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의 정치경제학 (3/끝) 공공요금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이제까지 썼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1. 어차피 공공요금의 등락—생필품의 가격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은 임금에 100%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르든 내리든 노동자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링크).
  2. ‘가치’와 ‘가격’을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보면, 공공재화/서비스의 ‘가치’는 여타의 상품들과 다름없이 결정되지만 그 ‘가격’은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수준에서(=원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링크).

이제까지의 내용은 어쩌면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적어도 ‘이론적인’ 수준에서는 별다른 이의도 없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이제 위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조금 더 진행해보겠다.

5. 낮은 공공요금이 ‘공공성’인가?

위에서 요약한 내용에서 시작해보자. 두 번째 글에서 나는 공공요금의 가격은 그 가치에 비해 낮게 설정된다고 했다. 돌이켜보면, 이 경우에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대체로 사람들은 ‘공공요금은 원가 수준에서 책정된다’라는 정도로만 말할 뿐이다(거듭 밝히지만, 여기서 ‘원가’는 추상적으로 쓴 말이며, 실제로는 공공요금은 원가뿐 아니라 일정한 이윤—인구증가, 시설개선필요 등에 대응해 필요한 일정한 축적을 위한—을 포함한다).

내 개인적 경험과 짧은 독서 등을 바탕으로 요약하면 대충 이런 논리다:

  • 공공요금은 이윤 없이 원가 수준에서 책정되며, 그리하여 공공재화/서비스는 싼값에 대중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 —> 이것이 ‘공공부문’이 담보하는 ‘공공성’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 —> 민영화가 이뤄지면, 기존의 공공재화/서비스의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일단 이제까지의 논의로부터, 공공부문이 민영화되어 기존의 공공재화/서비스가 민간 자본에 의해 공급되면 가격이 급등할 것임은 쉽게 도출된다. 이제 가격이 ‘이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재화/서비스가 싼값에 공급되는 것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말이 안 된다. 조금 심각하게 말하면, 그러한 논리는 ‘임금’에 대한 일종의 물신주의(fetishism)에 근거해 있다. 임금이란 고정된 크기가 아니며, 사회적 배경,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사회적 세력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양이다. 그저 개별 노동자/자본가 차원에서나 고정된 것처럼 보일 따름이다. 임금을 고정된 크기로, 그리고 ‘분배’ 범주인 임금을 ‘생산’과 같은 경제의 여타 영역과는 무관한 크기로, 그리하여 노동자의 ‘자산’으로 다루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이런 태도에 입각해, 많은 이들은 저가격이 노동자에게 이롭다는 주장을 펼치곤 한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까지 우리가 논한대로, 공공재화/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면 임금도 낮아진다. 거꾸로 그 가격이 오르면 결국 임금도 오르지 않을 수 없다(즉 가격수준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수준과 무관한 것이다). 물론 공공요금 인상을 부분적으로만 보전할 정도로만 임금이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시기의 노자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이를 ‘노동력 가치’ 자체의 저하 증거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6. 공공부문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잉여’의 행방.

낮은 공공요금이 노동자에게 이로운 게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단 말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앞서 다른 글에서 ‘저물가’ 일반과 관련해 지적했듯이(‘저물가’는 노동자/서민에게 이로운가), 낮은 공공요금은 다름아닌 자본가에게 이롭다. 그런데 공공재화/서비스의 경우엔 일반 상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더욱 심각한 방식으로 자본가에게 이롭다.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왜 ‘더욱 심각한’ 방식인가? 보통의 경우 저물가, 정확히는 생활필수품목의 저물가는 그런 품목들을 생산하는 부문을 일정하게 희생시켜 여타 자본가들을 이롭게 한다. 물론 이는 생활필수품목을 생산하는 부문 자본가들의 저항을 일정하게 불러올 텐데, 이를 잠재우기 위해 국가는 그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실은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정부의 ‘저물가 정책’은 대체로 비자본부문(농업)이나 해외부문,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의 저물가의 효과가 ‘경제 내부의’ 일정한 역학관계 속에서 (+)와 (–)가 교차하면서 관철되는 반면, 공공재화/서비스의 경우엔 그것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했지만 그 가격에는 산입되지 않은 ‘사회적 잉여’가 자본가계급 전체에게 분산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즉 전자가 일정하게 자본 내부의 갈등(즉 필수품 생산자본 v. 그 외 부문의 자본)을 수반하는 반면 후자에서 자본은 전적으로 단일한 이해관계(즉 ‘무조건’ 낮은 공공요금!)를 갖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윗단락에서 말한 ‘사회적 잉여’가 뭐였던가. 그것은 공공부문에서 분명히 생산되었는데, 그 까닭은 공공부문도 타 생산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생산이 이뤄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격의 책정에 있어서는 고려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공공재화/서비스의 생산자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에 의해 추동되는 국가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공공부문에서는 타 자본부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흔히 사람들이 공공부문의 ‘공공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주장하는 바는, 바로 그러한 저가격을 통해서 실제로 이뤄지는 일이란, 공공부문에서 생산되었지만 그 생산물의 가격에는 산입되지 않았던 ‘사회적 잉여’가 노동자/서민대중이 아닌 바로 자본가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이용된다는 것이다. 즉 ‘낮은 공공요금’이란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핵심 고리인 셈이고, 여기에 있어서 모든 자본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이쯤 되면, 흔히 ‘낮은 공공요금’을 통해 담보되는 공공성이란 결국 ‘자본의 공공성’이라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7. ‘자본의 공공성’에서 ‘노동자/서민대중의 공공성’으로!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흔히 공공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당 정도로 ‘자본의 공공성’이라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노동자/서민대중의 공공성’으로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다.

이는 곧 예의 그 ‘사회적 잉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따라오신 분들은, 공공재화/서비스의 가격을 그 ‘가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됨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 즉 공공부문에서 생산된 ‘사회적 잉여’를 자본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를 가격에 산입시켜 국가가 받아낸다는 것이다. 이때 공공재화/서비스의 가격은 종전의 원가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그 ‘가격’은 그 ‘가치’와 일치하게 될 것이며, 노동자의 임금 또한 공공요금 인상에 발맞춰 오르지 않을 수 없다(이것이 곧장 노동자의 삶의 수준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 끝으로, 국가는 마치 자본이 잉여가치(=이윤)을 획득하듯이 ‘사회적 잉여’를 획득할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을 자본주의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추진할 리도 없지만, 그런 시도가 있을 때 자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그런 일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감행하고, 나아가 자본으로부터 제기되는 엄청난 저항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강력한 대중의 힘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국가가 단순한 ‘자본주의 국가’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그것은 (사전적으로든 사후적으로든) 어떤 이행기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서 국가권력 형태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바로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 국가’와 ‘비자본주의적/이행기적/사회주의적 국가’의 중요한 차이점이 구성된다. 이상의 표현을 빌어 쓰면, 전자는 ‘자본의 공공성’을 지키고 후자는 ‘노동자/서민대중의 공공성’을 지킨다는 것.

그러나 낮은 공공요금을 통해 자본에게 흩뿌려질 ‘사회적 잉여’를 공공요금을 높임으로써 국가가 확보해낸다고 해서 저절로 ‘노동자/서민대중의 공공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그 어떤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자본에 내주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서민대중을 위해, 또는 실질적인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섣부르게 그러한 잉여로써 ‘복지’를 한다고 나섰다가는 결과적으로 자본을 위한 비용충당책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는가(이는 현재의 박근혜정권이 고려할 법한 사항이다). 이럴 경우엔 임금수준이 하락(복지—>임금하락)하지 못하게 만들 강력하고 실효적인 자본 압박수단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그러한 잉여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는 자본의 활동영역을 장악하는 게 아닐까 싶다. 바로 주요한 기업들과 산업들을 국유화하는 것.

이렇게 보면, 공공기관(이 표현이 어색하다면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이라고 해도 좋다)이란 노동자/서민대중이 이행기적인 형태의 국가형태를 통하여 이행의 물적 근거(=‘총알’)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그것은 오로지 ‘자본을 위한 공공성’에 복무할 뿐이다. 낮은 공공요금이란 바로 그러한 ‘가짜 공공성’이 관철되는 핵심 통로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하에서 공공기관이 내포한 모순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오늘 현실은 처참하기 짝이 없다. 진보진영의 많은 이들이 ‘낮은 공공요금’의 신화에 매몰되어 있으니 말이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노동자와 서민대중을 위한 ‘진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려면 좀 더 과학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이—가열찬 ‘실천’은 말할 것도 없고—필요하다.

(끝)

[사족 1] 끝부분에서 국유화 얘길 했는데, 그건 그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위 글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 내가 위에서 ‘사회적 잉여’라고 부른 것이 공공부문에서 실제로 생산된다는 점, 그리고 (2) 그것의 ‘의식적 처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런 문제의식 아래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문제삼은 것이고. 다시 말해, ‘사회적 잉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의 문제—국유화, 복지 등등—는 위 글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아니다.
당연히 누구든 이 대목에서 과거 소비에트 등의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러고는 곧장 ‘국유화’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낼 필요까지는 없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역사적 경험 내지는 얄팍한 역사지식을 절대화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니까.

[사족 2]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공공부문, 공공기관, 공공요금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세상’에 나오는 기사들이나(http://newscham.net) ‘사회공공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 등을 참조하세요(http://ppi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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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houghts on “공공요금의 정치경제학 (3/끝) 공공요금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1. 마지막까지 읽고 나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했었는데, 이 글에서 상당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은 물가억제수단으로, 즉 임금을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낮은 공공요금은 낮은 임금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식만 보면 임금은 낮아도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공공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경우 교통요금이 비쌉니다. 게다가 역에 가면 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더라도 시에 등록을 하면 할인된 정기승차권을 살 수 있고, 여행자라고 해도 하루 승차권을 구매하면 하루종일 자유롭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도 매우 저렴합니다. 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의 공공요금이 낮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화폐를 사용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살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좌우지간 뭐든지 부족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도서관만 이용해도 책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보다는 오히려 공공부문을 확충해서 범위를 넓히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역이 커지는 것이 저같이 저임금생활자에겐 훨씬 더 이롭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여전히 저는 상품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지만. 하지만 한달에 6~70만원 벌면서 교통비로 5만원 빠져나가고, 점심값으로 10만원 빠져나가면 돈을 벌러 다니는건지, 돈을 쓰러 다니는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외 필요한 것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리, 복지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충동, 욕망, 기호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도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협소하고 시장화된 복지영역이 우리 자본가들에게 이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EM님의 논리전개에 따르면 사회적 총자본으로서의 국가는 자본가들에게도 위협적입니다. ㅠㅠ

    1. 그리구 저 이사갈거에요.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고쳐주고. 아무리 빌붙어사는 처지지만 도저히 못참겠어요. 두고두고 EM님을 저주할거에요.

      왜 무상으로 빨랑빨랑 공급해줄 수 없냐구.. ㅠㅠ

    2. 대부분 동의합니다. 특히 마지막 말씀.. ㅎㅎ 어쩌면 지금 복지확충 한다고 호들갑 떠는 것도 국가가 자본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ㅋ

      그나저나 게시판 문제는 미안해요. 나름대로 신경은 쓰고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번거로운 일이라… 사실은 daydream님 말고도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 불만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서 제 생각엔, 조만간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줘요 :)

      1. 우리가 북측을 흡수통일하면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고 북측의 값싼 노동력이 마구 흘러들어오는데 미국이..

  2.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지는 잉여를 주요 기업과 산업을 국유화하는데 쓴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대상 기업이나 산업의 자본가들 저항이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부도 난 기업들에게 쓰면 그렇지 않을텐데 그 경우 문제는 국유화 뒤 부실 문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구 공산권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일 듯 싶습니다.

    1.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저항’ 때문에 국가권력의 성격을 문제삼은 거죠. 한편 국유화 문제는 하나의 예로 든 것이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위에서 ‘사회적 잉여’라고 부른 것이 공공부문에서 실제로 생산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의 ‘의식적 처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문제삼은 것이고요.

      다시 말해, ‘사회적 잉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의 문제는 위 글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아닌 거죠. 그러나 골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경험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 잘 읽었습니다! daydream님의 /공공부문이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과 관련해 작년 보편적무상급식 추진시 자본측이 내놓았던 반론들과, 이를 두고 /대자본 대 중소자본의 갈등/이라고 정리해 주셨던 게 떠오르네요. 요즘은 서울시의 공동육아 지원정책이 참 이상해 보여요. 복지도 아니고 저물가도 아니고 뭣도 아님-_-;; 실제로 사회마다 출산/육아/교육/의료 등의 재화/서비스가 공급되는 방식이 다른데, 혹시 이런 차이(가령 복지 영역이냐 공공요금 영역이냐)에 대해 생각해 두신 게 있다면 부연해 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경제 내부의 (+), (-) 교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지적이네요. 언급하신 /임금 물신주의/와 비슷하게도 글로벌정의운동진영의 주요 주장은 미국정부의 농업보조금 철폐인데요, 그게 미국 경제와 식량안보를 떠받치는 토대라 간단히 도려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농업 주제로도 따로 써 주시길ㅋ

    1. 개박살 내줄 듯이 사자후를 토하시더니.. 이거임? ㅎㅎ
      현재 무상보육 문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책임떠넘기기 때문에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자본과 중소자본 간의 갈등’의 표현인지도 모르겠군요 ㅎㅎㅎ 암튼 목요일에 더많은 얘길 나누기로 하고요, 그동안 우리모두 생각들이 더 정리되길 바랍니당당당

  4. 매주 꼬박꼬박 당신의 정신적 지배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박살은 무슨.. 그러니 더 열심히 하시라는 채찍질이었어요. 그리고 무상보육이랑 공동육아는 다르지롱! 암튼 목요일!

  5. 찾아보니 EM님이 이 주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곧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과거의 글과는 약간의 차이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글은 공공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EM님이 쓰실 글의 서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

    우리가 공공부문의 합리적 재조직을 말할 때 그 궁극적 목적은 국가의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사적 권리와 사적 복지의 영역인 가족과 사회는 국가에 의존하며 종속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적 필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맑스의 Kritik des Hegelschen Staatsrechts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맑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Daß der Staat gegen die Familie und bürgerliche Gesellschaft eine »äußerliche Notwendigkeit« ist, lag schon teils in der Kategorie des »Übergangs«, teils in ihrem bewußten Verhältnis zum Staat.
    국가가 가족과 부르주아 사회에 대하여 “외적 필연성”인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행”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며, 가족과 부르주아 사회가 국가와 의식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공공부문이 취약한 것은 우리가 부르주아 혁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젊은 고학력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 세력이 민주당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을 당선시켰던 시민들의 열기와 이명박, 박근혜가 당선될 때 보이지 않는 손들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시민의식이 없으며, 국가에게 요구할 줄 모릅니다. 의무만 실행하는 종복들이 있을 뿐입니다.

    공공부문을 얘기할 때 언제나 출발점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중 태반이 국방비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동안은 국가보안법이 노조를 조져놓는데 도움이 됬을 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약발이라는게 있는 법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기에는 북한이 너무 허약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김대중, 노무현도 못하는 일인데 박근혜가 할 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좌파정당이 집권하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됩니다.

    EM님이 다른 글에서 썼듯이, 이득은 언제나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우리는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1. 제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이득은 언제나 시혜자에게 돌아갑니다. -_-;;;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주는 시혜가 노동자에게 이득이 되는게 아니듯이, 우리가 공공예산을 더 많이 지출한다면 그 이득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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