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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이해 – 어느 반면교사에 대하여

1.
누군가 말했듯 신문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꼭 긍정적인 의미에서만은 아니다. 즉 신문은 “교사”이기도 하지만 “반면교사”이기도 하다. 오늘 후자에 속하는 매우 좋은(?) 글을 하나 발견했다. 바로 {매일경제}에 실린 “국민에 부담 주는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라는 기고문이다(링크). 글쓴이는 현 모라는, 매우 위엄이 철철 넘치는 분이다(이렇게 말이다: 링크).

여기서 현모는 대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발상이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근거없는 반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그런 식의 대기업 과세는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와 협력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일갈한다.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면,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법인세에 대해 미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므로, 세금 부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결국 사람이 내게 된다. 대기업의 주인은 재벌가족들이 아니고, 주주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그룹의 가족지분도 2% 이내이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주주인 재벌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돌아가겠지만, 일반 주주들도 당연히 부담을 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일부는 종업원, 자본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된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간다.

매우 재미있는 대목이다. 옳은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 먼저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실제 주인이 주주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물론 법적으로야 그럴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 설립자 및 그 후손의 사유물로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그렇다고 이것이, 그들이 기업을 자기들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다른 한편, 위 대목은 세금을 둘러싼 “진실”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그러나 “은연중에” 그러는 것이긴 하지만—높이 살만 하다. 그 “진실”이란 바로, 세금의 형식적 담세자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그것은 결국 일정 기간동안 생산된 부가가치로부터 지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바로 그 부가가치는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에선 결국 기업에 의해 생산될 것이므로, 기업이 거둔 잉여가치로부터의 공제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나의 과거 포스팅 “세제개편안 논란에 대하여” 씨리즈를 참조하시길 바란다(링크1, 링크2, 링크3).

2.
암튼 이런 생각에 입각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나아가 소비세 등은 모두 형태상의 차이만 가질 뿐이다. 이들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예컨대 “법인세는 올려야 하지만 소득세는 절대 못 올린다”라거나 “소득세나 법인세는 올리기 어려우니 소비세를 올리자”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개별 경제주체들이 거두는 “수입”이라는 것을 물신화(fetishise)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의 순환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수입이란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잠시동안 맡겨질뿐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수입들을 소비함으로써 자본순환의 한 주기(cycle)를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여기에서 저축 따위는 없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기이하게도 현모는 위 글에서 “법인세란 결국은 온국민이 내는 것이다”라고 (어떤 의미에선 매우 올바르게) 갈파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킨다”라는 구태의연한 논리를 펴고 있다. 후자의 논리가 말이 되려면 법인세를 기업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즉 법인세를 기업이 내는 것도 아닌데, 왜 법인세를 올린다고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까? 나는 잘 모르겠다.

3.
앞에서 법인세니, 소득세니, 소비세니 하는 것들은 사실은 형태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본질적으로 한해동안 생산된 부가가치로부터 공제된다는 점에선 똑같다고 했다. 또한 글을 쓴 현모의 말마따나 만약 법인세 인상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킨다면, 소득세나 소비세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들이 오르면 노동자들은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업에 대해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나라의 세금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는, 개별 세목—그것이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법인세”라 할지라도—의 세율로는 알 수 없고, 전체 부가가치, 즉 국민총생산(GDP) 대비 총세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조세부담률”이다. 그리고 여기에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사회보장기여금을 함께 고려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09년 기준으로 19.7%이고, 국민부담률은 25.5%로서 OECD 회원국 34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24.6%) 및 국민부담률(33.8%)에 비해 낮은 수준(조세부담률 26위, 국민부담률 30위) (출처: e-나라지표)

요컨대 우리나라의 세율은 높다기보다는 매우 낮은 편이며, 따지고보면 임금도 그러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생산성”을 두고 세계시장에서 처절한 경쟁전을 치르고 있다기보다는 낮은 세율과 임금 덕분에 엄청난 이윤을 거저 먹고 있는 셈이다—뭐,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렇단 얘기며, 업종에 따라,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다. 여기에 덧붙여 재벌/대기업은 하청 중소/자영업자들을 수탈하기까지 한다.

4.
다시 세금 얘기로 돌아와서… 세금을 위와 같이 이해하면, 법인세니, 소득세니, 소비세니 하는 것들은, 적정한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 수준을 달성하는 세수를 거둬들이는 상이한 방식들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적정 수준”이란, 일반적으로 일정 시기 해당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을 나타낼 일정한 국민총생산(GDP) 수준에 조응하여 당시 사회경제적으로 요구되는 국가활동의 크기를 측정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한 “적정 수준”에 대비해 현재 세수가 적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할 것인데, 어떠한 세목을 올릴 것인가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할 사항이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는 해당 시기 사회경제적 제반 역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앞서 링크한 나의 과거 글에서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현모가 넘겨짚듯 단순히 재벌이 미워서가 아니다. 이를테면 소득세를 올려도 이론상 효과는 같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세력은 매우 약화돼 있어서, 소득세가 인상되었을 때 기존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해 임금인상을 실질적으로 쟁취해낼 수가 없는 정도다. 이런 경우엔 법인세 인상이 더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왜곡된 노-자관계도 일정 정도 바로잡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등등. (끝)

 

지하경제양성화, 재벌이 선택한(!) 증세 방식

◯ 주지하다시피 박근혜와 그 동료들은 ‘증세 없는 복지’를 추구한다. 이것이 그 자체로 ‘형용모순’임은 이미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이며, 요새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복지 축소론’이란 사실상 그러한 인식의 필연적 결론이다. 어쩌면 그들은 애초부터 자신들의 복지 공약을 지킬 의도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위와 같은 ‘마술’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기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지하경제양성화’다. 즉 현재 약 1,300조원인 국민소득(GDP)의 20~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중 일부만 양성화해도 매년 적게는 1.6조, 많게는 5조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링크).

그런데 ‘지하경제양성화’도 엄연한 ‘증세’의 한 방식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가 ‘증세 없는 복지’를 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하경제양성화’가 의미하는 ‘증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지금 그 얘길 좀 풀어보겠다. 미리 말하자면, 내 결론은 지하경제양성화란 ‘재벌증세 없는 부자증세’, 나아가 ‘재벌증세 없는 보편증세’라는 것이다.

 

◯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원칙상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것은 대자본에게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재원조달수단’으로서 (민주당에서 제안된) 부자증세와 (새누리당에서 제안된) 지하경제양성화의 차이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즉 전자는 대자본을 포함한 ‘부자 일반’에 대한 반발이지만 후자는 대자본을 뺀 부자에 대한 반발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흥미롭게도 아직까지는 이런 사항은 어떠한 언론매체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떨지 주목된다.

대충 말하면 이런 거다. 일반적으로 부자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 동네 주유소 사장 등을 포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건물 몇 채씩 소유하면서 월세 받아서 먹고 사는 지주들과 같은 부자들과 (대)자본은 많은 경우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적어도 ‘부자증세’라는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그렇다. 그러나 ‘지하경제양성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재벌도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또 그들이 관여하고 있는 ‘지하경제’의 규모도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금권을 앞세워 행해지는 그러한 행위들이 매우 교묘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국세청이 재벌에 일정 정도 종속된 상황에서 그러한 재벌의 관행에까지 손을 대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하경제양성화’는—만약 그것이 성공한다면—필연적으로 재벌을 제외한 다양한 크고 작은 부자들을 타겟으로 할 것이다. 이를테면 다음 기사를 보라.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지른 성형외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 명의 정보를 확보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첫 단계 조치로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덕이다. [. . .] 국세청은 이 제도의 타깃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병·의원, 치과, 한의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 이른바 탈세 가능성이 큰 30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이 될 것으로 본다. (링크)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하경제양성화’란 ‘재벌증세 없는 부자증세’라고 부를 만하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를 찍은 ‘부자들’은 재벌을 위해 살신성인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가히 대단한 희생정신의 소유자들이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세청이 정말로 위와 같은 부자들—의사, 변호사, 각종 ‘준재벌’들—에게까지 총구를 겨눌지는 확실치 않다. 그들보다는 좀 더 쉬운 상대가 최초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고소득 말고 그냥) 자영업자’, 예를 들면 이번 대선에서 ‘역적’으로 지목된 ‘50대 자영업자’ 말이다.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에 세금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한테 세금을 더 거두려고 강하게 세무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어떤 이들은 ‘부동산시장 부양’ 문제를 들어 50대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적어도 그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50대 자영업자’는 박근헤를 당선시킴으로써 자신의 소득원이었던 ‘지하경제’를 대놓고 포기한 셈이고 나아가 재벌 좋은 일만 해준 격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자기 발등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경제양성화’가 ‘(고소득 말고 그냥)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그것은 단순한 ‘재벌증세 없는 부자증세’가 아니라 ‘재벌증세 없는 보편증세’라고까지 할 만하다.

아, 이런 아이러니를 어쩔 것인가?! 이 정도면, ‘지하경제양성화’를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재벌이 선택한 증세 방식’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하경제양성화’는 간접적으로도 대자본에 이익이 된다. 만약 위에서와 같이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이 특히 의사와 변호사, 동네 음식점 사장님 등을 타겟으로 한다면, 이들 중 상당수는 대자본 아래 편입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식으로 말하면, 자본의 활동영역, 착취영역이 커지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나는 전부터 ‘지하경제양성화’를 진보세력이 재벌과 타협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협상수단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문재인이 당선되었다고 해도 박근혜가 내세운 ‘지하경제양성화’는 받아들일만 했다. 재벌에 일정한 양보를 요구하고 그 반대급부로 법인세 인상을 보류해주는 것인데, 이때 모자라는 세수를 ‘지하경제양성화’로 조달한다면 재벌도 이에 기쁘게 동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도 ‘지하경제양성화’를 재벌에 대한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인가? 아무런 압력이 없다면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하경제양성화’가 재벌을 위한 정책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이를 근거로 재벌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것을 압박하는 것, 그것은 향후 (범)진보세력의 중요한 의제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 말이 나왔으니, ‘지하경제양성화’와 대자본(=재벌)의 관계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할 것도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는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추구해야 할 바이지만, 그것이 현재와 같이 특정한 목적 아래 ‘정치적으로’ 추구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국세청과 관련된 것인데,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국세청 권력의 비대화 문제다. 연예인 강호동을 최고의 자리에서 곧장 은퇴시킨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국세청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곧 들어설 차기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그러한 국세청에 더 많은 권한을 주려 하고 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대의 경우엔 단순히 부처 간 기싸움의 차원의 문제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

둘째, (국세청 권력의 비대화의 결과로서) 국세청의 중립화/독립화 문제다. 국세청이 권한이 막강해지면 막강해질 수록 국세청의 중립성이 화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매우 흔한 일인데, 예컨대 기존의 관치금융의 폐해에 반대하면서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의 독립’이 이슈였고, 노무현 정권기에는 ‘검찰의 독립’을 통해 기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씼고자 했다.

그러나 금융이든 검찰이든 정치권력의 ‘도구’인 것이 문제라고 해서 곧장 ‘독립화’가 해답은 아니다. 실제로 위의 두 사례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금융과 검찰이 이후 ‘거대자본(=재벌)’에 종속되는 길을 걸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다. 사유화된 금융은 오늘날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파탄낸 주범이 되었고, 사유화된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금융과 검찰을 손에 쥔 대자본에 정치권이 종속되는 것은 시간문제 아니겠는가?

달리 말해, 금융과 검찰의 경우 문제는 그것들을 통제하던 정치권력이 몇몇 개인들의 ‘사유물’로 존재했다는 것—그리하여 금융과 검찰이 몇몇 개인/집단의 사유물로 존재했다는 것—이지, 그것들이 정치권의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 이 경우 금융과 검찰을 진정으로 개혁하고자 했다면, 사유화된 정치권력을 민주적 방식으로 개편한 뒤 금융과 검찰에 대해서도 그러한 민주성에 기반한 통제가 가해지는 방식으로 방향이 설정되었어야 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국세청의 변화 행로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단적으로 말해, 현재 그 권한이 막강해지고 있는 국세청은 향후 ‘독립성 강화’를 명목으로 오히려 자본에 더욱 강하게 종속되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것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재앙적인 결과를 한국경제에 가져올 수 있지만, 앞서 밝힌 ‘지하경제양성화’의 진정한 의미 등을 보면 그리 비현실적인 공상도 아니다. 이에 대해 좌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다.

 

북한의 이른바 “권력 세습”에 대한 메모

북한에 대해 간단한 메모.

(1) 권력을 “세습”한다고 말이 많은데… 후계자로 지정했을 뿐 실제로 “세습”이 이뤄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종종 잊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이번 “후계자 지정”은 뭐랄까… “정상적인” 정치과정의 일부라고 보는 게 좀 더 유의미할 것 같다.

다시 말해, 나는 이번 문제에서 핵심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이라 본다. 김정일이 당장 내일모레 죽을 것도 아닐텐데…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지정한 것은 그것 자체로만 보면 별로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는, 후계자를 “지정”하는 행위를 통해 모종의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일 테다.

뭐 김정일… 그다지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다만… 그래도 그가, 자신이 3년 안에 죽는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 오히려 30년은 더 산다고 가정하는 게–비록 3년 뒤에 급사를 하더라도–합리적인 게 아닐까? 그런 그에겐,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관심거리일 것. 세습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며 현재의 권력유지에 봉사하는 한에서 고려되는 게 아닐까 한다. (“김정일” 대신 “김정일로 대표되는 현재 북한 지배집단”이라고 해도 되겠다.)

현재 북한 정권이 오랜 위기상태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작금의 “후계자 지정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그런 배경에서 즉 그에 맞선 위기 타개책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세습”이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무분별한 비난을 거기에 퍼붓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사실 “후계자 지정의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도 그다지 낯선 게 아니며, 그렇게 지정된 후계자가 진짜 권력을 내려받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지정”한 것인가? 그야 난 모르지… ㅎㅎ 하지만 현재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김정은,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닐까 싶은데… (함 봐라… 김정은… 어째 좀 모지라 보이지 않나? 옆에서 주무르기도 쉬워 보이고..) 어쨌건 여기서도 “세습”이라는 프레임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다.

(2) 삼성 또는 남한의 재벌 일반과 북한을 비교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것을 터무니없는 짓이며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옹호해주는 논리라고 콧방귀 뀌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의 이번 “후계자 지정”을 일반적인 정치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재벌의 세습은 어떻게 봐도 말이 안 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재벌들은 북한보다 말이 안 되는 집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