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이해 – 어느 반면교사에 대하여

1.
누군가 말했듯 신문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꼭 긍정적인 의미에서만은 아니다. 즉 신문은 “교사”이기도 하지만 “반면교사”이기도 하다. 오늘 후자에 속하는 매우 좋은(?) 글을 하나 발견했다. 바로 {매일경제}에 실린 “국민에 부담 주는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라는 기고문이다(링크). 글쓴이는 현 모라는, 매우 위엄이 철철 넘치는 분이다(이렇게 말이다: 링크).

여기서 현모는 대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발상이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근거없는 반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그런 식의 대기업 과세는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와 협력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일갈한다.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면,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법인세에 대해 미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므로, 세금 부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결국 사람이 내게 된다. 대기업의 주인은 재벌가족들이 아니고, 주주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그룹의 가족지분도 2% 이내이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주주인 재벌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돌아가겠지만, 일반 주주들도 당연히 부담을 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일부는 종업원, 자본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된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간다.

매우 재미있는 대목이다. 옳은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 먼저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실제 주인이 주주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물론 법적으로야 그럴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 설립자 및 그 후손의 사유물로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그렇다고 이것이, 그들이 기업을 자기들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다른 한편, 위 대목은 세금을 둘러싼 “진실”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그러나 “은연중에” 그러는 것이긴 하지만—높이 살만 하다. 그 “진실”이란 바로, 세금의 형식적 담세자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그것은 결국 일정 기간동안 생산된 부가가치로부터 지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바로 그 부가가치는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에선 결국 기업에 의해 생산될 것이므로, 기업이 거둔 잉여가치로부터의 공제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나의 과거 포스팅 “세제개편안 논란에 대하여” 씨리즈를 참조하시길 바란다(링크1, 링크2, 링크3).

2.
암튼 이런 생각에 입각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나아가 소비세 등은 모두 형태상의 차이만 가질 뿐이다. 이들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예컨대 “법인세는 올려야 하지만 소득세는 절대 못 올린다”라거나 “소득세나 법인세는 올리기 어려우니 소비세를 올리자”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개별 경제주체들이 거두는 “수입”이라는 것을 물신화(fetishise)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의 순환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수입이란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잠시동안 맡겨질뿐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수입들을 소비함으로써 자본순환의 한 주기(cycle)를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여기에서 저축 따위는 없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기이하게도 현모는 위 글에서 “법인세란 결국은 온국민이 내는 것이다”라고 (어떤 의미에선 매우 올바르게) 갈파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킨다”라는 구태의연한 논리를 펴고 있다. 후자의 논리가 말이 되려면 법인세를 기업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즉 법인세를 기업이 내는 것도 아닌데, 왜 법인세를 올린다고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까? 나는 잘 모르겠다.

3.
앞에서 법인세니, 소득세니, 소비세니 하는 것들은 사실은 형태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본질적으로 한해동안 생산된 부가가치로부터 공제된다는 점에선 똑같다고 했다. 또한 글을 쓴 현모의 말마따나 만약 법인세 인상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킨다면, 소득세나 소비세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들이 오르면 노동자들은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업에 대해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나라의 세금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는, 개별 세목—그것이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법인세”라 할지라도—의 세율로는 알 수 없고, 전체 부가가치, 즉 국민총생산(GDP) 대비 총세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조세부담률”이다. 그리고 여기에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사회보장기여금을 함께 고려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09년 기준으로 19.7%이고, 국민부담률은 25.5%로서 OECD 회원국 34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24.6%) 및 국민부담률(33.8%)에 비해 낮은 수준(조세부담률 26위, 국민부담률 30위) (출처: e-나라지표)

요컨대 우리나라의 세율은 높다기보다는 매우 낮은 편이며, 따지고보면 임금도 그러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생산성”을 두고 세계시장에서 처절한 경쟁전을 치르고 있다기보다는 낮은 세율과 임금 덕분에 엄청난 이윤을 거저 먹고 있는 셈이다—뭐,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렇단 얘기며, 업종에 따라,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다. 여기에 덧붙여 재벌/대기업은 하청 중소/자영업자들을 수탈하기까지 한다.

4.
다시 세금 얘기로 돌아와서… 세금을 위와 같이 이해하면, 법인세니, 소득세니, 소비세니 하는 것들은, 적정한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 수준을 달성하는 세수를 거둬들이는 상이한 방식들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적정 수준”이란, 일반적으로 일정 시기 해당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을 나타낼 일정한 국민총생산(GDP) 수준에 조응하여 당시 사회경제적으로 요구되는 국가활동의 크기를 측정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한 “적정 수준”에 대비해 현재 세수가 적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할 것인데, 어떠한 세목을 올릴 것인가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할 사항이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는 해당 시기 사회경제적 제반 역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앞서 링크한 나의 과거 글에서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현모가 넘겨짚듯 단순히 재벌이 미워서가 아니다. 이를테면 소득세를 올려도 이론상 효과는 같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세력은 매우 약화돼 있어서, 소득세가 인상되었을 때 기존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해 임금인상을 실질적으로 쟁취해낼 수가 없는 정도다. 이런 경우엔 법인세 인상이 더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왜곡된 노-자관계도 일정 정도 바로잡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등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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