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최경환의 2중창: “아무 것도 하지 않으리”

전성인 교수 글 괜찮으네. (링크)

재밌는 것은.. 현 정부가 갑자기 난데없이 “재정적자”를 들고 나온다는 것.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적극적인 복지정책에 반대(=재정긴축)했던 자들이 아닌가? 링크된 전성인 교수의 글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변화의 의미를 밝히지 않은 것.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입장이 바뀐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 최경환이나 박근혜가 최근에 쏟아내고 있는 말은, 실제로 재정적자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탕질”을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 전에는 증세에 대한 상반되는 이해관계(증세는 복지 위해 필요하다 vs 증세는 경제성장에 해롭다)를 부각시켜놓음으로써 증세론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재정건전성 수호를 명목으로 적극적 복지정책을 봉쇄했다.
  • 지금은 선택적으로 (사실상의) 증세를 하겠다고 질러놓고(담뱃세 통한 서민증세, 연금공격 통한 하급 공무원 증세), 그럼으로써 재정에 대한 불안을 한껏 고조시킨 다음, 오히려 “적자재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현재 최경환의 “재정적자” 드립은… 정책이 아니라 협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 야당의 본령은 “반대”이니까네… “안 된다. 재정건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겠는가? 이거슨 그냥… 완전 맛탱이 간 소리지… 복지정책,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 이런거 하지 말자는 소리지.
  • “그래, 재정적자 하자!” 이러겠는가? 이렇게 하는 순간, “서민증세” 인정하는 셈이겠지? 그냥 재정적자 하는것보단 이미 제안돼 있는 약간의 서민증세라도 하면서 재정적자 하는 게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테니? ㅎㅎ

결론은? 정부와 여당은 “네, 지금까지 그랬듯 아무 것도 안 하겠습니다”이고, 야당은 “네, 지금까지 그랬듯 걍 호구 하겠습니다”다.

(사족: 야당이 호구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전에 여당에서 “재정건전성” 들고 나올때,  “적자재정론”으로 적극적으로 압박했다면 지금과 같이 여당이 “적자재정” 수사를 동원하는 기막힌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다.. 당시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모토로 내세우는 정부/여당에 대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정한 재정건전성을 지켜라,라는 식으로 다그치곤 했다… 미친거지… 그래서 현재의 야당이 호구인 거다..)

(이런 글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짤이 붙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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