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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가격, 공정한 소비: 커피값 논란(?)에 대해

요즘에 커피값 때문에 말들이 많은가보다. 뉴스를 잘 보지 않아 몰랐는데, 텔레비전에서도 보도되었나보다. 스타벅스에서 커피값을 올렸나?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와 관련, 다음 기사가 무척 재밌다. 요즘 내가 얼마뒤에 발표를 해야 해서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거랑도 관련이 되어, 짬이 별로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써본다.

기사: [왜냐면] ‘반값’ 커피 아닌 ‘제값’ 커피가 필요하다 / 박효원 아름다운가게 공정무역사업처 간사 (링크)

전반적인 문제제기—커피가 당신 손에 쥐어지기까지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에는 대체로 상식 선에서 동의하나 결론은 물론 추론방식이 좀 이상하다. 아니, 웃기다.

1. 글쓴이가 말하는 ‘반값 커피’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값 커피’를 주장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값을 올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처음엔 커피값 올리는 게 부당하다고 말하는 듯 하더니, 뒤에 가서는 올려야 한다니 이상하다.

2. 문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기업의 이윤(추구행위)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기업의 이윤에 대해 묻지를 않으니, 결론은 ‘제값 커피’, 즉 ‘커피 가격을 올리자’, 좀 더 노골적으로는 ‘힘없는 제3세계 농부들이랑 커피숍 알바들을 위해 우리가 돈 더 내자’가 될 수밖에. 그렇다면 글쓴이는 ‘알바생 처우개선’이라는 조건만 붙는다면 스타벅스 커피값 인상에 동의한다는 얘긴가? (이쯤 되면, 다음과 같이 일갈하실 분도 계시겠다. “아름다운 가게? 마, 니네 알바생한테나 돈 제대로 줘!” 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재 구조상, 농부들이랑 알바생들한테도 돈 더 주고, 동시에 소비자가격도 낮출 수 있다. 당장 시행하라’라고 왜 말 못하나? 후달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업의 이윤(추구행위)에 대한 긍정은 다음과 같은 글쓴이의 문제제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 . . 대기업이 부당하게 너무 많은 이득을 가져간다는 사회적인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반값으로 커피를 마시면 그것이 해결책일까?

3. 이게 대체 무슨 심뽀일까? 말이 되게 이해를 해보면 이런 논리구조가 깔려있는 거다. (1) 기업의 이윤추구행위는 자본주의에서 정당한 거다. 그러니 큰 잘못만 없다면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자. (2) 하지만 스타벅스 등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커피농부들이랑 알바생들한테 ‘제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3) 따라서 이들에게 ‘제값’을 지불해야 한다. 모든 것이 ‘제값’만 지불받는다면 아무 문제 없는거다.

‘제값’이라! 대체 커피전문점 알바생의 제값은 얼마일까? (이봐요, 글쓴이. 당신의 ‘제값’은 얼마요? — 그렇다고 ‘shindan’한테 물어보진 마시고…) 자본의 ‘제값’은 이윤이고, 알바생의 ‘제값’은 임금이다. 그러니 위 저자는 자못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자본가가 정당한 이윤을 챙기듯이, 알바생도 그렇게 취급받아야 한다.” 정당한 이윤과 정당한 임금! 마르크스라면, {깡디드}의 한 구절을 인용해 이렇게 비꼬았을 것이다: “가능한 최고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최선의 상태에 있다!”

4. 글쓴이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대해서도 말한다. 다음과 같이.

커피 위기가 지나간 지금도 주요 생산지인 남미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저개발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이 양국을 모두 부유하게 만든다는 ‘비교우위론’은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세계 27억명 인구에게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이야기다.

여기엔 비교우위론에 대한 짙은 오해가 깔려있다. 비교우위론은 무역은 거래당사국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론이 아니다. 즉 ‘부유하게’가 아니라 ‘전보다 더’ 또는 ‘거래하지 않을 때보다 더 부유하게’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글쓴이의 비판을 만약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이 본다면, “그래서 커피무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냐”라고 받아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글쓴이가 비교우위론을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사실상 다음과 같이 넌지시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커피농부들이 ‘제값’만 지불받는다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상호번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제값’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오직 자기들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있으므로—그것은 나쁠 것이 없다—우리 소비자들이 나서서 값을 더 쳐주자!”

5. 하지만 문제는 비교우위가 존재하느냐 여부가 아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한데…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만 언급한다.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얘길지 모르겠는데, 마르크스는 오히려 비교우위, 좀 더 일반적으로는 ‘무역의 이득'(gains from trade)을 인정하는 입장이다(사실 뭐, ‘입장’이랄 것까지도 없다). 다만 그는, 그것은 오직 사용가치적 측면에서의 이득일뿐이고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교환은 그저 등가물끼리의 교환일 뿐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여기서 문제는, 자본주의적 국제무역, 좀 더 일반적으로는 자본의 범지구적 운동이 지구상의 특정 지역들을 ‘커피재배지’로 영구적으로 고착화시킨다는 데 있다. 그는 이미 젊은 시절에 {자유무역에 관한 연설}(1848년)에서, 서인도 지역을 전세계를 위한 커피와 설탕농장으로 만들어놓은 자본주의의 만행을 고발한 바 있다.

여러분들은 커피와 설탕이 서인도제도의 자연스런 운명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세기 전만 해도, 당시까지만 해도 상업에 대해선 신경쓸 필요도 없었던 자연은, 사탕수수도 커피나무도 그곳에 심지 않았습니다.

이제 커피의 원산지가 아프리카/중동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은 그랬던 커피가 왜 지금은 브라질과 같은 중남미에서 집중재배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커피(값)의 문제엔, 글로벌 자본주의의 역사와 구조 그 자체가 깃들어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문제는 결코 제기된 게 아니다.

6. 간단히 요약하자. “커피값 논란의 원인은 자본주의라고, 구조라고, 착취라고, 왜 말 못해!” 이와 관련해 문득 다음 글이 생각나 걸어둔다.

“소비”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트 피자” 논란에 부쳐 (2010년 10월 1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