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맹랑한 이야기(?): 자본주의의 위기와 변화

노조와 노동자의 힘을 찍어 누르는 것은 자본에 이로운가? 꼭 그렇지는 않음을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르지 않을 것. 그러나 적어도 지난 30년,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의 세력을 억누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왔고, 여기엔 한치의 양보나 주저도 없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눈앞에서 아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노동의 불안정화와 비정규직화, 임금하락 등. 그러는 사이 노조 조직률은 뚝뚝 떨어져, 한국의 경우 이제 10%에도 못 미친다(2011년 들어서 10%대를 회복했다고는 하는데.. 거기서 거기).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자본에 이로울까? 노무비용 하락, 노무 ‘관리비용’ 하락 등이 개별자본에게 이롭지 않을 까닭은 없다. 하지만 자본 전체에겐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가의 재정위기는 그 중요한 징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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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경제학이 분명히 가르치는 대로 임금이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이며, 사회적으로 본다면 노동자 가족, 나아가 사회 자체의 재생산비용이다. 그러니 이 임금이 하락하면 사회의 재생산이 위협을 받을 것은 뻔한 이치. 물론 일정한 한도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고기반찬 대신 스팸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밥 대신 라면을 먹어야 하고, 나아가 세끼 대신 두끼만 먹어야 한다면 사정이 다를 것이다. 올초 우리나라에서 엥겔계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음을 떠올리면, 누구도 이런 일이 전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치부하진 못하리라.

사태가 이렇게 치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역사적으로 보면 대중의 폭동이 일어나곤 했다. 사람에 따라선 최근 있었던 오큐파이 운동이나 그와 비슷한 시기에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다양한 투쟁들을 그러한 폭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한편으론 자본주의 체제의 원활한 재생산을 위해, 국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 시기 내내 계속되었던 복지축소 움직임이 주춤하고, 한국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복지체제가 정비/강화되는 현재의 사태는 그러한 국가의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공짜가 아니다. 많은 돈이 들지만, 이를 충당할 자원은 점점 줄어들어 왔다. 즉 노동대중의 물질적 힘의 약화가 동시에 국가의 물적 기반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얘기다. 임금의 저하는 소득세수의 감소를, 임금저하에 따른 소비감소는 각종 소비세수의 감소를, 소비감소에 따른 자본간경쟁의 격화는 각국에서 경쟁적인 법인세율 인하요구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법인세수의 감소를 낳는다. 이렇게 국가의 세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향후 인구 노령화의 진전, 환경오염에 따른 비용의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점점 더 크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권의 국가들이 맞이하고 있는 재정위기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향후 더욱 심각한 문제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진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제기한다. 요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수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로 힘겹게 진행되고는 있지만(대표적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조세피난처에 대한 문제제기 심화), ‘기존의’ 세수기반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에서 ‘확충’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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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선택이 있을까? 크게 얼개를 그려보면… 첫째, 자본이 활력을 되찾아야 하고, 둘째, 노동도 활력을 되찾아야 하며, 셋째, 국가는 현재 자신에게만 오로지 지워지고 있는 짐의 일부를 ‘시장’에 떠넘길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큐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가장 인기있는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창조경제’란 바로 그러한 필요성을—의식적이건 아니건—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내가 ‘새로운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키워드는 (이미 암시했듯이) ‘실버’와 ‘그린’이다. 무엇보다 이 둘을 성공적으로 산업화할 경우,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껏 혼자서 짊어져야만 했던 짐의 상당부분을 덜 수 있게 된다(그러나 이것은—아직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그간 이슈화되곤 했던 ‘의료민영화’와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닐까 한다). 한편 이렇게 새로운 활동영역을 부여받은 자본은 엄청난 활력을 얻게될 것인데,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산업’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그에 따라 ‘기존 산업’의 재편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매력적인 변화임에 틀림없다. 끝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도 재편되고 그 힘도 커질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그 과정은 ‘계급투쟁’에 의해 추동될 것이며, 이 투쟁은 한편으론 공공의 영역에 속해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론 그러한 상품화과정에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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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컨대 노령화의 문제를 보자. 그러니까, 서유럽이나 일본, 한국 등과 같이 급속도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 해도 그 활력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노동력 저수지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과연 서유럽의 늙은 대중들을 누가 먹여살릴 것인가? 각국에서 은퇴연령을 늦추는 등의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자명하다. 어쩌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제국주의’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지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FTA 협상이 심상치않아 보인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다시피(예컨대 링크), 이번 협상은 단순히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것이라기보다는 ‘규제일치’라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 물론 어떤 FTA에 그런 성격이 없었겠냐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당사자가 미국과 유럽이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에 일치된 규제체계가 다른 나라들에도 (부분적으로는 각자가 기존에 다양한 나라들과 맺고 있던 FTA들을 통하여) 그대로 강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에서 핵심적인 규제가 예의 그 ‘그린’과 ‘실버’와 관련된 것들이 아닐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미 말했듯이 이 둘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두 분야가 현재의 선진국들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 둘의 경우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의 시장화/상품화는 결코 무분별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될 것이며, 그런 점에서 ‘규제’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요컨대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은 바로 그러한 ‘규제체계’를 미리 자기들끼리 세팅해놓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그로부터 일종의 ‘지대’를 신흥국들로부터—정확히는 신흥국의 싱싱한 노동대중으로부터—뽑아내려 할 것이다. 이번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FTA협상은 그러한 과정으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닐까 하는 것이 내 짐작이다(따라서 이를 미국/유럽의 구세력과 중국 등의 신세력 간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smart한 해석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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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이야기한 것이 어쩌면 허무맹랑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산업화’한 금융의 예를 떠올리면 전혀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다. 과연 30-40년 전, 오늘날과 같은 ‘금융’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과연 이러한 사태 전개가 노동자계급에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신자유주의 양극화, 노동의 불안정화/비정규직화 등이 극단화된 한국사회에서는 어떨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답들을 한국의 좌파들은 이제 슬슬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적어도 대략 위와 같이 사태가 흘러간다고 했을 때, 진보진영 내의 전통적인 ‘적’이냐 ‘녹’이냐 등의 대립 내지는 연대 구도들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단적으로 말해, 적-녹의 대립이든 연대든, 그러한 담론들에서 ‘적’과 ‘녹’은 일종의 ‘가치’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과 ‘녹’의 대립을 논하는 것—특히 ‘녹’을 옹호하는 이들의 ‘적’에 대한 적대, 또는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이냐 하는 논쟁—이 유치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니 논외로 치고) 둘 간의 ‘연대’는 ‘현실의 힘’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반대쪽에 있는 자본 측에서 둘의 융합이 전방위적으로 시도되고 있지 않은가. ‘적’이 없는 ‘녹’이 불가능하고 ‘녹’이 없는 ‘적’이 형용모순으로 되는 사태…

어렵다. (급… 끝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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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thoughts on “허무맹랑한 이야기(?): 자본주의의 위기와 변화

  1. 어라.. 이틀만에 들어와봤더니 포럼에 글 쓸 때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안되네요.

    설마 지난번 일 때문에 제가 포럼에 글 못쓰게 조치를 취하신건 아니겠죠.

    고쳐주세요. 부탁해요. 포럼에 쓰면 못보실까봐 여기에 글 남겨요.

      1. 전에는 글을 쓸 때 두 개 버전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버전이고 또 하나는 HTML 버전인 것 같아요. 제가 컴맹이라서 더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HTML 버전만 나와요. 이건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안되요. 제가 크롬을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긴건가 해서 익스플로러에서도 해봤는데 똑같아요. heesang님이 바꿔놨나 봐요. 런던에 전화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1권 상권 끝냈으니까 이 말 좀 전해주세요. 분발하삼!!!

        1. 지금 생각해보니, 아까 포럼게시판 툴을 업데이트했는데요, 그것땜에 뭔가 에러가 나는 것일지도요. 날밝으면 한번 검토해 볼게요 :)

    1. 알아보니 이번 업데이트에서 간편에디터 기능을 빼고 html 에디팅 기능만 enable 해놓은 것 같네요. 아마도 그 간편에디터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바람에 취한 고육지책인 것 같은데요… 고치려면 손이 좀 필요하니, 당분간은 좀 참아주세요 :)

  2. 음.. 나는 “30-40년 전, 오늘날과 같은 ‘금융’을 상상이나” 못 했을 축에 끼므로 이번에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규제 대상이 관세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본의 초국적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되어 왔다고 해도, 여전히 완제품/부품이든 노동력이든 자본이든 상품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린/실버 시장화+규제는 어떠한 형식일까요?
    말씀하신대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영역이라 정부의 대내적 관리가 더 중요할텐데 이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푼다는 건 협정으로 마련된 규제체계가 미+EU라는 규모/위상에 기초해 자연히 국제표준이되고 지적재산권으로도 보호될 거라는 예측인가요? 그렇다면 그린/실버 시장에서 뭐가 ‘자유’무역된다는 거지? 금융?

    1. ㅎㅎ 저부터도 FTA라고 쓰기는 했지만, 저들 사이에선 (지난번에도 얘기나눴듯)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이라고 불리잖아요. 전통적인 무역장벽 즉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제도장벽에 주목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자유란 ‘institutional difference free’라는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좀처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거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게 읽었습니다.

  4. 음, 맞따. TTIP!:)
    암튼 FTA/TTIP가 정치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구호로 삼고,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 회생을 위해 새로운 가치창출 영역을 모색하는 큰 걸음이 된다면.. 영화에나 나오는 인체관련산업이나 최첨단 무기산업도 공상의 산물만은 아니네요.

    1. 그런 무기만큼이나 ‘공상’스러운 것이, 그런 무기를 실제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아닌게아니라 실제 지구촌 어딘가에선 그것이 ‘현실’이라니, 정말 끔찍합니다…

  5. EU, “유럽에 물건 팔고 싶으면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지켜라” (링크) 대(vs) 현오석, “이번 기회에 ……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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