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시민 증세운동’ 비판

며칠 전 경향신문에서 오건호 박사의 글을 따로 뽑아놓았다가 조금 전에 읽었다. 여기서 그는 ‘시민’이 주체가 된 ‘복지국가 운동’을 제안하고 있는데, 꼭 이 글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기 때문에 약간의 코멘트를 남겨둔다.

내가 이 글에서 특히 문제삼는 부분은 다음 대목이다. (하지만 글 전체로 보면, 부분부분 수긍 가는 것도 많다.)

복지 확충을 위한 시민 증세운동을 펴자. 시민들은 세금에 대해 두 가지 복합 감정을 지니고 있다. 세금 쓰임새에 대한 불신에 따른 조세 저항과 복지 확충을 위한 증세 불가피성이다. 지금까지 저항만이 강조돼 왔고, 증세는 다음 일로 간주돼 왔다. 당연히 재정지출, 과세형평성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겠지만 이제는 복지국가를 향한 증세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다. 그런데 여기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그가 말하는 ‘시민’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 예컨대 그가 말하는 시민에는 삶의 재생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그는, 이러한 노동자들에게도 “스스로 일어나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라! 그리고 주인이 돼라!”라고 말하는 건가?

오건호 선생이 내가 잘 모르는 동안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닌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민이 아니라고 할 분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십분 양보해서 말하더라도,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겐 세금으로 낼 돈이 없는 게 당연하다. 대체 무슨 수로 이들에게 “스스로 세금을 내서 복지를 누리자!”라고 설득할 것인가? 그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아무 것도 내지 말고 그냥 더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시민 증세운동’은 현실적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기획이거나, 설령 그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기획일 뿐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체로 세울 수 없다면, ‘시민이 주체가 되자’라는 구호가 대체 무슨 소용인가??

2. 지금은 ‘시민이 세금을 내라’가 아니라 ‘재벌과 부자가 세금을 내라’가 답이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가 당선된 뒤 부자와 재벌 쪽에서 일정한 ‘협조 기류’도 감지된다는 것. 즉 부자와 재벌 쪽에서 일정한 ‘양보’를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오건호 선생은 위와 같은 기류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부자와 재벌이 정말로 약간의 ‘양보’를 해서 복지가 실현되었을 때, ‘복지’라는 의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박근혜 쪽에 빼앗길 것을 걱정해, ‘시민 증세운동’으로 대응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1과 같은 이유로 설령 성공하더라도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시민 증세운동’이란 어떻게 봐도 말이 안 된다. 파탄난 삶을 회복하기 위한 복지를 시행하고, 나아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망가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비용을 대야 할 것은 부자와 재벌이지, 결코 ‘시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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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thoughts on “이른바 ‘시민 증세운동’ 비판

  1. 사회라는 말은 socio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 socio는 어떤 일을 함께 하는 사람, 동료를 의미하죠. Gesell도 같은 뜻입니다. 사회란 친구들의 우애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란 동등한 자들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직보다 몇배나 더 많이 받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친구가 되기란 힘들죠. 그들은 서로 관계를 맺지만 결합할 순 없습니다.

    Der Standpunkt des alten Materialismus ist die »bürgerliche« Gesellschaft; der Standpunkt des neuen die menschliche Gesellschaft, oder die vergesellschaftete Menschheit.
    낡은 유물론이 서 있는 곳은 시민 사회이며, 새로운 유물론이 서 있는 곳은 인간들의 사회 즉 사회가 된 인류다. --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열번째 테제.

  2.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한국은 조세부담율이 낮다는 건데

    준조세 성격의 지출을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즐겨하는 얘기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부담율과 이중에서 (공)교육에 투자되는 부분의 비율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건데

    이건, 거꾸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사교육에 지출하고 있는 돈이 결국 넓은 의미에서 준조세라는 얘기와 통하는 거죠.

    따라서, 재벌과 고소득층이 사교육에 쓰고 있는 돈을
    몽땅 조세로 흡수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거죠.

    만약 오건호씨가 진정한 전문가라면 말이죠…

  3. 1인당 월평균 1만원을 더 내자는 말은 모두가 1만원 더 내자는 말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과세비율을 전제한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빈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복지세를 부담하게 하는 강제성을 작동시킬 수 있다고 선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미 착취받는 빈자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는 점에서 착취 개념에 근거하지 않는 (착취를 비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빈자가 선제적으로 더 많은 복지세를 내더라도 별도의 계급투쟁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득에 따라 부자가 더 많은 복지세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계급투쟁에 대한 이해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 기사에는 축약적으로 소개된 것 같은데, 이전부터 프레시안이나 레디앙에 관련기사가 많이 있었죠.

    새해 인사 겸 글 올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1. 증세 이전의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요?

      1. 제가 2000년대 초에 문화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때 문화관광부 예산을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 본 적이 있어요.

      2.1. 그 때 제가 얻은 결론은 불필요한 예산이 넘 많다는 것
      (제가 장관이라면 승인할 수 있는 예산이 20%도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

      2.2. 또, 불필요한 예산의 상당수는
      몇 년 간 계속해서 지출되는 바의 소위 경직성 예산이라는 것

      2. 예산은 실제적으로는 관료들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자체의 장과 지자체 의원들의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번 ‘쪽지 예산’ 사건과 성남시 의회의 예산 심의 펑크 사건에서도 잘 볼 수 있듯이요.)

      2.1 지자체 예산의 경우에는 진보좌파 풀뿌리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들여다 볼 사람들 자체가 없는 거죠.

      3. 다른 한편, 세원을 제대로 밝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요.

      이 “전수 조사”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하되
      설령 임시적, 비정규직이 불가피 하다고 하더라도

      암튼, 여기에서 상당한 일자리, 일꺼리가 만들어지니까 좋은 거죠.

      4. 그리고나서 부족하다면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글쿠, 찬별님도 복 많이…

    2. 방갑습니다. 요새는 한국보다 스칸디나비아 동네가 덜 춥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쪽 날씨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요! :)

      당연히 찬별님 말씀은 물론, 오건호 선생의 이야기도 저는 십분 수긍합니다. 그러나 아래 덧글에 적었듯이, 지금은 여러모로 좀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어떻게보면 바로 그래서 오건호 선생의 글을 이해 못할 것도 없긴 하지만, 저는 좀 저어된다는 얘기죠 ㅋ

      하지만 일반론적으로 보더라도…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은 어떻게 봐도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보편 증세”(그것이 어떻게 누진적인 구조를 갖는다 해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즉 이들에게서도 어떻게든 세금을 걷어가겠다면, 그것은 이들더러 나가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세금 내는 시늉만 하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복지를 얻을 수는 있다고 하나… 저와 찬별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포함,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4. 글과 덧글들 모두 잘 읽었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 분의 글들을 찾아 보니까 민간보험에 쏟아붓던 재원을 건강보험으로 돌려 놓는다면 상위계층도 이 복지의 (어쩔 수 없는) 수혜자가 되므로 세금저항을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주장이네용. 복지의제를 이렇게 기초수급 거르고 보편적 의료나 교육에 맞춰 놓아야 이곳저곳 강의라도 다닐 수 있는 게 요즘 상황이구나 정도의 감상입니다.. (EM의 복지국가 강의랑은 다르죠ㅎㅎ)

  5. 저는 사회복지세 반대입니다 ㅋㅋ

    일단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이미 목적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미국에서 페이롤 택스라고 부르나요?), 굳이 새로운 세목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웬지 이게 생기면 사회복지세 많이 내는 사람들 중에 생색내는 인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 먹여살린다 학교보내준다 병 고쳐준다 어쩌고 저쩌고.

    일단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부자 증세 (사실은 부자 감세 철폐)를 해보고, 이걸로 충분하지 않으면 2단계로 보편적 증세를 한다면 모를까요.

    사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에 좀 놀랐습니다. 이제 종부세 부과 최저한도도 다시 6억으로 내리고 고소득자 최고세율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여분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희생이야 훌륭한 덕목이지만, 일단은 분배 계급투쟁이 우선.

    1. 요구 순서도 문제인 듯해요.

      1. 먼저 복지 왕창 줘, 그럼 좀 복지 맛좀 보고, 괜찮다 싶으면 세금 쪼금 더 주는 거 생각해 볼 께 라고 해야지요.

      2. 쓰바, 이쪽에서 먼저, 그것도 부자 감세 없이, 세금 올리자고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1. 앗, 부자 “감세”가 아니라 “증세”구나

        명박이가 끼친 범죄 행위가 내게도 나타난 거로군…쩝

        1. 아님, 내가 수첩공주 모드에 빠져 있던가…

          그러니까, “부자 감세 경제” “활성화”랄까?!

      2. sunanugi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대로… 정석은 [부자증세를 통해 일단 재원을 확보하고] --> [복지제도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복지’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한 뒤] --> [일반적으로 증세를 해 기존의 복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와 같은 시나리오죠.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진영에서 내놓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문에도 썼고 heesang님도 지적하셨듯이, 어쩌면 지금 중요한 한 가지 문제는 금융종합과세 한도를 낮추는 등의 제스처를 통해(물론 이게 민주당에서 물고늘어져 통과된 것이긴 하지만), 새누리당 쪽에서 ‘복지’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몽땅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건호 선생의 글을 이러한 현재의 정세인식에 비춰보자면야 이해 못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아닌 것은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1. 하루 자면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오건호씨에 대한 비판보다는
          박근혜류 복지에 관해 더 많이 토론, 비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에 박근혜 인수위의 고용 복지분과 간사가 된 이로
          안종범이란 국회의원(성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 있는데

          아래 링크한 경향일보 기사에서 안종범은 비스마르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62126155

          안종범에 대해서는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1/e2013010317371796380.htm

          http://www.vop.co.kr/A00000486648.html

          돌이켜보면, 비스마르크의 소위 복지 정책들이 소위 “사회주의자 탄압법”(1878)과 동시에 병행해서 수행되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탄압법은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독일은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괄목할 만한 외형적 성장을 거두었지요.

          물론, 사회민주당 우파들은 로자 룩셈부르크를 학살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결국 사회민주당은 1차대전에서 (독점)부르주아의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예산안에 찬성하게 되지만요.

          반면에, 한국은 지난 총선 이후 대선까지의 과정은
          합법 제도 정치 공간에서
          진보좌파가 형해화되어 버린 과정이잖아요?
          그 외의 공간에서도 별 볼 일 없기는 마찬가지구요.

          한편, 대선 기간 동안 중도 우파 자유주의 정당의 후보인 문재인은 복지 문제의 정치 주도권을 박근혜에게 빼앗겨버렸지요
          (저는 50대의 높은 투표율과 박근혜 지지는 바로 이것과도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강경 극우들은 박근혜류의 복지 및 소위 경제 민주화에 대해 서서히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1. 박근혜에게 선거 공약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강경 극우와 박근혜를 분리시켜내는 것

          2. 동시에, 박근혜류 복지 및 소위 경제민주화의 한계와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아울러 진보좌파의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가는 것

          이 두 가지는 피상적으로는 서로 상충되는 듯이 보입니다.
          또, 진보좌파 정서상 쉬운 일은 아닐테구요.

          하지만, 대부분 서민들의 생활에
          정부 경제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6. 링크한 박사의 글을 이제 읽었는데 ㅡㅅ ㅡ;정확하게 써놓진 않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해 문재인 공약이었던 비급여 100만원 상한제 운동을 하잔 얘기같은데.. 건강보험 자료를 보다가 이게 국가가 돈을 내주는 문제가 아니고 비급여 항목에 책정돼 있는 병원의 폭리 시스템의 문제라고 봤어요 거의 이겨먹을 확률은 영에 수렴하지만 시민운동 진영에서 할 일이라면 이런 시스템 바꾸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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