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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신자유주의와 경제학 (2012년 6월)

‘고래정치학교’라는 곳에서 ‘신자유주의와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 다음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쓴 소개글이다(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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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가 2회에 걸쳐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와 경제학’이라. 제목이 좀 애매모호하죠? 신자유주의도 잘 모르고, 경제학도 잘 모르겠는데, 둘을 조합하니 도무지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감이 안 잡히실 것도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벌써부터 내놓으면 재미가 없으니, 지금은 아주 간단한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신자유주의. 흔히 신자유주의를 ‘정책’의 차원에서 이해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자본의 국제적 운동을 자유롭게 허용해주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한때 우리에겐 ‘신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2008년 리만브러더스의 파산 이후에, 그리고 최근 그리스와 스페인이 맞고 있는 파국 앞에서 결정적으로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즉 그것은 ‘종말’을 고한 것이며, 현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책 패러다임이었던 신자유주의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틀이 한창 고안중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신자유주의에 정책적인 차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정책은 그보다 근본적인, 즉 ‘물질적인’(material) 차원에서 벌어지는 어떤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설명하거나 비판할 때, 나아가 그 대안을 모색할 때, 신자유주의라는 정책 패러다임이 한편으론 반영했고 또 다른 한편으론 어느 정도 만들기도 했던 바로 그 ‘물적 차원’을 중심에 놓지 않는다면, 그러한 논의는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 바로 그러한 ‘물적 차원’을 우리는 ‘경제’—좀 더 정확히는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물적 차원’ 곧 ‘정치경제’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이고요. 한때 철학자였던 마르크스가 자신의 삶의 황금기를 (정치)경제학 연구에 바친 것도 경제학의 이러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의 경제학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실은 바로 이것이, 이번 강좌에서 ‘신자유주의’와 ‘경제학’을 함께 다루는 까닭입니다. 즉 경제학이란 현대사회의 물질적 재생산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을 응당 그 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이를테면, 리만브러더스가 몰락하고 얼마 뒤 ‘왜 누구도 파국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라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당연한 질문 앞에서 수많은 존경받는 경제학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파국의 원인이 위에서 말한 ‘물적 차원’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의 경제학은 그러한 차원의 운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셈이며, 이렇게 잘못된 경제학은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정책 패러다임이 고안되고 나아가 옹호되었던 지적 환경을 제공한 것입니다(이를테면 금융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어 비효율이나 갑작스런 가격변동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효율시장가설’ 같은 것을 떠올려 보세요!). 나아가 이렇게 엇나간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정책’은 현실 그 자체에 되먹임질을 해, 애초 그것이 출현하는 데 기반이 되었던 ‘물적 조건’을 일정 정도로 변형하기에 이릅니다(동아시아에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강요되었던 정책들이 한국경제 자체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요컨대, 오늘날의 파국은 이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결과인 셈입니다.

– 이상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면, 오늘 우리 모두가 ‘괴물’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거나 극복하는 것, 나아가 그 대안을 내놓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임을 금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먼저,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의 극복이란 동시에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경제학과의 결별이기도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출판가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새로운 경제학’에 대한 논의들은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상에서 슬쩍슬쩍 건드린 이슈들을 이번 강좌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그러나 각각을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상호연관되는 한에서—그러니까 ‘수박겉핥기’ 식으로(!)—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둘째,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셋째, 오늘날의 경제학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넷째,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경제에 대한 대안적인 이해들, 또는 대안적인 경제학들은 과연 신자유주의와 충분히 단절을 이루고 있는가 등등. 특히 마지막 사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진화경제학이나 행동경제학, ‘사회자본’론이나 ‘착한경제’론 등이 검토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끝으로, 글 몇 개. 다음 글들을 미리, 여건이 안 된시면 나중에라도 읽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몇몇은 이런저런 매체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고, 모든 글들은 제 블로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링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점’에 관한 글

경제학에 대한 고민들

각종 대안적 움직임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들

구체적인 사례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