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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회, 공황, 경제학: 마르크스가 리카도에 가한 하나의 비판

오늘날까지도 경제학자들은 공황을 부정한다. 그들은 심지어, ‘공황’이라는 말 자체를 일부러 안 쓰려고 안간힘을 쓰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선 이 블로그에서 한번 지적한 바 있다(링크).

하지만 눈을 가린다고 어지러운 광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말’을 없앤다고 그 말이 가리키는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학자들이 그러듯, 어떤 사태를 미봉적으로 부정하려 하면 할 수록 그 사태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법이다. 그러다가 어떤 국면에 이르면, 누구도 그 사태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일전에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실제로 세계경제는 적어도 최근 40여 년만 놓고 봐도 끊임없이 공황에 시달려왔지만, 그때마다 이 공황들은 때로는 중동 산유국들의 자원이기주의의 탓으로, 때로는 중남미 포퓰리즘적 정부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유교적 잔재의 탓으로 얼버무려지곤 했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의 핵심부에서, 그것도 현대 경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금융분야에서 불거진 이번 공황은 마르크스 따위엔 관심도 없던 대중들에게조차 체제 자체의 문제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출처)

그런데 돌이켜보면, 위와 같은 태도,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 모순에서 유래하는 공황을, 즉 한편으로는 공황의 이와 같은 본질적 성격을, (그리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공황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에겐 꽤 오래된 습관이다. 다음 구절을 보라.

리카도는 공황에 대해, 즉 생산과정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세계시장의 일반적 공황에 대해 실제로는 아는 바가 없었다. 그는 1800년에서 1815년 사이에 벌어진 공황들을,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의 결과 시장이 경제적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억지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흉작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폐의 감가, 식민지 작물의 감가 등에 의해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1815년 이후의 공황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일부는 흉작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곡물가격 하락 때문에 벌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었다. 그 자신의 이론에 따르면 잉글랜드가 유럽대륙으로부터 격리되었던 전쟁 동안에 곡물가격에 상승압력을 가했던 앞서의 원인들은 작동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의 공황들은 부분적으로는 전쟁으로부터 평화로의 이행이 ‘무역 채널의 갑작스런 변경’을 가져와서 빚어졌다고 설명되기도 했다. 이후에 벌어진 역사적 현상들, 특히 세계시장에서 거의 정기적인 주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공황들은, 더이상 리카도의 후계자들로 하여금 사실을 부정하거나 이를 우연에 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 . .] (강조는 EM의 것. 출처: Karl Marx 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Vol. 32, pp. 128-29)

그렇다면, 이후 경제학자들이 공황의 주기성, 그것의 본성을 인정하게 되었는가? 마르크스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를테면 ‘자본의 과다'(plethora of capital)와 ‘과잉생산'(overproduction)의 구별(이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생략)을 도입함으로써, 교묘히 본질적인 물음을 회피해갔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 과거 리카도주의 경제학자들이 그랬듯, 오늘날의 경제학자들도 공황의 본질,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적 성격을 인정하는 척, 그럴싸한 제스처를 취하다가 끝내는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말 것이라는 점. (이런 경제학의 성격을 가리켜 Ben Fine은 ‘낡은 경제학 제국주의에서 새로운 경제학 제국주의로의 이행’이라는 표현을 썼다.)

2. 마르크스가 리카도에 대해, 그가 불충분하게나마 19세기 초의 공황들은 설명할 수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 매우 시사적이다. 이것은, 크게 보면 마르크스(와 그의 훌륭한 선배였던 아담 스미스나 헤겔)이 파악하고 있던 근대사회의 본질, 좀 더 직접적으로는 정치경제학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곧 근대사회란 그 물질적 차원의 운동이 정치나 자연과 같은 경제외적 요인들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그 자체의 내재적인 법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라는 것, 그리고 정치경제학이란 바로 그러한 경제법칙, 따라서 경제법칙에 의해 규제되는 근대사회의 물적 동향에 대한 학문이라는 것! 이런 생각에 따른다면, 정의상 경제학은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 물적 차원의 운동이 결정적으로 규정되는) 봉건제 사회에 있어서는 온전하게 성립할 수 없다.

[책] 서브프라임: 세계 경제 붕괴가 시작되었다

하루야마 쇼카, 《서브프라임: 세계 경제 붕괴가 시작되었다》, 유주현 옮김 (파주: 이콘, 2008). [원저: 春山昇華, 《サブプライム問題とは何か》 (東京: 宝島社, 2007).]


헌책방 두리번거리다가 만만하게 생겨서 구입. 그냥 버스타고 다니면서 단숨에 쉽게 읽었다. 그다지 인상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거꾸로 말한다면 서브프라임 문제를 포함한 최근 일련의 범지구적 금융대란에 대한 대부분의 책들, 특히 미국의 사정을 다루는 책들이 대체로 이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뭐 그리 대단한 통찰과 분석을 담고 있겠는가.

미국에서 벌어진 주택시장버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 언젠가를 기점으로, 그리고 특히 1990년대 후반 언젠가를 거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크게 풀렸을 뿐만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급증했다는 얘기. 당연히 이런 급증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금융의 고리 안에 끌어들였고, 당연히 이는 연체율, 부도율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더불어 증권화(securitisation)의 급증 얘기가 나온다. 그 전에 모기지에 대해 간단히. 모기지란 기본적으로 모기지 회사가 개인에게 돈을 꿔줘 그로하여금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때 모기지 회사는 동시에 이 집을 담보로 잡는데, 이로써 모기지 회사는 꿔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개인은 그렇게 낮아진 위험에 비례해 모기지 회사에 내야하는 이자를 낮출 수 있다. 한마디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아주 훌륭한 제도다.

이렇게 모기지 회사의 도움으로 집을 장만한 개인은 이제 이를테면 향후 30년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여기서 이자는 당연히 원금의 크기에 비례해 결정되지만, 같은 원금에 대해서도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액은 달라질 수 있다. 직업이 확실하고 신용카드를 연체한 적도 없는 사람에겐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바로 이렇게,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과거 연체이력이 있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높은 모기지 이자율이 바로 ‘서브프라임’이다.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재밌는 사실 하나. 서브프라임(sub-prime)이 지금은 나쁜 뜻 같지만 원래는 좋은 의미였다는 거다. 《모든 것의 의미: 옥스포드 영어 사전 이야기(The Meaning of Everything: The Story o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의 저자 싸이몬 윈체스터(Simon Winchester)에 따르면, ‘서브프라임’이라는 말이 금융관련 부문에 처음으로 쓰이게 된 1976년, 그것은 “prime rate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되는 대부”를 가리켰으며, 이는 “대체로 가장 신용도가 좋은 대출자에게만 제공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바뀐 것은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인데, 《옥스포드 영어 사전》도 그 새로운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적기 시작했다고 한다: “신용기록이 좋지 않아 다른 대부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비교적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진 대부”(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어쨌거나… 모기지 회사 입장에서는 비록 담보로 집을 잡기는 했지만 일정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대출자가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을 언제든 연체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아예 못 갚을 수도 있다. 장사치들이 늘 그렇듯, 모기지 회사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고싶을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증권화다. 증권화란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모기지 회사에) 정기적으로 들어올 현금에 대해 증권을 발행하는 거다. 모기지 회사는 이렇게 발행된 증권을 팖으로써 불확실한 현금흐름 대신 일정한 금액(=증권판매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 물론 이때 판매된 증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증권으로 거듭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애초에 한 개인과 모기지 회사 사이의 일이었을 뿐이던 것에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얽히게 되고 동시에 결부된 돈의 액수도 눈덩이처럼 (그러나 허구적으로) 불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일이 가능해지려면 일정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이 책 《서브프라임》의 저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멀게는 1980년대 중반, 가깝게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규제완화다. 즉 그로 인해 자산은 물론 부채의 증권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이 그 기초가 되는 현금흐름이 매우 불확실하고 위험이 높은 경우가 결부되면 그 파급력은 전체 신용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위험이 실현된 것을 실제로 목격했다.

군더더기 내용을 뺀다면, 이 책은 대체로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결국 저자는 2007년에 촉발된 범지구적 금융대란이 발생한 원인을 크게 다음과 같이 둘로 꼽고 있는 셈이다. 첫째, 주택시장에서 무분별한 모기지로 인한 거품이 생겼고 동시에 부실대출이 급증했다는 것, 둘째, 역시 무분별한 증권화로 인해 금융시장이 비대하게 발달해 시스템 차원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 처음에 말했듯, 그다지 대단할 것도 없고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책들도 대체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이 책의 미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어차피 같은 얘길 쉽고 간단하게 해내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