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논란에 대하여 (1) 문제는 복지다

이제는 지겨울 만도 한 세제개편안. 꽤 뜨거운 논쟁이 진행됐는데, 모름지기 이런 데는 뒷북을 쳐야 제맛. 모른척 지나가기 아쉬우니 몇 마디 거들자.

1. 문제는 복지다

이번 논란에서 재밌는 것은, 박근혜나 새누리당은 쏙 빠져있고 민주당과 기타 시민사회진영이 서로 싸운다는 점. 한쪽에선 중간소득계층의 세부담을 높이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한쪽에선 그 정도의 세부담은 복지국가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시민증세’를 옹호한다. 특히 후자를 주장하는 이른바 ‘진보진영’의 꽤많은 인사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방향’은 옳다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신앙고백’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

사실 위와 같은 논쟁은 매우 저열한 것이다. 어차피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는, 그러한 복지체제를 바라건 바라지 않건 누구나 동의할 것. 그래서 보수층에서는 증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 복지국가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고, 진보진영에서는 증세란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득한다.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는 ‘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만든다면 ‘어떤 복지를 만들 것이냐’인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이뤄질 증세는 매우 미미한데, 사실은 그런 점을 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에 대한 비전의 부재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스스로 지갑을 열어 ‘옛다, 돈!’ 이러지 말고, 복지 요구나 제대로 하란 말이다…)

그런데 현재 논쟁을 벌이는 양측 사이에서 위와 같은 측면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그저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을 ‘선 부자증세, 후 시민증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 시민증세, 후 부자증세’로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될 뿐인데, 솔직히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없이, 또는 자신이 가진 그러한 비전의 차별점을 부각시키지 않은 채로 증세의 방법론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오히려 증세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만 키워 우리를 복지(국가)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지게 할 뿐이다. 어쩌면 그것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바라는 것일지 모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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