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신자유주의와 경제학 (2012년 6월)

‘고래정치학교’라는 곳에서 ‘신자유주의와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 다음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쓴 소개글이다(강좌정보).

*                            *                            *

[. . .] 제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가 2회에 걸쳐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와 경제학’이라. 제목이 좀 애매모호하죠? 신자유주의도 잘 모르고, 경제학도 잘 모르겠는데, 둘을 조합하니 도무지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감이 안 잡히실 것도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벌써부터 내놓으면 재미가 없으니, 지금은 아주 간단한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신자유주의. 흔히 신자유주의를 ‘정책’의 차원에서 이해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자본의 국제적 운동을 자유롭게 허용해주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한때 우리에겐 ‘신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2008년 리만브러더스의 파산 이후에, 그리고 최근 그리스와 스페인이 맞고 있는 파국 앞에서 결정적으로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즉 그것은 ‘종말’을 고한 것이며, 현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책 패러다임이었던 신자유주의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틀이 한창 고안중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신자유주의에 정책적인 차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정책은 그보다 근본적인, 즉 ‘물질적인’(material) 차원에서 벌어지는 어떤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설명하거나 비판할 때, 나아가 그 대안을 모색할 때, 신자유주의라는 정책 패러다임이 한편으론 반영했고 또 다른 한편으론 어느 정도 만들기도 했던 바로 그 ‘물적 차원’을 중심에 놓지 않는다면, 그러한 논의는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 바로 그러한 ‘물적 차원’을 우리는 ‘경제’—좀 더 정확히는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물적 차원’ 곧 ‘정치경제’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이고요. 한때 철학자였던 마르크스가 자신의 삶의 황금기를 (정치)경제학 연구에 바친 것도 경제학의 이러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의 경제학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실은 바로 이것이, 이번 강좌에서 ‘신자유주의’와 ‘경제학’을 함께 다루는 까닭입니다. 즉 경제학이란 현대사회의 물질적 재생산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을 응당 그 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이를테면, 리만브러더스가 몰락하고 얼마 뒤 ‘왜 누구도 파국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라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당연한 질문 앞에서 수많은 존경받는 경제학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파국의 원인이 위에서 말한 ‘물적 차원’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의 경제학은 그러한 차원의 운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셈이며, 이렇게 잘못된 경제학은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정책 패러다임이 고안되고 나아가 옹호되었던 지적 환경을 제공한 것입니다(이를테면 금융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어 비효율이나 갑작스런 가격변동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효율시장가설’ 같은 것을 떠올려 보세요!). 나아가 이렇게 엇나간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정책’은 현실 그 자체에 되먹임질을 해, 애초 그것이 출현하는 데 기반이 되었던 ‘물적 조건’을 일정 정도로 변형하기에 이릅니다(동아시아에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강요되었던 정책들이 한국경제 자체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요컨대, 오늘날의 파국은 이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결과인 셈입니다.

– 이상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면, 오늘 우리 모두가 ‘괴물’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거나 극복하는 것, 나아가 그 대안을 내놓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임을 금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먼저,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의 극복이란 동시에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경제학과의 결별이기도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출판가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새로운 경제학’에 대한 논의들은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상에서 슬쩍슬쩍 건드린 이슈들을 이번 강좌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그러나 각각을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상호연관되는 한에서—그러니까 ‘수박겉핥기’ 식으로(!)—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둘째,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셋째, 오늘날의 경제학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넷째,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경제에 대한 대안적인 이해들, 또는 대안적인 경제학들은 과연 신자유주의와 충분히 단절을 이루고 있는가 등등. 특히 마지막 사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진화경제학이나 행동경제학, ‘사회자본’론이나 ‘착한경제’론 등이 검토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끝으로, 글 몇 개. 다음 글들을 미리, 여건이 안 된시면 나중에라도 읽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몇몇은 이런저런 매체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고, 모든 글들은 제 블로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링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점’에 관한 글

경제학에 대한 고민들

각종 대안적 움직임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들

구체적인 사례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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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houghts on “[강의] 신자유주의와 경제학 (2012년 6월)

  1. 경제학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청학위나 자캠하곤 다루는 게 다르겠죠?

    1. 글쎄요.. 앞에 기본적인 내용(경제학이란 무엇인가)은 비슷하겠지만, 그 다음은 좀 다르겠지요? ㅎㅎ 대충.. 위에 링크되어있는 내용들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2. 예전부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 는 말과
    “자본주의를 극복하자” 는 말이 다른 의미인가요?

    이를테면, 1. 현 시기 세계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만 붕괴돼지 않고 작동 가능하다면 결국 의미가 같은 말이 될테고, 만약 2.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숙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좌파진영에서 1과 2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 정도로 토론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달전 어느 새누리당 의원이 ‘신자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길래, 문득 들었던 의문입니다. 설마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아닐테고, 결국 ‘신자유주의가 아닌 다른 방식의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인건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1. 예전에 그 “피노키오”님이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오랜만입니다 :)

      결국 피노키오님의 질문은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환원이 되겠군요. 즉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자유주의”를 단순히 정책 패러다임 정도로만 본다면, “신자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새누리당 의원이라도 전혀 놀랄 게 못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은 신자유주의를 정책 패러다임으로 파악한 것이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일정한 복지제도 몇 개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신자유주의 극복했다”라는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ㅎㅎ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자본주의”란, 요즘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지지받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그 “복지국가”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봐야겠죠…

      그와 같은 복지국가에 대한 냉정한 파악,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 “신자유주의나 복지국가나 매한가지이고, 그것들은 결국 자본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3. 헉. 가끔 오는 뜨내기 손님을 기억해주시니 감사할 따름…

    저의 마르크스에 대한 이해가 여기계신 분들보다 많이 떨어져서 그렇긴한데, 제가 보기에 마르크스 저작들에서 묘사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습과 현재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굳이 구분해서 사용할까?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같은 우파들처럼 신자유주의를 단순한 정책 패러다임쯤으로 파악해서 그런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좌파들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이니까 뭐지? 하는 의문이 종종 들곤 하죠.

    결국 말씀처럼 ‘복지국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별개이다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일텐데 그게 과연 치밀한 토론 끝에 합의된 인식인가 아니면 막연히 ‘그렇지 않을까?’이기 때문일까 이 것 역시 궁금하구요.

    그래서 저 혼자 이런 저런 궁리를 해보는데, 제 입장은 ‘복지국가는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사실은 자본주의가 적나라한 모습으로 작동되는) 여러가지 것들 중의 특수한 형태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더라구요.

    가령 유럽의 복지국가들이라고 해서 그 기본적인 경제운용행태가 ‘신자유주의 천국’인 한국과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들에도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비난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공기업민영화 금융거래 비정규직 정리해고 거대기업 FTA 양극화등등이 존재하거든요.

    결국 그 나라들과 한국이 다른 점은 ‘복지’라는 정책 패러다임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일텐데, 그렇다면 복지라는게 과연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인가가 문제이겠죠.

    제가 파악하는 복지란, “생활의 필수 요소를 정부를 통해 공동구매하는 것’이고,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납입금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불평등을 국민들이 기꺼이 수용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때 고소득자들이 ‘불평등한 납입금’을 기꺼이 수용하는 이유는 1. 성장기 혹은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유지에 꼭 필요한 교육받고 훈련받은 양질의 노동력이 재생산되고 2. 사회적 안정으로 자신들의 고소득이 유지 가능하고 3. 빈곤층으로 전락해도 무사할 수 있다는 보험의 성격이 있고 4. ‘측은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킨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것들이 종합되어 복지제도가 고소득자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돼기 때문인 듯 합니다.

    여기까지의 제 추론이 대략 맞다면, 복지제도와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사회경제적 작동 방식”와의 관계는 결국 1의 “양질의 노동력 재생산”이 유일하고 (복지제도의 나머지 측면들은 딱히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상관없고), 그렇다면 복지제도와 신자유주의는 양립불가능하게 대립하는 어떤 것일 수 없고 따라서 “신자유주의 극복하고 복지국가 이룩하자’라는 구호가 과연 올바른 구호인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신자유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공동구매를 할 수 없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명한 것이기에 당연한 결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한국에서도 초중등 의무교육이나 건강보험처럼 이미 그런 ‘불평등한 공동구매 시스템’이 아주 잘 유지돼고 있는게 사실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저는 신자유주의 극복이 복지국가 구성의 전제 조건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복지국가를 구성하려는 노력은 전혀 별개의 활동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위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어려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진보진영의 논자들이 살짝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 :
    1. 신자유주의 극복하자 = 자본주의 극복하자이고, 어떤게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자를 더 즐겨씁니다.
    2.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거창하고 어려운(?) 일 안해도 복지국가 만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 굳이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복지국가 만들고 싶은 분들은 그거에 더 집중하는게 낫지 싶습니다.
    3.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데 더 관심이 많은 분들 역시 그 구호에 담긴 본질적인 내용이 ‘자본주의 극복’인지 아닌지 명확히하고, ‘자본주의가 극복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 제시를 하시는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덧)좁은 댓글창으로 쓰려니 두서가 없고, 이해가 낮은 사람의 황당한 주장도 마구 섞여있을테니 그 점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1. 두서는 없는지 몰라도, 매우 유익한 코멘트입니다! 특히 “복지국가는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사실은 자본주의가 적나라한 모습으로 작동되는) 여러가지 것들 중의 특수한 형태이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건들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이미지화하고 있는 서/북유럽의 복지국가와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닥칠 수 있는 복지국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국가의 성격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요즘 미국과 영국에서 단행된 바 있는 (은행) 국유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것을 60-70년대 나왔던 ‘사회주의로의 비폭력적 길’이라는 ‘사회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날의 국유화는 ‘전적으로’ 금융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위해서는, 국가의 성격변화, 또한 그 근거가 되는 자본축적의 양상 변화에 대해 연구해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구호가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효과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사람들은 흔히 자기한테 가까이에 있으면서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에 주목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만약 피노키오님의 생각대로, 신자유주의=자본주의라면, 그들의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문제제기는 (그들이 의식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극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필연의 고리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대중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겠지요..

  4. 인지자본주의 토론 후기 좀 써주시면 어떨까요? 심 선생이 불참했다니 거의 일대일로 붙으셨을텐데..

  5. 두서없이 막 지른 글인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드리는게 좀 그런데, 제가 자주 드나드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http://theacro.com/zbxe/free

    항간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네티즌들의 아지트’로 잘못 알려져있는데, 사이트 자체는 지향하는 당파성 그런거없이 무색무취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절반쯤, 소위 노빠라고 불리는 분들도 꽤 있고,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나름 정중하게 매너있게 글 올리고 공박을 당하고 그런 곳이죠.

    어제 오늘은 ‘출산율 저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문화 때문인가?”를 주제로 난상토론이 벌어졌네요. 나름 건강한 사이트라는;;

    늘 아쉬웠던게 ‘맑스주의 전문가’께서 한 칼 휘둘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잘 안오시더라구요.

    그래서 걍 한번 둘러보시고 여기 블로그의 글이라도 올려주시면 좀 더 균형있고 풍성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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