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국민투표, 그 의의와 전망—1달 경과 기념

영국에서 자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Britain + Exit)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있은지도 이제 꼬박 한달이 지났다. 지난 한달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당초 예상을 뒤엎고 ‘탈퇴’로 결론이 나자 세계의 외환・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고, 투표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한 데이비드 캐머런을 대신해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이 신임 총리로 빠르게 임명되었다. 그러는 사이 프랑스의 해안도시 니스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는가 하면, 터키에서는 군부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그밖에 남중국해를 두고 벌어진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갈등이나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는 미국의 대선 등은, 우리로 하여금 한달 전 영국에서 벌어진 국민투표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다. 아니,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브렉시트의 의미를 차분히 곱씹어보기에 제격인지 모른다.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투표 결과가 갖는 ‘고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민투표를 전후해서 쏟아진 브렉시트에 대한 분석들은 주로 경제적인 것이었다. 즉 브렉시트가 현실화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것이다. 쉽게 예상 가능하듯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영국은 당장 유럽 안팎의 기존 교역국들과 통상관계를 새로 수립해야 하며, 영국 국민은 이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어떤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에, 여기엔 불확실성도 따른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경제적 성과의 후퇴로 귀결될 것이다. 때마침 지난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3%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것은 직전 전망치(4월)보다 무려 0.9%포인트 낮은 수치다.

영국의 EU탈퇴시 영국의 GDP 감소 예상치(자료: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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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표에 나타나는 수치들이 아무리 스펙타클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전망’일 뿐이다. 여기엔 수많은 ‘가정들’이 전제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투표한 영국 유권자의 51.9%가 브렉시트에 찬성하더라는 것뿐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며,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오직 그 결정과정에서 참조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돌이켜봐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국민투표 결과 그 자체의 의미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고유의’ 의미는?

사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분석들이 제출된 상태다. 대체로 그런 논의들은 광신적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부활, 민주주의의 한계 노정 내지는 후퇴, 범지구화의 종말, 기존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 등의 주제로 수렴되는 것 같다. 딱히 ‘좌파’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분별 있는 논자라면 이러한 사태들의 ‘경제적 배경’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흔히 대처리즘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1980년대 이후 영국의 정책기조와 범지구화(globalisation)가 더 이상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그나마 그간의 성장의 과실은 인구의 최상위 1%가 모조리 가져갔다는 등의 내용이다. 실제로 영국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연합이 출범한 이래 비교적 빠른—특히 다른 유럽 나라들에 비해—경제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했다.

영국의 실질GDP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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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노동소득분배율(자료: ONS. Bank of England에서 재인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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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분석도─그 자체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갖는 ‘고유의’ 의미를 드러내기엔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번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원래부터 존재하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즉 이번 투표결과의 찬반이 뒤바뀌었다고 해서, 곧 51.9%가 브렉시트 반대에 표를 던져 ‘브리메인’(BRIMAIN: Britain + Remain)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당신은 신자유주의 범지구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겠는가?2 또는 사람들이 거기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영국에서 외국인 혐오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범지구화의 후퇴, 좀 더 구체적으로 세계교역의 둔화는 지난달 영국의 국민투표 훨씬 이전부터 우려의 대상이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올초부터 순수출이 매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 이상씩 줄어 경제당국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이루는 민중이 신자유주의적 범지구화와 그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에 진저리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만은 때로는 월스트리트 점령과 같은 대중의 집적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선 외국인이나 기타 약자에 대한 혐오, 허황된 민족주의적 동원 등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그것은 꽤 일반적인 현상이며 거대 독점자본과 거기 결탁된 정치인들은 이를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때로는 부추긴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주로 극우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이번 국민투표의 본질이 이민문제라고 호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3 하지만 반대로, 그 이민문제란 사실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표현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해서 만족할 일도 아니다. 이런 식의 ‘근본적 힘’으로의 환원은 이번 국민투표 및 그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민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다? 정치제도의 정당성 위기

이민도 아니고 경제적 토대에서의 양극화와 대중의 삶의 기반 잠식도 아니라면, 브렉시트 사태의 의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번 브렉시트 사태의 ‘고유의’ 의미는 그것이 ‘국민투표’라는 정치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어떻게 봐도,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민에 대한 우려가 사회 전반에 걸쳐 깊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극우 정치세력에 의해 조장되고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의해 사실상 방조되어 온 것일 뿐, 통계상으로는 영국의 유럽인 이민들은 영국경제의 성장에 해롭기보다는 이로웠다. 사실 노동력의 질도 영국인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부연하자면, 흔히 영국의 유럽이민에 대해 말할 때, 폴란드 등 동유럽 출신의 하층노동자를 떠올리지만, 사실 영국에 있는 유럽출신 이민들 중 상당수는 고학력의 엘리트들이다. 이 두 부류 공히, 영국으로 몰려듦으로써 자국의 경제발전은 거꾸로 저해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영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면, 그것은 그 이민의 출신국에 대해선 ‘기회’가 되기도 한다.4

미시적・부분적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 바깥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제주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계자료는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브렉시트 찬성이라는 국민투표 결과는 적어도 영국의 자본가와 그 주변의 지배세력에게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의 자본에도 해로운 결과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자해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방치했는가?

영국에서 출신국별 고용의 GDP 성장률 기여도(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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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는 그 결과가 아주 정당한 과정,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를 따랐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가 ‘대의’하는 것은 ‘민의’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것이 대표하는 것은 오직 소수의 자본가와 자산계급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일 뿐이다. 현대의 정치제도는 이러한 소수의 이해관계를 다수의 이해관계, 즉 ‘민의’인 듯이 포장하는 데 능하다. 선거라는 장치가 있지만, 여기서 대중의 선택은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고, 그마저도 대중매체를 통해 조작되기 일쑤다. 따라서 힘을 가진 이들은 민의를 따르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킨다.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만 해도 그렇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흉흉해진 민심이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 등으로 나타났고, 일부 소수파 극우 정치세력은 이를 이용하고 조장하면서 성장해 마침내 주요 정치세력을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집권 토리당의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다(2013.1). 그는 선거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고(2015.5) 유럽연합으로부터 영국의 특수한 지위를 약속받는(2016.2) 등 일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나서야 국민투표 실시 일정을 공포했지만, 결과는 브렉시트 찬성! 즉 지배적인 정치세력과 그들이 대변하는 자본가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자해적인 결과는 그들이 그토록 찬양하고 자랑하던 민주주의적 방식을 따른 것으로, 거대 자본과 정치권력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난감함이 이번 브렉시트 사태의 핵심이다.

향후 사태의 전개방향: 국민투표 이전으로 되돌리기

그렇다면 이번 브렉시트 사태에서 훼손된 정치제도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겉보기에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찬성 결정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이상, 그 정치적 형태로서의 유럽연합에 대한 거부가 표면화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유럽에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영국 정도의 규모와 영향력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추가탈퇴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나아가 유로존 회원국이 탈퇴하는 일도 벌어질 것인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충격을 이미 겪었으므로 유럽의 지배계급들은 ‘회원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추가탈퇴는 탈퇴 당사국과 유럽 전체에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영국과 유럽의 자유주의적 지배 엘리트들은 이번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를 가능한 한 무력화시키고 국민투표 이전으로 사태를 되돌리기 위해 힘쓸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번 영국민의 브렉시트 찬성 결정이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정당성 훼손이다. 민주주의적 방법, 그것도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인 국민투표의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이, 대의 민주주의 안에서 어떻게 찾아질 수 있을까? 현재 영국과 유럽의 지배계급들은 바로 그러한 불가능한 수단을 만들어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중도적인 성향의 싱크탱크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더라도 최대한 탈퇴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일종의 로드맵으로 내놓고 있다. 메이 총리 취임 뒤에는 영-EU 간에도 국민투표 결과 발표 직후의 냉랭한 분위기—영국, 정확히는 이번 사태를 주도한 유럽의회의원 나이젤 패라지 등에 대한 ‘괘씸죄’, 다른 EU회원국의 추가탈퇴 방지 등을 위해 조성된—가 조금씩 가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돈다.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브렉시트를 무력화시키고, 유럽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여론과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5

결론에 대신하여

정치제도의 정당성의 측면에서 브렉시트 사태의 의의를 찾는 이상의 설명은 비유물론적인, 정치 우위적인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의 공황에 이은 장기침체와 극심한 양극화가 몇몇 국지적인 소요를 낳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침내 정치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정도로까지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좌파들에게 제기되는 하나의 어려움은, 그러한 정치제도의 위기가 좌파들의 정치적 실천 또는 대중의 현체제에 대한 불만이 적극적으로 표출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애초부터 브렉시트에 대한 찬성-반대는 현체제에 대한 찬성-반대, 일반적으로 말하면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입장차를 반영할 수 없는 틀이었다. 어쩌면 바로 여기에서,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지도부가 처했던 난처함도 비롯된다. 국민투표 직후 코빈 지도부는 브렉시트 반대 입장을 좀 더 강하게 견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당내에서 받았다. 그러나 과연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것, 결과적으로 현재의 유럽연합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진보 좌파의 길인가?6

국민투표를 영국 국민들의 브렉시트 찬성 의사가 확인된 만큼 브렉시트의 실현을 위한 정치일정이 이제 하나씩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의 자본가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배계급들은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좌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현재 경제적 토대로부터 상부구조의 다양한 영역으로 번지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진보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금부터 한동안 영국(과 유럽)의 좌파들에게 제기될 핵심 문제일 것이고, 브렉시트 찬성-반대라는 꽉 조이는 틀에서 벗어난 이제부터가 진정한 ‘브렉시트 정치’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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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황 이후에 살짝 올라간 것은, 임금이 늘어서라기보다는 기업이윤, 자산소득 등이 줄어서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소득들에 비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이 있다.

  2. 이것은 그저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최근의 세계무역 감퇴를 곧장 범지구화의 종언으로 해석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브렉시트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제침체와 관련된 것일뿐 아니라, 이를 통해 오히려 유럽 외 지역의 연결고리가 더 탄탄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현명한 태도다. 물론 그 ‘연결고리’의 성격이 결코 주변국들과 중심부의 민중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것은 범지구화 찬양론이 옳다는 뜻은 아니다.

  3. 그러나 이민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게 극우세력만은 아니다. 중도적 자유주의 세력 또한 현재의 사태를 이민에 대한 관용이냐 불관용이냐라는 ‘도덕적’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동시에) 자유주의적 가치 아래 대중을 동원하고자 한다.

  4. 물론 유럽의 주변국들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이 중심국의 이주민 통제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5. 여기서, ‘늬들 사이좋게 지내’라는 대서양 반대쪽의 리버럴 지식인들의 ‘충고’가 연이어 나올 것이다.

  6.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진보적인 길은 애초부터 국민투표를 보이콧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저 어리석은 국민투표를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투표를 거부하기는커녕, 실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대중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현대사회에서 대중은 선거와 같은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정치적으로 성장한다고 한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이른바 대의 민주주의가 담보하는 이 ‘교육적’ 기능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3 thoughts on “브렉시트 국민투표, 그 의의와 전망—1달 경과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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