루그먼, 맨큐, 월가시위, “진짜 경제학자 구함”

간만에 블로깅. 약간 묵혀뒀던 것으로. . .

요새 “점령하라(occupy)” 운동으로 말이 많다. 우리나라에선 처참하게 끝난 것 같지만, 미국에선 그 파급력이 엄청나, 하버드에선 수업거부 사태까지 빚어졌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니, 한국에서도 다시 한 번 불길이 타오르길 기대할 수도 있겠다.

 

— 한때 “20:80 사회”라는 표현이 유행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런 표현이 현실을 과장한다며 이를 기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점령하라” 운동의 모토는 “우리는 99%다”이니, 이것도 뭐든 극단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자유주의가 빚어낸 촌극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렇다면 경제적 위계의 최상위에 있는 1%를 규탄하는 현재의 운동은 과녁을 제대로 잡은 것일까? 미디어를 통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다소 뒷북이긴 하지만, 미국의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다.

1979~2007년 사이 세후 실질소득의 증가

{1979~2007년 가계소득분포의 추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의 핵심은 위 그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약 30년간 소득수준으로 봤을 때 하위 20%의 실질소득증가는 약 20%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이 비율은 소득분위가 20%씩 올라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상위 1%의 소득증가는 무려 300%에 육박하고 있다. 절대적 관점에서 보면 “빈익빈”은 아니더라도 이는 분명 “부익부”이며, 또한 “부익부”이므로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빈익빈”이다. 다음 그림은 또 어떤가.

소득집단별 세후총소득의 몫

이 그림은 위에서 말한 “절대적 부익부”와 동반된 “상대적 빈익빈” 현상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전체 국민소득에서 하위 20%와 상위1%가 차지하는 몫이 1979년엔 거의 비슷했는데, 2007년에 이르면 전자의 몫은 과거에 비해 다소 줄어든 반면 후자의 몫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더욱 재밌는 사실은 상위 20% 중 최상위 1%를 제외한 19%와 나머지 1%를 비교했을 때 나타난다. 즉 전자의 소득몫은 35%대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는, “20:80 사회”보다는 “1:99 사회”가 오늘날 (적어도 미국의) 현실을 더 잘 묘사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단 얘기다.

그렇다면 이는 오늘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것인가? 일단은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선 “1%”라는 것도 지나치게 크게 잡은 수치라 볼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선 약 1주일 전에 Paul Krugman 교수가 쓴 블로그 글을 참조할 수 있겠다. 위에서 내가 언급한 것과 같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그는 몇 년 전에 같은 기관에서 나온 비슷한 성격의 보고서를 함께 상기시키고 있다. 다음 그림을 보라.

요 전의 것과 비슷한 그림인데, 여기서는 상위 1%를 좀 더 세분해서 최상위 0.1%와 그 아래 0.9%의 소득몫을 비교하고 있다. 놀랍게도 전자의 소득몫이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약 사반세기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해, 2005년에 이르면 이들의 소득이 역시 부의 위계에서 최고층을 이루지만 이들보다 약간 낮은 곳에 속한, 그러나 수적으로는 9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진 소득에 맞먹는다는 얘기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크루그만 교수는 미국은 바로 그 0.1%의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과두제” 사회라고 결론짓고 있다. 당연히 틀린 얘긴 아니다.

 

— 크루그만, 하여튼 재밌는 사람이다. :) 그런데 그의 위 글을 두고 하버드의 맨큐(N. Gregory Mankiw) 교수가 간략한 코멘트를 붙였다. 긴 얘기 할 것 없이, 솔직히 참으로 머리에 뭐가 들었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 저게 하버드 교수면, 나는. . . ㅎㅎ

애초 크루그만 얘기는, 교육을 더 받으면 소득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현실을 보면 교육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매우 소수의 “과두들”이라는 것이었다(물론 이 “과두들”이 교육을 상대적으로 잘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맨큐는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면서, 크루그만이 교육의 효과를 잘못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교육의 효과란 “1년 더 교육받으면 소득이 10% 높아진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며, 그 효과는 확률적으로 분포할 것이므로 몇 년간의 대학교육은 어떤 이에겐 10% 정도의 소박한 소득증가를 가져오겠지만 다른 어떤 이에겐 1,000%라는 짜릿한 소득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교육은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즉 어떤 사람의 소득을 최상위 1%에 속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과연 웃기지 아니한가?!! 이로써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대표적인 교수이자, 부시행정부시절 대통령 경제자문위 위원장이었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경제학 교과서 {경제학 원리}의 저자인 저 위대한 맨큐 교수께서, “대학교육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소득수준 최상위 1%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셈이다. 세상에. . . 이 정도면 몇몇 학생들이 맨큐 수업을 거부할 만도 하지 않은가?!! 아니, 아예, 대학을 거부해야 할 상황이다. . .

 

— 말이 나왔으니… 수업거부 얘기도 재밌다. 한쪽에선 수업거부를 하고, 다른 한쪽에선 수업사수를 하고… 일단 이런 모습. . . 어린 학생들이 나름 치열하게 자기들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며 서로 자웅을 겨루는 것은, 뭐 나쁘진 않다. 그런데 맨큐 교수에 따르면 5~10%의 학생들만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다는데… 이건 좀 실망스럽다. 물론 실제 수강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5~10%의 결석률이 수업거부라면, 나는 매번 수업거부를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울적하기도 하고.. ㅎㅎ

어쨌든 수업거부를 하는 학생들을 비난하는 이들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첫째는 어차피 “1%”에 속할 가능성이 많은 하버드 녀석들이 “나는 99%다”라고 떠드는 게 영 못마땅스럽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업거부하는 애들은 공부 잘 못하는 애들, 즉 맨큐의 강의나 교과서를 비판할 능력과 자질이 없다는 것이다. 뭐… 기본적으로 둘 다 타당한 면이 없진 않다. 특히 후자에 관해선, 이를테면 이번에 실제로 수업거부하는 친구들이 그러듯이 “맨큐의 강의는 편향되어 있다. 이는 그가 부시행정부 시절에 맡았던 역할과도 관계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만약 “비판”이 이 정도라면, 맨큐로서도 할 말이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비판해야 하느냐?! 마침 최근에 내가 쓴 글도 있고 하니, 이 점에 대해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 하지만 수업거부하는 하버드 경제학과 학생들에 대한 “수업도 제대로 안 들은 녀석들이…”라는 비판을, “점령하라”에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참여하는 대중들을 향해서도 퍼붓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이런 비판은 다양한 형태를 띤다. “아이폰만 좋아했지 애플 주가도 모르는 녀석들이…”, “대안도 없으면서…” 등등. 그러나 어차피 대중 차원의 현재와 같은 (상당 정도로 자생적인) 운동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딱히 뭔가를 “알아서” 거리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창한 “대안”이 있어서 현재의 status quo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떤 이들은 우리의 촛불시위나 현재의 월가시위를 보면서 “저항의 새로운 형태”라고 추켜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정반대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로소 등장한 “저항의 새로운 형태”는, 오늘날 촛불시위/월가시위 등을 “새롭다”라고 하는 이들이 흔히 “낡은 형태의 저항”이라고 치부하곤 하는 바로 그 “고전적인” 저항, “노조나 정당 등을 통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조직적인 저항”인 것이다! 반대로 오늘날의 촛불시위/월가시위 등은 그야말로 “낡은 형태의” 저항인데, 이에 대해선 E.P. Thompson 같은 양반이 잘 밝혀놓았던 것 같다.

마침 최근에 {뉴욕타임스}에 내가 존경해 마지않는 Roger E. Backhouse 대인께서 적절한 글을 쓰셨다(이 글을 내게 알려주신 NeoPool님께 감사를). 그는 월가시위에 나선 이들이 내놓는 질문들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만약 그것들이 다소 투박해 보인다면, 이를 세련되게 가다듬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몫이라고 역설한다(그러고 보니 나도 예전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하나 썼다). 그러나 그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심원한 모순들에 관한 그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정도의 깊이있고 폭넓은 시야를 갖춘 경제학자는 오늘날 보이지 않는다며 탄식한다. 적어도 맨큐와 같은 이들이 오늘날의 경제학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면, 백하우스의 탄식은 분명 “이유 있다”고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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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oughts on “[잡생각] 크루그먼, 맨큐, 월가시위, “진짜 경제학자 구함”

  1. 오랜 만의 포스팅이라 알차네여…

    EM님이 빨리 논문 끝내고 맨큐의 교수 자리를 점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요.

    홧팅!

    1. 저도 저지만 sunanugi님이 더 홧팅!! 하셔야죠.. 왕따를 당하셨다니, 제 눈에서도 피눈물..까진 아니더라도 하여튼 축축한 뭔가가 흐릅니다. 그나저나 들국화의 제발을 부르시는군요. 저도 종종 부르곤 하는데 말입죠 ㅎㅎ

  2. 한국에서 연평균 소득 상위 1% 부자들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http://bit.ly/un36eD 연평균 소득이 2억 4,089만원. 제가 한평생 피땀 흘려도 모으기 어려운 돈을 저 사람들은 한 해에 벌고 있더군요…

    덕분에 Backhouse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저도 neopool님께 감사드려요.)

    1. 잘 지내세요? :)
      재밌는 기사네요. 그런데 연평균소득이… 물론 보통사람들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 크지 않은 액수군요… ㅎㅎ

      -- 이참에 2010년자료로 찾아보니, 상위20% 가계의 경상소득이 9천만원 조금 못 되네요. 이것도 너무 적은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런 결과는, 상위 20% 내에서의 소득분포가 매우 불균등하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합니다. 즉 최상위 1%가구의 소득이 2억4천이고 상위20% 평균이 9천이니… 상위 20% 중에서도 아랫쪽에 속하는 가구들의 소득은 9천도 안 된다는 거겠죠.

      -- 그렇다면 과연 한국도 “1%의 사회?” 하지만 인구5천만에 1%면 50만. 좀 더 와닿게 말한다면… 올해 수능응시생이 약70만명이니, 1%면 7천명.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정원 합친 것보다 좀 작네요. 어떤가요? 너무 많지 않나요? ㅎㅎ 역시… 1%보단 0.1%가… ㅋ

      -- 그런데 앞에서 제가 2억4천이 좀 작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도 근거 있는 추측일 겁니다. 왜냐하면 상위1%에 속할 가능성이 많은 직종들… 특히 의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 개인 사업자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득이 많을 것 같지 않은가요? ㅎㅎ (더 우울하시게 만든 것은 아닌지..;;)

      1. 말씀하신 대로 통계에 안 잡힌 소득이 훨씬 많겠죠. 워낙 딴세상 일 같아서 과연 얼마나 될지 감도 안 잡히지만 나경원 같은 이가 피부관리에 1억을 들인다는 것만 봐도…

        최근에 2011년 금융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가구당 빚이 5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저는 빚이 없으니까 그걸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작년까지 빚 때문에 이자 내느라고 허덕이던 걸 생각하면 지금은 일단 마음 편해서 좋고요. 우울해할 것도 없고, 어찌 생각하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싶기도 해요. ^^;

        1. 어제는 블로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놀랐어요. 그런데 방금전에 보니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네요. 조금 안심입니다 :) 잘 지내시죠?

          어쩌면 지금 grainydays님께서 그러고 계실지 모르지만, 기분 꿀꿀할 땐 음악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요 다음 글에서.. Janis Ian의 곡을 소개해 드리기도 했지만, 문득 grainydays님께 Patrick Moraz의 연주곡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목은 Karu입니다. 유튜브에 마침 있네요 :)

          저는 이 곡을 들으면 맘이 편해지거든요.. 특히 누가 막 미울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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