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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2014년도 경제정책 방향 – “고용”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링크), 설명기사는 연합뉴스(링크) 참조.

다른건 다 관두고…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고용”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코멘트하겠다. 보다시피 정부는 내년도에 취업자 수가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연간 45만명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고용률도 올해(64.4%)보다 0.8%p 개선된 65.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고용 개선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 정부는 올해 6월초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분야에서 내세운 유일한 “구체적 수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것은 이명박의 “747정책”만큼이나 매우 비현실적인 목표인데, 어쨌든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2013~17년) 취업자수를 238.1만명, 즉 연평균 47.6만명을 늘리겠다고 공언해둔 상태다.

일단 그냥 보더라도 내년도 목표 취업자수 증가분은 위 연평균 수치에 못 미친다. 더구나 올해 취업자수 증가가 38만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이것과 정부의 내년도 취업자수 증가 예상치를 고려하면(38만+45만=83만), 2015~17년 사이엔 155.1만명(=238.1 – 83만)의 취업자가 증가해야 한다. 즉 연평균으로 치면 52만명의 취업자가 매년 증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수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는 다음 그림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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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지난 10년 사이에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의 최대치가 2012년의 43.7만명이고, 같은 기간의 수치를 단순평균하면 29.2만명이다. 그런데 정부는 2015년부터 3년간 매년 52만명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지난 10년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인데, 이것이 요즘같은 불황기에 실제로 가능할지는 각자 생각해보시길.

둘째, 그나마 위와 같은 고용 증가세는 상당 정도 시간제/비정규직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심지어 정부의 통계자료조차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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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1997년의 취업자 수를 100으로 하여 각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매우 명확하게 보이듯이, 전체 취업자수와 (대다수의 “정규직”이 속해있을)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36시간 미만, 특히 18시간 미만 취업자의 증가가 매우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다. 물론 이들은 대체로 시간제/비정규직일 것이다. (하지만 취업시간만을 보고 시간제/비정규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진다. 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링크).)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 즉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일자리에서 비중은 미미하다고 말이다. 실제로 위 그림에서 보듯, 36시간 이상 취업자 증가속도에 비해 1~35시간 취업자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데도 전체 증가속도는 전자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다음 그림에서 보듯, 위와 같은 급속한 증가 덕분에 시간제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현 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육성을 중심으로 한 고용률 제고정책과 맞물리면 더욱 노골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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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작년말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올해는 어떨까? 정부는 최근 지난 11월 고용통계를 발표하면서 전년 같은달에 비해 취업자가 60만 가까이 늘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링크).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그다지 기뻐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40%가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취업자로 채워졌고, 특히 18시간 미만 취업자수의 증가율(16.1%)이 전체 취업자 증가율(2.4%)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현재 3%라는 “비현실적인” 실업률 수치에 가려진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쉽게 엿볼 수 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풀어낼 얘기가 너무나 많다. 고용증가가 주로 50대 이상의 고령층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는 점, 현재 고용동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고용이라는 점, 또한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등. 나아가 이와 같은 취약한 고용사정은 임금 등 근로소득이 가계소득의 주된 원천임을 고려하면, [가계소득 증가둔화] → [소비둔화] → [생산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져 고용사정의 가일층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를 낳는 주요인이 된다(이러한 악순환의 한 고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앞의 논의에 한정해서 덧붙이면, 앞으로 우리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숨기거나 변명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꼼수와 거짓말을 늘어놓는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500개의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기서 예로 열거되는 것들이 사립탐정, 타투이스트, 마사지 치료사 등인데, 이미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업종에 종사중이고 이들도 엄연히 고용통계에서는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에, 이들을 “공식적인 직업”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고용률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한편 언제나 그렇듯, 이러한 사태전개로부터 자본은 이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첫째, “노동”의 힘이 현저히 약화된 고용시장에서 자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 무엇보다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결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더구나 이전까지 범죄시되었던 시간제/비정규직을 이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아래 마음껏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사정의 결과로 실질임금이 줄고 가계와 개인의 소비여력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자본은 원치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현 정권이 추구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증식정책은 자본의 입맛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자본은 별다른 부수적인 부담 없이(∵선별적 복지정책) 자신이 원하는 만큼(∵시간제 일자리) 노동력을 가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생산 및 분배 영역), 정부가 고용률을 핵심 변수로 해서 사회 전체의 총수요를 관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소비 영역).

에고… 모처럼 그림까지 그리는 정성을 쏟았으나, 별 내용은 없는 것 같다. ㅎㅎ 어쨌든 현 정부의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상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시각을 넓히거나 심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 (끝)

미국은 고용 없는 성장, 우리는 고용 있는 성장?

앞에서 heesang님께서 재미있는 글을 써주셨다. 거기에 좀 더 이어서 몇 가지 얘기를 늘어놓으려고 한다.

몇 년 전 미국에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우리나라도 특히 2009년 후반에서 2010년, 그러니까 2007/08년 위기로 급강하를 겪은 뒤 찾아온 상대적인 반등기에 그런 유형의 성장세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 요즘 지표를 보면, 결코 고용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들어서는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가속화돼 상반기 중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45만 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관찰된다. 이것은 그 자체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에 틀림없고, 정부 당국자로서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미국의 ‘고용 없는 성장’과 비교한다면 더더욱 말이다.

하지만 heesang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 미국의 고용시장도 조금씩 풀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에 연준이 단행한 제3차 양적완화, 즉 이른바 ‘QE3’의 궁극적인 목적도 실업률을 6% 대까지 낮추는 것이라고 하니,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보자.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올들어 취업자 수가 작년에 비해 45만 명 정도 늘었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대체 이 많은 청년백수들, 한낮에 도심의 커피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저 선남선녀들은 다 뭐냐고!

그렇다. 안타깝게도, 아니, 잔인하게도, 늘어났다는 45만 명의 취업자는 거의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령층에 속한다. 다음 그림을 보면 잘 드러나듯이,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고용 대박’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는 동안, 20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오히려 줄고 있다.

[이 그림에서 각 그래프 위의 점들은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데 유의해야 함. 그러니 곡선이 떨어진다고 취업자가 줄어드는 게 아님.]

취업자 수 증가가 극에 달한 올해 2/4분기의 경우,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늘어난 취업자 수는 모두 50만이 넘는다. 이는 곧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이 50만보다 적으므로) 다른 연령대(20~40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이상과 같은 현상은 어느정도까지는 자연스럽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즉 오늘날 한국의 인구피라미드에서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중반~6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세대)가 점차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인구효과(population effect)를 고려하더라도, 취업자수의 증가분의 대부분이 고령층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뒤집어지지 않는다(50대 이상에서 취업, 늘어도 너~~무 늘었어).

그렇다면, 50대 이상의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고용되고 있는 것일까? 설마 그들이 모두 취업원서를 들고 신규취업을 하진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 이전부터 고용되어 있다가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50대 취업자’가 된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며, 통계상으로 이들은 ’50대 취업자 증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실제로 통계를 들여다봐도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바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자영업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잘 다니던 회사에서 조기퇴직해서 동네에 쥐구멍만한 편의점을 내고, 거기에 자신의 여생을 걸고 있는 김사장님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그나마 나은 처지임을 덧붙여야겠다. 이것이 이른바 ‘고용의 질적 저하’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물론 위와 같은 사장님들이 동네에 편의점을 낸 것을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들은 왜 편의점을 낼 수밖에 없었을까? 말할 것도 없이, 회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다시 위 그림을 보면… 2007년 하반기부터 취업자 증가가 50대에서조차 둔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것이 음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취업자 수는 늘고 있는 것임). 더 설명이 필요한가?

자.. 이제 이상의 ‘썰’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몇 개의 교훈적인(!) 명제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1. 가장 먼저, 최근 고용지표의 개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의 고용상황 개선은 고용상황 악화가 드러나는 정반대의 표현형식이다”라고 누군가를 흉내내 멋들어지게 말할 수 있다. 또는, 최근의 고용상황 개선은 21세기 초의 경제위기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탄이 아니라 바로 그 경제위기의 모순된 표현이다.

2. 어떤 이들은 위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50대가 20대를 착취하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거론하기도 짜증나는 {88만원 세대}의 저자들이 그 중 하나인데, 이때 이들이 ‘착취’라는 말을 매우 비과학적으로 쓰고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즉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50대 때문에 20대가 취업을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자가 후자를 착취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럴 때 ‘착취’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착취’는 공장 같은 데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다.

3. 그러나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바로 그러한 착취가 실제로 50대와 20대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대 간 착취’와는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의 착취 말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등장한 그 쥐구멍 만한 편의점을 가진 사장님은, 속알딱지마저도 쥐구멍만해져서 20대 알바녀석을 못 잡아먹어 늘 안달이기 때문이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말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50대 자영업자의 증가와 20대의 불안정 고용 사이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4. 알바녀석의 피를 쭈~욱쭉 빨어먹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장님의 말년이 그리 편안하진 않으리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안다. 왜냐. 그는 곧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멍가게 다 날려먹고 거기 투자한 돈도 홀라당 까먹고… ㅠㅠ 물론 그러는 사이에 자본은, 각종 이자와 수수료는 우리의 사장님으로부터 꼬박꼬박 챙겨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