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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고용 없는 성장, 우리는 고용 있는 성장?

앞에서 heesang님께서 재미있는 글을 써주셨다. 거기에 좀 더 이어서 몇 가지 얘기를 늘어놓으려고 한다.

몇 년 전 미국에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우리나라도 특히 2009년 후반에서 2010년, 그러니까 2007/08년 위기로 급강하를 겪은 뒤 찾아온 상대적인 반등기에 그런 유형의 성장세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 요즘 지표를 보면, 결코 고용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들어서는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가속화돼 상반기 중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45만 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관찰된다. 이것은 그 자체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에 틀림없고, 정부 당국자로서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미국의 ‘고용 없는 성장’과 비교한다면 더더욱 말이다.

하지만 heesang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 미국의 고용시장도 조금씩 풀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에 연준이 단행한 제3차 양적완화, 즉 이른바 ‘QE3’의 궁극적인 목적도 실업률을 6% 대까지 낮추는 것이라고 하니,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보자.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올들어 취업자 수가 작년에 비해 45만 명 정도 늘었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대체 이 많은 청년백수들, 한낮에 도심의 커피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저 선남선녀들은 다 뭐냐고!

그렇다. 안타깝게도, 아니, 잔인하게도, 늘어났다는 45만 명의 취업자는 거의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령층에 속한다. 다음 그림을 보면 잘 드러나듯이,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고용 대박’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는 동안, 20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오히려 줄고 있다.

[이 그림에서 각 그래프 위의 점들은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데 유의해야 함. 그러니 곡선이 떨어진다고 취업자가 줄어드는 게 아님.]

취업자 수 증가가 극에 달한 올해 2/4분기의 경우,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늘어난 취업자 수는 모두 50만이 넘는다. 이는 곧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이 50만보다 적으므로) 다른 연령대(20~40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이상과 같은 현상은 어느정도까지는 자연스럽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즉 오늘날 한국의 인구피라미드에서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중반~6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세대)가 점차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인구효과(population effect)를 고려하더라도, 취업자수의 증가분의 대부분이 고령층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뒤집어지지 않는다(50대 이상에서 취업, 늘어도 너~~무 늘었어).

그렇다면, 50대 이상의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고용되고 있는 것일까? 설마 그들이 모두 취업원서를 들고 신규취업을 하진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 이전부터 고용되어 있다가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50대 취업자’가 된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며, 통계상으로 이들은 ’50대 취업자 증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실제로 통계를 들여다봐도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바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자영업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잘 다니던 회사에서 조기퇴직해서 동네에 쥐구멍만한 편의점을 내고, 거기에 자신의 여생을 걸고 있는 김사장님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그나마 나은 처지임을 덧붙여야겠다. 이것이 이른바 ‘고용의 질적 저하’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물론 위와 같은 사장님들이 동네에 편의점을 낸 것을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들은 왜 편의점을 낼 수밖에 없었을까? 말할 것도 없이, 회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다시 위 그림을 보면… 2007년 하반기부터 취업자 증가가 50대에서조차 둔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것이 음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취업자 수는 늘고 있는 것임). 더 설명이 필요한가?

자.. 이제 이상의 ‘썰’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몇 개의 교훈적인(!) 명제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1. 가장 먼저, 최근 고용지표의 개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의 고용상황 개선은 고용상황 악화가 드러나는 정반대의 표현형식이다”라고 누군가를 흉내내 멋들어지게 말할 수 있다. 또는, 최근의 고용상황 개선은 21세기 초의 경제위기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탄이 아니라 바로 그 경제위기의 모순된 표현이다.

2. 어떤 이들은 위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50대가 20대를 착취하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거론하기도 짜증나는 {88만원 세대}의 저자들이 그 중 하나인데, 이때 이들이 ‘착취’라는 말을 매우 비과학적으로 쓰고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즉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50대 때문에 20대가 취업을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자가 후자를 착취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럴 때 ‘착취’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착취’는 공장 같은 데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다.

3. 그러나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바로 그러한 착취가 실제로 50대와 20대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대 간 착취’와는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의 착취 말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등장한 그 쥐구멍 만한 편의점을 가진 사장님은, 속알딱지마저도 쥐구멍만해져서 20대 알바녀석을 못 잡아먹어 늘 안달이기 때문이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말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50대 자영업자의 증가와 20대의 불안정 고용 사이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4. 알바녀석의 피를 쭈~욱쭉 빨어먹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장님의 말년이 그리 편안하진 않으리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안다. 왜냐. 그는 곧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멍가게 다 날려먹고 거기 투자한 돈도 홀라당 까먹고… ㅠㅠ 물론 그러는 사이에 자본은, 각종 이자와 수수료는 우리의 사장님으로부터 꼬박꼬박 챙겨갈 것이다.

 

Shiller on stimulus: 고용이냐 성장이냐

예전에 김수행 선생의 대중강연을 소개했었는데(링크), 그때 그가 이야기한 많은 인상적인 내용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경제의 상태 즉 경제가 현재 위기에 처해있느냐 여부는 크게 두 가지 지표에 달려있다는 거였다. 그 두 지표란 바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 지표에 의거하지 않은 경제의 현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전망은 모두 가짜라는 것. 이를테면, 요즘 경제와 관련된 미디어의 기사들을 보다 보면,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등의 근거를 들어 경기가 좋아졌다거나 좋아질거라는 주장을 종종 마주치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죄다 헛소리라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추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국민총생산(GDP)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러나 이 GDP라는 것은, 이를테면 사람들이 죄다 굶어죽고 있어도 증가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jobless growth”라는 표현이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저성장”과 “고실업”이 동반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 다시 말해, “저성장”을 먼저 치유하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고실업”을 먼저 없애려고 해야 할까? 물론 장기적으로 보자면야 이 둘이 함께 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괴리될 수 있고, 또 (“jobless growth”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둘의 괴리현상을 어떤 이들은 아예 “현대경제의 질적 변화”의 결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마도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 아닐까 싶다. 즉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고용을 늘리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virtuous cycle)을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도 이룬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링크1, 링크2). 아마도 정부로서도 난감한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현재 파탄난 경제로 앓고 있다. 특히 높은 실업 때문에 골머리를 썪이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실업률이 10%에 조금 못미치게 나오는데,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이를테면 초장기 실업자들–이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없다–까지 더하면 그 수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과거 “뉴딜”을 연상시키는 대규모 토목공사들을 여기저기서 발주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효과가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통치 않다는 거다.

마침 이런 문제에 대해, 예일대의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좋은 글을 썼다(링크). 그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현재 미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들은 자본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효과가 매우 적다; (2)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실업을 줄이는 것이므로, 정책의 포커스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 (3)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인 부문에 정부의 자금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노동집약적인 부문”이란 무엇일까? 이제껏 우리는 “공사판”이 노동집약적이라고 생각해왔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듯이 그쪽은 오히려 자본 집약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토목공사는 “자본”이 하는 것이고, 그 자본은 그 토목공사를 “노동” 대신 “기계”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이에 비해, 실러 교수가 주문하는 것은, 그렇게 고용을 자본을 거쳐 “간접적”으로 창출하려 하지 말고 “직접” 창출해내라는 것.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것은, 그가 말하는 노동집약적 부문이란 곧 서비스업이다. 그것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 공공보건 및 안전, 도시 기반시설 보수/확충, 청년 프로그램, 노인돌보기, 환경보호, 문예, 과학연구” 등.

이런 것들이 과연, 고용을 창출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치더라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일까? 경제학을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아마도 고개를 젓겠지만,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실러 교수의 설명이다. 즉 위와 같은 부문들에서 창출되는 benefit들은 가격이 매겨지기 어렵고, 따라서 단순한 비용-산출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서는 당연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명이 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얘기다.

글쎄… 이런 주장들을 MB와 그 측근들이 귀담아 들을리는 만무하고… 결국엔 사회적으로 정부를 압박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밖에 없다. 하여간 이론적으로는 실러 교수와 같은 이들의 접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 얘기는 아주 좋다. ㅎㅎ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내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