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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의 말씀과 피케티: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불평등론

1. 교황이 방한중에 우리나라 주교단에게 했다는 연설의 일부가 누락된 채 번역-배포되었다고 한다(링크).

빠졌다는 단락을 읽어보니, 참으로 감동적이다. 과연 핵심 중의 핵심을 빼먹은 것 같다. 교황의 이 말씀은, (내가 지금은 성당엘 안 나가지만) 여린시절에 성당에서 맨날 듣던 얘기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의 것이다.. 중산계급(middle-class)이나 부유층(well-to-do)을 위한 것이 되어선 안 된다. 늘 아래로 향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

그런데 이를 요즘 경제학계의 수퍼스타로 떠오른 피케티(Thomas Piketty)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피케티야 말로 그간 마르크스주의의 자장 안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이론”이었던 불평등 논의들을 “중산계급이나 부유층을 위한 것”으로 뒤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2. 도대체 1%에게 징벌 수준의 세금을 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피케티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이 거두는 천문적인 수입을 그들이 가진 (물려받은) 재산에서 얻기 때문이다. 대기업 CEO 같은 이들의 경우에도, 비록 이들의 소득이 재산보유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아니다. 이것이 피케티의 주장이다. “Tax the rich, tax the 1 percent!”

좋은가? 아주 똑똑해 보이는 젊은 경제학자가, 그저 인생에서 패배한 폭도로만 보였던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무리들의 주장에 우아한 이론적 근거를 심어준 것도 같다. 과연 그런가?

나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다.

 

3. 생각해보라. 우리가 2007/08년 위기에 대하여 “1퍼센트”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랬던 까닭은 대략 이거였다: “자본주의는 이제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끝났다. 우리를 이러한 위기에 쳐넣은 주범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을 몰아내자. 그들에게 이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들로 하여금 이 위기에 따른 비용을 내게 하자!”

피케티가 내놓는 근거랑 얼마나 다른가?! 그는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하여 부자들에게 말한다. “이봐, 우리 시스템이 심상치않아.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당신들이 돈 좀 내놔야 할텐데?!” 그러나 우리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너희들 때문이다. 이 시스템을 끝장내야 한다.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너희들이 지불해야 하고, 너희들은 이 시스템의 재구축과 관리/운영에 다시는 관여해선 안 된다!”

따라서 우리들은 99%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했던 것이지만, 피케티의 방식에서 득을 보는 이들은 기껏해야 모든 죄를 뒤집어쓴 1%에 뒤이은 9%—능력있는 9%! 물론 그것은 9%일 수도, 19%일 수도 있다. Whatever!—일 것이다. 즉 피케티가 말하는 “불평등”이란 “중산계급(middle-class)”, “부유층(well-to-do)”을 위한 불평등론일 뿐이다. 그는 20세기 내내 우리가 힘겹게 발전시켜온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소외된 자들을 위한 불평등 논의를 타락시켰다.

피케티의 불평등론은 “차떼고 포뗀 불평등론”이요,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고, 여당추천위원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같은 불평등론이다.

 

4. 이상의 내용이 불편한 이들도 있겠다. 그렇다면 위의 교황 말씀은 어떤가? 요즘 성당에 나가보면, 위의 교황 말씀에 불편해할 사람이 많더라. (끝)

피꿰띠-의 ‘대안’과 한국사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서 피꿰띠-에 대한 잡글을 하나 썼는데(링크).. 워낙 갈겨쓰다보니 원래 쓰려던 내용을 꽤 빼먹고 말았다. 이래서 매사에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_-) 그래서 좀 더 덧붙인다.

1.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선 피꿰띠-의 문제제기를 제대로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이러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자산보유 현황에 대한 그럴싸한 통계가 필요한데, 내가 아는 한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통계는 없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이 통계청에서 매년 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인데, 이는 역사도 얼마 안돼 ‘추세’를 보여주긴 어려울 뿐 아니라(이제 3년쯤 했음) 샘플링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산배분의 현황을 올바르게 보여주진 못한다.

2. 다음으로, 피꿰띠-가 내놓고 있는 두 가지 ‘제안’에 대해 보자. 먼저 누진적 소득세, 특히 최고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 인상 문제를 보면…

먼저 말해둘 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한계세율은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소득경계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물론 이것이 충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income_tax_rate

위 표에서 보다시피, 2012년에 최고소득세율로 38%가 신설되었고, 이듬해엔 이 세율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물론 이러한 추세를 좀 더 몰아붙여서 38%를 50%, 60% 등으로 높이는 것도 말은 된다. 그러나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수의 75% 이상을, 그리고 1%가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 최고소득세율만 만지작거려서는 답이 안 나온다. 오히려 최고소득세율 조정(=상향)은 전체적인 세수구조가 어느 정도 균형잡힌 상태에서나 온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시민증세’가 필요한 셈인데, 이를 위해선 그러한 증세 여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이는 오로지 자본에 대한 총력공세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이미 수차례 말했다. 즉 계급투쟁이다.)

3. 다음으로 ‘(글로벌) 자산세’에 대하여.

피꿰띠-의 논의 중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대목이 바로 여기다. 도대체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나도 동의한다. 물론 현재 범지구적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선진국들 위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이를테면 OECD의 BEPS 논의를 들 수 있음. 링크). 이러한 논의가 실제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두고봐야겠지만,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다소나마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따라서 ‘글로벌’은 놔두고 ‘자산세’ 부분만 보자.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1) 크루그만이 자신의 서평에서 잘 간파했듯이, 피꿰띠-의 주장대로라면 향후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먼저, 최근들어 상속이나 증여가 점점 쉽게 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작년에 나온 한 보도에 따르면, 증여의 경우 최근들어 건수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면세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링크)(이것이, 상속은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면세요건이 완화되는 등(링크1, 2), 이른바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상속/증여가 점차 쉬워지고 있는 추세다!

(2)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흔히 ‘자산세’ 항목에 드는 세목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세금들이 최근에 어떠한 운명을 맞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거래활성화’라는 미명아래 대폭 감면되거나 (한시적) 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경기변동 상에서 침체국면에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쓰는 ‘고육지책’이 아니다. 그것은 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데, 실제로 작년 8월 8일에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따르면, ‘경제효율 제고’와 ‘제도 합리화’를 이유로 향후 자산 관련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서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내놓는 좀 더 객관적인(!) 이유도 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재산세의 비중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표 출처)

property_tax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재산세 비중은 (GDP 대비로 보든, 총세수 중 비중으로 보든)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순위로 봐도 OECD 중 7위다. 그렇다면 이를 낮추는 것이 맞을까? 당연히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세 비중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세수가 적어서이기도 하고, 또한 영국이나 미국 같이 우리랑 제도가 유사한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재산세 비중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4.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피꿰띠-의 대안이 실현되기에 그다지 호의적인 상황에 있질 않다. 오히려 그런 대안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까지 할 정도로 척박하다.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피꿰띠- 식의 대안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니까 앞서 내가 기본소득에 대해 쓴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링크), 현재 고려되고 있는 대안이 뭔가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면? 다시 말해, 그러한 대안의 비현실성이, 그것이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는 데서 유래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바로 그러한 급진성에 과학성도 함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현재의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법을 생각할 때 진지하게 제기해보아야 할 것들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에 만족스럽게 답할 자신이 없다면,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끝)

 

피꿰띠(Piketty)와 한국경제: ‘불평등’의 본질은 ‘계급문제’

0. Thomas Piketty — 가히 ‘신드롬’이라 부를 만하다. 여기 동참해 그와 그의 저작에 대해 한마디씩 하지 않으면 왠지 시대와 유행에 뒤쳐지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을 정도다. 에… 그래서 나도 한 마디! 낄낄낄~~

이 신드롬에 동참하는 첫 걸음은 그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프랑스인인 그의 이름을 ‘토마’라고 표기하고 있다(링크). {Financial Times}는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갔다. 그의 성도 (우리말로 치면) ‘피케티’가 아니라 ‘피꿰띠-‘라고 발음해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다:

Calling him “Pick-a-tee” denotes you as an arriviste outsider. So get it right – it’s “Piquettee”. And don’t call him Thomas, it’s “Thom-ah”. Correct pronunciation is crucial. “Piquettee” sounds exotic, the type of intellectual investment that boosts your career capital; “Pick-a-tee” sounds like a fence in small-town America. For continued growth the right pronunciation (r) must always exceed the garbled version (g) – or r>g to use the precise formula.  (출처)

위 구절은 내가 {FT}에서 본 최고의 개드립이다. 아… 저 정도는 쳐야 하는 것이다!

1. 피꿰띠 책에 대한 요약은 앞서 링크한 {시사인} 기사를 참조하면 될듯하다(다시 링크). 솔직히 요약이 썩 좋진 않다만… 내가 다시 하기엔 좀 귀찮기도 하고, 또 아직 내가 책을 읽은 것도 아니라..ㅎㅎ (물론 이 기사를 쓴 기자양반도 책을 읽지 않고 쓰셨겠지만ㅋ)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 기사에서 각별히 주의할 대목이 하나 있다. 기자는 피꿰띠가 ‘진보적 세금제도’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영어표현인 ‘progressive tax’는 ‘진보적 세금(제도)’가 아니라 ‘누진세’다.

그래서 피케티가 제안하는 대안은 ‘자본(부)에 대한 진보적 세금제도(progressive tax on capital)’를 통해 자본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심지어 소득 상위 1%에 대해서는 최고 80%의 한계세율(초과 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대까지 무려 90%의 한계세율을 적용한 적이 있다. 또한 전 세계의 자산(땅·주택·공장·주식·채권·지적재산권 등)에 연간 5~10%까지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한다. 이는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한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부자들이 돈을 다른 나라나 조세피난처로 빼돌리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다. 피케티에게 진보적 세금제도는, 불평등과 투쟁해서 세계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무기다.

위 구절에서 보듯이, 기자는 피꿰띠의 대안을 ‘진보적 세금제도’로 이해하면서 여기엔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즉 (1) 초고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 대폭 인상과 (2) 세계적인 자산세 부과가 그것. 다시 말해,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 ‘진보적 세금제도’라는 것.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이해다. 내가 아는 한 피꿰띠는 두 가지 제안을 한다. (1) 누진적 소득세(progressive income tax), 특히 최고소득구간에 대해 초고세율 적용 및 (2) 글로벌 자산세(global wealth tax). 즉 위 기사에서 오해한 ‘진보적 세금제도’는 첫 번째에만 해당하고, ‘글로벌 자산세’는 전혀 별개 사안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위 오류는 단순한 오역이 아니다.

3. 피꿰띠의 문제제기가 결코 남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어떨까? 크루그만이 잘 간파했듯이, 다음은 피꿰띠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표다(출처).

위 표는 불평등의 상태를 크게 셋으로 구분해 놓고, 각각에 대하여 각 소득집단이 전체 소득의 얼마만큼을 가져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도 상태에서 최상위 1%는 전체 소득의 7% 가량을 가져가고, 그 다음 9%의 소득자들이 18%를 가져간다는 식이다. 1970~80년대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이 이런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보면, 오늘날 미국은 높은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때 최상위 1% 집단이 전체 소득의 20%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미국의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나의 과거 포스팅 참조: 링크)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 표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마침 재작년에 국세청에서 나온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한 것) 100분위 자료가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소득분포

보다시피, 일단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소득몫은 40%를 넘어, 피꿰띠가 말하는 ‘medium 수준의 불평등’과 ‘high한 불평등’ 사이에 해당한다. 즉 우리는 오늘날의 미국보단 좀 낫지만 오늘날의 유럽보단 매우 불평등하단 뜻이다. 이는 최상위 1%의 소득몫을 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다. 바로 ‘바닥 50%’를 보라. 매우 불평등한 미국에서도 이들이 차지하는 소득몫이 20%인데 우리는? 무려 14.2%밖에 안 된다! 이 간단한 표만 봐도,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가 단박에 드러난다.

(위 표에서, 상위 10%의 평균소득이 1억이 넘는다는 것에 놀라실 분이 계시리라. 너무 높지 않냐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임을 잊지 마시라. 10%에 들기위한 ‘문턱(threshold)’은 기껏(!) 5천7백만원쯤이다. 이로써 우리는 상위 1% 내부에서도 소득분포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피꿰띠가 내놓는 두 가지 제안이 유효할까? 이 대목에서 나는 좀 유보적이다. 무엇보다 피꿰띠의 두 대안의 현실성에 대해 우리는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과연 ‘최상위층에 대한 60% 세율 적용’이나 ‘글로벌 자산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현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전에 써둔 포스팅 참조(링크). 음.. 그보다 전에 써둔 것도 있다(링크).

또한 위 표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개인소득의 불평등도 불평등이지만,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개인과 가계의 몫으로 오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전에는 57%를 웃돌았으나 2010년부터는 55%대로 내려앉았고 작년에도 56.1%에 그쳐 최근 5년 평균 치(56.4%)에 못 미쳤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이 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PGDI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21개국의 평균치는 62.6%로, 한국은 밑에서 6번째를 차지했다. (출처)

뭔 소리냐면, 기업을 조져야 한다는 거다. 바로, 계급투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