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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자본가의 전제적 지휘

자본가의 지휘는 그 내용에서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지휘하는 생산과정 자체가 한편으로는 생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회적 노동과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지휘는 그 형식에서는 독재적(despotisch; despotic)이다 – 자본론 1권 13장, 449; MEW 23, 351

1.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지휘 기능은 협업 혹은 사회적 노동과정에서 유래하지만 (협업 -> 지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회적 노동과정에 반작용해서 이로부터 가능한 모든 것을 쥐어짜내는 기능(지휘 -> 협업)을 수행한다. 그런 측면에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휘 기능의 내용은 이중적이다. 반면 지휘 기능의 내용이 현실화되는 방식은 전제적이다. 이것은 물론 노동과정의 적대적 성격에서 발생하는 지휘 기능 (지휘 -> 협업) 때문이다.

반대로 협업에서 유래하는 지휘 기능, 집단적인 노동과정의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지휘 기능은 반드시 전제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2. 비봉판에서 ‘독재적’이라고 번역된 despotisch는 ‘전제적’ 혹은 이와 비슷한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박정희는 유신 이후 독재정치를 했고, 김일성은 정적 숙청 이후 전제정치를 했다. 독재자는 민주정을 참칭하지만 전제군주는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3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대표되는 조직으로는 군과 검찰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군의 경우에는 군정권과 군령권이 분리되어 있고, 검찰의 경우에는 일반사무는 검찰총장이 지휘하지만,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이러한 제도가 존속하는 한 군과 검찰에서 독재가 가능할 수는 있어도 전제는 불가능하다.

4. 재벌총수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언제 어디서나 관철시킬 수 있는 전제권력을 갖고 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의 권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심지어 옥중결재에도 모두가 복종해야 한다. 죄는 미워도 죄인은 미워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