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롱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 유일호/황교안은 물러나야

다소 뒷북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쓴다. 우리 정부는 매년 12월 말경에 다음연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다. 이른바 ‘경방’이다.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당해연도 경제운용에 대해 평가하고 다음연도 경제정책방향을 천명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것이므로, 이를테면 지난 12월 29일에 나온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있는 ‘2016년 경제운용 평가’는 전연도에 나온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것에 의거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이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은 각연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pdf 파일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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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20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경방2016

>> 다 좋은 얘기. 여기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개혁’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두자. 다른 얘기는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 정부의 일상적인 경제정책에 가깝다.

참고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2014년 초에 내놓은 계획으로, 고용률 70% 달성, 가계부채비율 5%포인트 감축 등을 포함하는.. 가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만하다.

 

2. 2016년 12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2016년 경제운용 평가

경방2017_1

>> 에.. 이게 끝이냐고? 그렇다. 이게 끝이다. 위 두 항목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이라고 쓰고 ‘변명’이라고 읽는다)이 붙어있지만, 다 합쳐서 글자크기 14~15포인트로 1쪽이다. 저게 평가냐? (그래도 지난해엔 2쪽이었다..;;)

짧은 것은 괜찮다. 정말 문제는, 1년 전에 세워 놓았던 목표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는 거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2016년부로 종료되는데도, 그에 대한 평가가 단 한줄도 없다! 정부의 경방에서 재벌개혁 의지와 계획까지 보는 건 꿈도 안 꾼다. 하지만 적어도 엄청난 인력과 자원을 들여 스스로 마련한 정책.. 그것도 개별정책이 아니라 한 정권의 사활이 걸린 정책패키지에 대한 평가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제 성과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만 보자: 고용률은 제자리걸음, 줄인다던 가계부채는 사상최고속 증가. 요거 두 개만 기억해두자. 지난달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경제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다.

 

3.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2017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경방2017_2

>> 일단 좋은 얘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4대개혁’이다. 지난 연도 계획에서 정부는 이미 4대개혁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까지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별다른 평가도 생략한 채 정부는 또 다시 올해 경제정책 목표로 ‘4대개혁’을 입에 올리고 있다. 이것은 그냥 후안무치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촛불민심이 4대개혁 폐기를 원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재밌는 것은, 지난해 완수하겠다던 4대개혁은 다시금 정책목표에 올리고 있으면서도, 청년/여성고용률 제고와 가계부채 감축 등을 골자로 한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인가?

 

(결론) 이상과 같은 경제정책의 감출 수 없는 실패의 책임을 지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당장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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