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꿰띠-의 ‘대안’과 한국사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서 피꿰띠-에 대한 잡글을 하나 썼는데(링크).. 워낙 갈겨쓰다보니 원래 쓰려던 내용을 꽤 빼먹고 말았다. 이래서 매사에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_-) 그래서 좀 더 덧붙인다.

1.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선 피꿰띠-의 문제제기를 제대로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이러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자산보유 현황에 대한 그럴싸한 통계가 필요한데, 내가 아는 한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통계는 없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이 통계청에서 매년 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인데, 이는 역사도 얼마 안돼 ‘추세’를 보여주긴 어려울 뿐 아니라(이제 3년쯤 했음) 샘플링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산배분의 현황을 올바르게 보여주진 못한다.

2. 다음으로, 피꿰띠-가 내놓고 있는 두 가지 ‘제안’에 대해 보자. 먼저 누진적 소득세, 특히 최고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 인상 문제를 보면…

먼저 말해둘 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한계세율은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소득경계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물론 이것이 충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income_tax_rate

위 표에서 보다시피, 2012년에 최고소득세율로 38%가 신설되었고, 이듬해엔 이 세율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물론 이러한 추세를 좀 더 몰아붙여서 38%를 50%, 60% 등으로 높이는 것도 말은 된다. 그러나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수의 75% 이상을, 그리고 1%가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 최고소득세율만 만지작거려서는 답이 안 나온다. 오히려 최고소득세율 조정(=상향)은 전체적인 세수구조가 어느 정도 균형잡힌 상태에서나 온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시민증세’가 필요한 셈인데, 이를 위해선 그러한 증세 여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이는 오로지 자본에 대한 총력공세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이미 수차례 말했다. 즉 계급투쟁이다.)

3. 다음으로 ‘(글로벌) 자산세’에 대하여.

피꿰띠-의 논의 중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대목이 바로 여기다. 도대체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나도 동의한다. 물론 현재 범지구적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선진국들 위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이를테면 OECD의 BEPS 논의를 들 수 있음. 링크). 이러한 논의가 실제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두고봐야겠지만,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다소나마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따라서 ‘글로벌’은 놔두고 ‘자산세’ 부분만 보자.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1) 크루그만이 자신의 서평에서 잘 간파했듯이, 피꿰띠-의 주장대로라면 향후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먼저, 최근들어 상속이나 증여가 점점 쉽게 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작년에 나온 한 보도에 따르면, 증여의 경우 최근들어 건수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면세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링크)(이것이, 상속은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면세요건이 완화되는 등(링크1, 2), 이른바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상속/증여가 점차 쉬워지고 있는 추세다!

(2)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흔히 ‘자산세’ 항목에 드는 세목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세금들이 최근에 어떠한 운명을 맞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거래활성화’라는 미명아래 대폭 감면되거나 (한시적) 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경기변동 상에서 침체국면에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쓰는 ‘고육지책’이 아니다. 그것은 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데, 실제로 작년 8월 8일에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따르면, ‘경제효율 제고’와 ‘제도 합리화’를 이유로 향후 자산 관련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서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내놓는 좀 더 객관적인(!) 이유도 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재산세의 비중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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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우리나라의 재산세 비중은 (GDP 대비로 보든, 총세수 중 비중으로 보든)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순위로 봐도 OECD 중 7위다. 그렇다면 이를 낮추는 것이 맞을까? 당연히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세 비중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세수가 적어서이기도 하고, 또한 영국이나 미국 같이 우리랑 제도가 유사한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재산세 비중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4.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피꿰띠-의 대안이 실현되기에 그다지 호의적인 상황에 있질 않다. 오히려 그런 대안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까지 할 정도로 척박하다.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피꿰띠- 식의 대안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니까 앞서 내가 기본소득에 대해 쓴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링크), 현재 고려되고 있는 대안이 뭔가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면? 다시 말해, 그러한 대안의 비현실성이, 그것이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는 데서 유래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바로 그러한 급진성에 과학성도 함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현재의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법을 생각할 때 진지하게 제기해보아야 할 것들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에 만족스럽게 답할 자신이 없다면,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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