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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혁신적 이론이 혁신적 복지국가를 만든다'(프레시안)

<프레시안>에 오늘 아침에 난 기사, ‘복지국가SOCIETY’에서 낸 ‘혁신적 이론이 혁신적 복지국가를 만든다’를 읽었다[기사 링크]. 몇 가지 감상.

1. 워낙에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

2. 글쓴이의 성향은 무엇인가? 언뜻 봐서는 ‘사회민주주의자’인 것 같지만 잘 보면 유독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에만 호의적인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글쓴이는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하면서, 이를 구공산주의하고만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우츠키가 이끌던 독일식 모델과도 대비시킨다. 구공산주의야 망했다 쳐도, 독일이 망했는가? 이런 대비가 대체 무슨 소용인가.

3. 구공산주의에 비판적이라면 당연히 그 뿌리인 레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어야 할텐데, 기사의 제목은 또 레닌 스타일이다. 실제로 글도 레닌의 언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게 뭔가? 뭐 그래봐야 일부이겠지만…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 중에 ‘빨갱이’는 싫어하면서도 ‘레닌’은 숭배하는 이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이들이 ‘굳이’ 자신의 분열상을 드러내는 것은 재밌다.

4. 내가 하는 일이 하는 일인지라, 글쓴이의 마르크스에 대한 언급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다음 언급은 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왜 지금과 같은 글에 이런 언급이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글쓴이 나름 뭔가 ‘심오함’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 같은데, 내겐 그저 그렇고 그런 흔해빠진 잘못된 해석들 중 하나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칼레비의 마르크스 해석은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탁월한 분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맑스의 주저 <자본>은 상품 ⇒ 화폐 ⇒ 자본의 순서로 전개되는데 이에 대해 각각 상품관계, 화폐관계, 자본관계로 표현된다. 상품관계와 화폐관계는 ‘아직’ 자본이 아닌 것이다. 자본관계의 개념적 성립은 ‘노동력의 구매’가 이뤄지는 시점인데, 이것은 마르크스 자신이 상품과 화폐가 아닌, ‘지배관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를 해석했기 때문이다.”

5. 글쓴이는 때에 따라서는 정당들 사이의 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스웨덴’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연합 자체가 아니라 그런 연합이 이뤄지는 ‘배경’ 아닐까? 단적으로 말해, 스웨덴에서도 정당들이 현재의 우리나라에서처럼 계급 대표성이 없었는가? 뒤집어 말해, 현재의 우리나라 정당들–특히 민주당–과 같이 대표성 없는 정당(민주당은 이제 ‘지역’ 대표성도 매우 약해 보인다)과의 연합이란 그저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야합’에 다름 아닌 게 아닐까?

6.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머리 아프게 잘 알지도 못하는 ‘모델’만 자꾸 가져오지 말고, 그냥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복지가 필요하면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나아가 어떻게 그 복지를 실현할지를 말하면 그만이다. 남의 나라 경험은 참조만 해도 그만이다. 아, 하지만 이 말은 이 글에 대해 하는 비판이 아니라, 전체적인 논의 지형을 두고 하는 말이다.

7.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 특히 위 사항과 관련해서, 어느 특정한 나라의 복지국가 경험을 도그마화한 ‘모델’들을 여기저기서 강조하는데, 정작 우리는 ‘복지’가 뭔지,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가 뭔지,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취하는 ‘특수성’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제기하는 ‘특수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등등에 관한 ‘근본적인’ 사고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8. 하여간에 (독일식이든 스웨덴식이든) ‘사회민주주의’를 ‘공산주의’와 대비시킬 때는, 단순히 그 둘이 오늘날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만 봐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전자의 ‘성공’을 후자의 ‘실패’와 대비시키는 것은 정말 저열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아니, 이는 저열할 뿐만 아니라 무지의 소치일 따름이다. 역사적으로, ‘사회민주주의’의 성공은 ‘공산주의’의 실패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글쓴이가 강조하는 바와 같은 ‘연합’의 성공 이면에는, 그들이 연합을 통해 왕따시킬 성가신 ‘공통의 적’ 즉 ‘공산주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

저 부르주아 돼지들의 온갖 공격을 ‘공산주의’가 받아내지 않았다면 ‘사회민주주의’의 성공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공산주의가 사라진 다음에야, 즉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에야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즉 ‘1990년대 이후의 사회민주주의’란, ‘공산주의’의 (‘폐허’는 물론) 온갖 ‘성과들’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행해지는 ‘사회민주주의’ 찬양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