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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꿰띠-의 ‘대안’과 한국사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서 피꿰띠-에 대한 잡글을 하나 썼는데(링크).. 워낙 갈겨쓰다보니 원래 쓰려던 내용을 꽤 빼먹고 말았다. 이래서 매사에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_-) 그래서 좀 더 덧붙인다.

1.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선 피꿰띠-의 문제제기를 제대로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이러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자산보유 현황에 대한 그럴싸한 통계가 필요한데, 내가 아는 한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통계는 없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이 통계청에서 매년 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인데, 이는 역사도 얼마 안돼 ‘추세’를 보여주긴 어려울 뿐 아니라(이제 3년쯤 했음) 샘플링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산배분의 현황을 올바르게 보여주진 못한다.

2. 다음으로, 피꿰띠-가 내놓고 있는 두 가지 ‘제안’에 대해 보자. 먼저 누진적 소득세, 특히 최고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 인상 문제를 보면…

먼저 말해둘 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한계세율은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소득경계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물론 이것이 충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income_tax_rate

위 표에서 보다시피, 2012년에 최고소득세율로 38%가 신설되었고, 이듬해엔 이 세율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물론 이러한 추세를 좀 더 몰아붙여서 38%를 50%, 60% 등으로 높이는 것도 말은 된다. 그러나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수의 75% 이상을, 그리고 1%가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 최고소득세율만 만지작거려서는 답이 안 나온다. 오히려 최고소득세율 조정(=상향)은 전체적인 세수구조가 어느 정도 균형잡힌 상태에서나 온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시민증세’가 필요한 셈인데, 이를 위해선 그러한 증세 여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이는 오로지 자본에 대한 총력공세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이미 수차례 말했다. 즉 계급투쟁이다.)

3. 다음으로 ‘(글로벌) 자산세’에 대하여.

피꿰띠-의 논의 중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대목이 바로 여기다. 도대체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나도 동의한다. 물론 현재 범지구적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선진국들 위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이를테면 OECD의 BEPS 논의를 들 수 있음. 링크). 이러한 논의가 실제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두고봐야겠지만,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다소나마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따라서 ‘글로벌’은 놔두고 ‘자산세’ 부분만 보자.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1) 크루그만이 자신의 서평에서 잘 간파했듯이, 피꿰띠-의 주장대로라면 향후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먼저, 최근들어 상속이나 증여가 점점 쉽게 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작년에 나온 한 보도에 따르면, 증여의 경우 최근들어 건수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면세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링크)(이것이, 상속은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면세요건이 완화되는 등(링크1, 2), 이른바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상속/증여가 점차 쉬워지고 있는 추세다!

(2)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흔히 ‘자산세’ 항목에 드는 세목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세금들이 최근에 어떠한 운명을 맞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거래활성화’라는 미명아래 대폭 감면되거나 (한시적) 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경기변동 상에서 침체국면에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쓰는 ‘고육지책’이 아니다. 그것은 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데, 실제로 작년 8월 8일에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따르면, ‘경제효율 제고’와 ‘제도 합리화’를 이유로 향후 자산 관련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서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내놓는 좀 더 객관적인(!) 이유도 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재산세의 비중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표 출처)

property_tax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재산세 비중은 (GDP 대비로 보든, 총세수 중 비중으로 보든)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순위로 봐도 OECD 중 7위다. 그렇다면 이를 낮추는 것이 맞을까? 당연히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세 비중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세수가 적어서이기도 하고, 또한 영국이나 미국 같이 우리랑 제도가 유사한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재산세 비중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4.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피꿰띠-의 대안이 실현되기에 그다지 호의적인 상황에 있질 않다. 오히려 그런 대안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까지 할 정도로 척박하다.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피꿰띠- 식의 대안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니까 앞서 내가 기본소득에 대해 쓴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링크), 현재 고려되고 있는 대안이 뭔가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면? 다시 말해, 그러한 대안의 비현실성이, 그것이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는 데서 유래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바로 그러한 급진성에 과학성도 함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현재의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법을 생각할 때 진지하게 제기해보아야 할 것들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에 만족스럽게 답할 자신이 없다면,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끝)

 

피꿰띠(Piketty)와 한국경제: ‘불평등’의 본질은 ‘계급문제’

0. Thomas Piketty — 가히 ‘신드롬’이라 부를 만하다. 여기 동참해 그와 그의 저작에 대해 한마디씩 하지 않으면 왠지 시대와 유행에 뒤쳐지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을 정도다. 에… 그래서 나도 한 마디! 낄낄낄~~

이 신드롬에 동참하는 첫 걸음은 그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프랑스인인 그의 이름을 ‘토마’라고 표기하고 있다(링크). {Financial Times}는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갔다. 그의 성도 (우리말로 치면) ‘피케티’가 아니라 ‘피꿰띠-‘라고 발음해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다:

Calling him “Pick-a-tee” denotes you as an arriviste outsider. So get it right – it’s “Piquettee”. And don’t call him Thomas, it’s “Thom-ah”. Correct pronunciation is crucial. “Piquettee” sounds exotic, the type of intellectual investment that boosts your career capital; “Pick-a-tee” sounds like a fence in small-town America. For continued growth the right pronunciation (r) must always exceed the garbled version (g) – or r>g to use the precise formula.  (출처)

위 구절은 내가 {FT}에서 본 최고의 개드립이다. 아… 저 정도는 쳐야 하는 것이다!

1. 피꿰띠 책에 대한 요약은 앞서 링크한 {시사인} 기사를 참조하면 될듯하다(다시 링크). 솔직히 요약이 썩 좋진 않다만… 내가 다시 하기엔 좀 귀찮기도 하고, 또 아직 내가 책을 읽은 것도 아니라..ㅎㅎ (물론 이 기사를 쓴 기자양반도 책을 읽지 않고 쓰셨겠지만ㅋ)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 기사에서 각별히 주의할 대목이 하나 있다. 기자는 피꿰띠가 ‘진보적 세금제도’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영어표현인 ‘progressive tax’는 ‘진보적 세금(제도)’가 아니라 ‘누진세’다.

그래서 피케티가 제안하는 대안은 ‘자본(부)에 대한 진보적 세금제도(progressive tax on capital)’를 통해 자본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심지어 소득 상위 1%에 대해서는 최고 80%의 한계세율(초과 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대까지 무려 90%의 한계세율을 적용한 적이 있다. 또한 전 세계의 자산(땅·주택·공장·주식·채권·지적재산권 등)에 연간 5~10%까지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한다. 이는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한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부자들이 돈을 다른 나라나 조세피난처로 빼돌리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다. 피케티에게 진보적 세금제도는, 불평등과 투쟁해서 세계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무기다.

위 구절에서 보듯이, 기자는 피꿰띠의 대안을 ‘진보적 세금제도’로 이해하면서 여기엔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즉 (1) 초고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 대폭 인상과 (2) 세계적인 자산세 부과가 그것. 다시 말해,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 ‘진보적 세금제도’라는 것.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이해다. 내가 아는 한 피꿰띠는 두 가지 제안을 한다. (1) 누진적 소득세(progressive income tax), 특히 최고소득구간에 대해 초고세율 적용 및 (2) 글로벌 자산세(global wealth tax). 즉 위 기사에서 오해한 ‘진보적 세금제도’는 첫 번째에만 해당하고, ‘글로벌 자산세’는 전혀 별개 사안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위 오류는 단순한 오역이 아니다.

3. 피꿰띠의 문제제기가 결코 남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어떨까? 크루그만이 잘 간파했듯이, 다음은 피꿰띠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표다(출처).

위 표는 불평등의 상태를 크게 셋으로 구분해 놓고, 각각에 대하여 각 소득집단이 전체 소득의 얼마만큼을 가져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도 상태에서 최상위 1%는 전체 소득의 7% 가량을 가져가고, 그 다음 9%의 소득자들이 18%를 가져간다는 식이다. 1970~80년대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이 이런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보면, 오늘날 미국은 높은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때 최상위 1% 집단이 전체 소득의 20%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미국의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나의 과거 포스팅 참조: 링크)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 표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마침 재작년에 국세청에서 나온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한 것) 100분위 자료가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소득분포

보다시피, 일단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소득몫은 40%를 넘어, 피꿰띠가 말하는 ‘medium 수준의 불평등’과 ‘high한 불평등’ 사이에 해당한다. 즉 우리는 오늘날의 미국보단 좀 낫지만 오늘날의 유럽보단 매우 불평등하단 뜻이다. 이는 최상위 1%의 소득몫을 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다. 바로 ‘바닥 50%’를 보라. 매우 불평등한 미국에서도 이들이 차지하는 소득몫이 20%인데 우리는? 무려 14.2%밖에 안 된다! 이 간단한 표만 봐도,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가 단박에 드러난다.

(위 표에서, 상위 10%의 평균소득이 1억이 넘는다는 것에 놀라실 분이 계시리라. 너무 높지 않냐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임을 잊지 마시라. 10%에 들기위한 ‘문턱(threshold)’은 기껏(!) 5천7백만원쯤이다. 이로써 우리는 상위 1% 내부에서도 소득분포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피꿰띠가 내놓는 두 가지 제안이 유효할까? 이 대목에서 나는 좀 유보적이다. 무엇보다 피꿰띠의 두 대안의 현실성에 대해 우리는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과연 ‘최상위층에 대한 60% 세율 적용’이나 ‘글로벌 자산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현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전에 써둔 포스팅 참조(링크). 음.. 그보다 전에 써둔 것도 있다(링크).

또한 위 표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개인소득의 불평등도 불평등이지만,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개인과 가계의 몫으로 오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전에는 57%를 웃돌았으나 2010년부터는 55%대로 내려앉았고 작년에도 56.1%에 그쳐 최근 5년 평균 치(56.4%)에 못 미쳤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이 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PGDI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21개국의 평균치는 62.6%로, 한국은 밑에서 6번째를 차지했다. (출처)

뭔 소리냐면, 기업을 조져야 한다는 거다. 바로, 계급투쟁이다. (끝)

[광고] 자본론, 어디까지 읽었니? (자본론 제2권 읽기 개시!!)

나는 지난 1년반 동안 몇몇 사람들과 함께 매주 모여앉아 {자본론}을 읽었다. 이제 1권을 다 읽었고, 우리는 이제 2권에 들어가려 한다. 혹시 이런 일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여기에 광고를 한다.

자본론2권광고2

아시다시피 {자본론}은 모두 3권까지 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라는 부제목이 붙은 제1권이다. 사람들이 “나는 {자본론}을 읽었다”라고 할 때, 대체로 이는 1권을 읽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제2권을, 그리고 나아가 제3권을 읽으려고 하는 것은 왜인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1권만으로는 {자본론}의 전모를 알수없기 때문이다. {자본론}은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출발해, 우리 눈에 실감나게 다가오는 가장 구체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으로 나아간다. 때문에 {자본론}의 논의들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또는 {자본론}의 시각으로 현실을 해석하려 할 경우, 1권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언제나 우리 눈앞의 현실은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자본론} 1권만의 지식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려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환원론’이 될 가능성도 크다.

어쨌든 ‘고전’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우리를 반성해보는 일은 크게 권장할만한 일이다. 특히 {자본론} 1권만을 주마간산 격으로 훑고서 마음한켠에 아쉬움이 있으셨던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다. 물론 이 사회에는 그 1권마저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분들도 의지만 있다면 참여를 망설이실 필요가 없다. 숙련된 조교(-_-)와 선학들(^_^)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말이다.

참고로 우리 모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애초 우리는 자유인문캠프(링크)의 2011/12년 겨울강좌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나는 ‘자본론 읽기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자본론} 제1권 제1장과 제2장을 강독 형식으로 읽으면서 해설했다(링크). 8회에 걸친 강좌에서 아쉬움을 느낀 수강생 중 몇몇분들의 제안으로 ‘읽기’를 정례화하기로 하고(링크), 결국 2012년 3월부터 지난주까지 약 1년반에 걸쳐 우리는 거의 매주 만나 책을 읽은 결과 한글판 기준 1000쪽이 넘는 {자본론}을 읽어냈다(링크). (※참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들을 모두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임은 다른 {자본론} 팀들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보통은 일정한 분량을 각자 읽고 매번 정해진 사람들이 발제를 해 그에 대해 토론하는 식인데 반해, 우리는 직접 현장에서 책을 읽는다. 이는 속도도 느리고 구성원들이 다소 수동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참여에 부담이 적을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진 이들에겐 ‘행간을 읽어내는’ 즐거움까지 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매력이 있다. 둘째, 대개 {자본론} 학습이 특정한 단체에서 제공되는 데 반해서 우리는 순수한 사적 모임에 가깝다. 이것이 특별히 자랑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ㅎㅎ

셋째, 우리가 책만 읽는 것은 아니다. 계절이 바뀌면 놀러 다니기도 했고 책읽기가 지겨우면 그냥 영화보고 술먹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그간 2회에 걸친 ‘부정기 포럼’을 열었다는 점은 각별히 알리고 싶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영어로 된 간단한 논문—물론 우리가 읽는 {자본론}과 관련된—을 선택해 함께 읽고 번역을 하기도 했다(번역문은 조만간 공개될 것임). 부정기포럼에 대해선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시고, 앞으로도 이는 쭈욱~~ 계속될 것이다(현재 2~3회분은 이미 기획된 상태).

  • [제1회 부정기포럼/2013.2.23] 불효자는 울지않고 자본론을 읽습니다 (링크1, 2)
  • [제2회 부정기포럼/2013.7.27] 아시아로 간 삼성, 서울로 온 장대업 (링크)

넷째, 특이한 사람들이 많다. 에… 이상에서 열거한 것 말고도 우리 모임만이 갖는 특징과 매력은 많다. 나머지는 직접 참여하면서 확인하시길. 여하튼,

{자본론} 2권을 곧 시작합니다. {자본론} 1권만 읽으신 분들, 읽고는 싶은데 아직 1권도 제대로 안 읽으신 분들, 모두 환영입니다. {자본론} 2권을 읽읍시다!!!

자본론2권광고1

* 참고로… 우리는 어떤 판본을 정해놓고 읽지는 않습니다. 아무거나 가져오셔요. 한글판뿐 아니라 영어판, 독어판, 일어판, 불어판 등등. 모두 환영입니다! (얼터너티브 호객글/링크)

** 위 글에 몇몇 링크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선, 그 링크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제개편안 논란에 대하여 (3/끝) 무엇을 할 것인가

4. 세금과 임금: 현실에서는 모든 세금을 자본이 부담하진 않는다

앞에서 모든 세금은 원칙상, 그리고 이론적으로 자본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모든 세금이 자본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의 근저엔 임금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논의가 전제되어 있다. 바로, ‘임금=노동력의 재생산비용=노동자의 생존비용’ 등식이 그것이다.

일단, 자본으로부터 직접 징수되는 법인세가 자본에서 나온다는 것은 쉽다. 문제는 노동자 각자의 임금으로부터 공제되는 소득세인데, 정의상 임금은 노동자의 사회적 생존비용이므로, 여기에서 한푼이라도 세금으로 나간다면 노동자의 재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자본이 (임금인상이라는 형태로) 보충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로 그 노동자의 재생산비용, 또는 ‘사회적 생존비용’이라는 것이 가변적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사회적 평균값일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평균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고, 나라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이나 계층마다 다를 수 있다. 결국 ‘임금=재생산비용’이라는 명제는, 이런 모든 차이들을 사상한 매우 추상적인 규정인 셈이다. 마르크스는 임금을 결정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임금의 역사적, 도덕적 요소’라고 불렀다.

뿐만 아니라, 임금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그러한 평균값을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도 있다. 갑작스럽게 물가가 올랐을 때, 임금은 명목크기가 유지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하락한 것이며, 이는 곧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저하로 나타난다. 즉 정상적인 재생산이 안 되는 것이다. 가장 추상적인 이론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은 곧 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해소될 것이기에 그저 일시적인 교란상황에 그친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현실에선 노동-자본 간의 계급관계에 따라 그러한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하여 만약 저하된 실질임금 수준이 장기화되면, 그것이 새로운 사회적 평균으로 자리잡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금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원칙상으로는, 노동자로부터 걷어가는 소득세가 많아지면, 그 차액만큼을 노동자가 자본가로부터 임금인상을 통해 받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엔 정상적인 노동력 재생산에 차질이 생기며, 나아가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새로운 ‘정상’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세금은 자본가가 낸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생활수준 저하를 통해 지불된 게 된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나는 앞서 소개한 ‘경제위기와 복지국가’라는 글에서 현대적 조세제도“치열한 계급투쟁의 결과 얻어낸 임금인상이라는 ‘전리품’을 자본가계급이 은밀하게 회수해가는 교묘한 방식”이라고 부른 것이다.

5. 세금, 복지, 임금: 증세의 조건?

간단히 정리해보자. 한편으로 세금은 (자본이 직접 지불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본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금은 (특히 자본이 직접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노동자 서민대중의 삶의 질 저하를 대가로 하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의 모순인데, 이러한 모순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임금’이라는 범주다. 증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증세의 결과 줄어든 소득을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통해 보상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란 얘기다. 그리하여 현재의 논쟁이나 투쟁도 바로 여기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포함하고 있는 ‘보편증세’의 문제는, 현재 논쟁의 양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저소득 노동자를 털 것이냐 고소득 노동자를 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증세를 임금인상으로 성공적으로 연결시켜 내느냐 여부의 문제다. 좀 더 평이하게 말하면, 증세의 결과 노동자 서민대중의 삶의 질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세금을 걷어서 전투기 사자는 것도 아니고 복지를 하자는 것이니, 어차피 노동자가 세금을 내더라도 더욱 큰 복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여기에서 임금인상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 한편으론 맞는 말이다. 이를테면, 정부가 노동자/대중으로부터 세금으로 거둬들인 재원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그러한 복지정책이 노동자의 재생산비용을 낮춰 세금인상분을 정확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이러한 증세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바로 이것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류의 프로젝트들의 근간을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이루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첫째, 현재로서는 노동자와 서민대중으로부터 거둬들인 추가세수가 그들을 위한 복지에 쓰일지, 아니면 자본이 내지 않은 세금을 보충하고 나아가 자본을 위해 쓰일지, 심지어 전투기 구입하는 데 쓰일지조차 확실치 않다. 올초부터 정부에서는 ‘세수부족’을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는데, 지금 논의되는 증세규모는 적극적인 복지는커녕 세수부족을 메우는 데도 모자란 수준이다.

둘째, 추가세수가 복지에 쓰이더라도 문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와 서민대중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삶의 수준의 유지가 아니라 그 대폭적인 상승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모든 계급투쟁이 지향해야 할 바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경제적 가치는 노동자와 서민대중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세금을 내고, 아무리 많은 복지를 해도, 일하지 않는 자본가가 단 한푼이라도 챙겨간다면 착취는 철폐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6. 다시 복지로: ‘어떤’ 복지냐의 문제

여기서 잠시 현재 한국사회에서 복지가 이슈로 떠오르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보자. 왜 보수정권조차도 복지를 하려고 하는가? 바로 대중의 활력이 극도로 저하돼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신자유주의 때문인지, 경제위기 때문인지는 여기서 따지지 말자. 여하튼 그러한 대중의 활력 저하가 단순히 (일부)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경제의, 그리하여 자본의 원활한 재생산을 방해하고 있고, 이를 보기좋게(?)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 바로 현재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인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복지란 자본(주의) 재생산의 위기를 타개해주는 수단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비정규직 문제를 보라. 너무 심각하다. 사회의 응집력과 재생산을 크게 방해할 정도다. 어떻게 해결할까? 정규직화? 임금인상?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러한 명확한 해결책을 취하지 않고도 비정규직 문제의 폐해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복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그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관리를 위해 복지확대를 추구한다.

이 대목에서 ‘어떤 복지냐’가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른다. ‘체제의 유지와 관리’ 차원에서, 즉 대중의 삶의 수준을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복지를 추구하는 저들과 달리, 노동자계급과 서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우리는 어떤 복지를 원하는가? 적어도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진보진영의 복지에 대한 태도는, 그것을 바닥에 처박힌 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극단으로 치달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복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를 향한 투쟁은 복지(국가)와 세금이란 것이 그 자체로 계급투쟁의 표현임을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본가에 대한 투쟁은 임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쩌면 그러한 투쟁을 통해 충분한 임금을 확보해낸다면 복지도 필요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현실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최저임금 결정에서 극명히 드러났듯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자본과 노동 간의 힘관계는 현저한 임금인상을 낳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노동은 더없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복지의 확대는 자본가에 대항한 노동자계급의 주요한 투쟁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임금 올려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지를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정당성을 갖는 게 요즘 한국의 현실이다.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지라도,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좌파는 그러한 복지에의 열망을 대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로, 나아가 계급투쟁의 정당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적극적인 계기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껏 논의되고 있던 복지가 후퇴되는 일은 막아야 하며, 나아가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만약 증세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서민대중이 제 살을 깎아 복지비용을 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종국에 그들의 삶을 ‘조금’ 낫게 해준다 해도 말이다. 따라서 증세의 최우선순위에는 자본가, 그리고 그간 제대로 세금을 내지도 않았던 대자산가에 대한 법인세나 재산세, 자본이득세가 올라야 할 것이다.

또한 전술적인 이유에서든, 아니면 위와 같은 증세로는 충분한 복지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든, 만약 노동자와 서민대중에 대한 보편증세(소득세/소비세 인상, 그리고 사실상의 보편증세인 사회보험료 인상 등)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 단, 이럴 경우, 엄청난 대중의 저항이 있을 것인데, 좌파들은 그러한 저항이 복지에 대한 저항이 되지 않으면서 자본가와 대자산가 집단을 향하도록,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임금인상에의 대중적 요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좌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복지’ 국면, ‘증세’ 국면을, 현재의 미약한 계급역관계를 뒤집는 기회로 사용해야 한다.

(※ 사족: 복지비용을 실질적으로 자본가가 부담케 하는 데 있어 핵심이 보편증세와 더불어 임금인상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대자산가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그들에게 엄격하게 과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과세의 결과가 이를테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전월세상한제 등이 보조적으로 필요하다.)

(끝)

세제개편안 논란에 대하여 (2) 세금의 본질과 계급투쟁

2. 복지재원? 모름지기 모든 세금은 자본으로부터 나온다

어쨌든 복지를 위한 재원이 쟁점으로 되고 있으니, 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복지재원은, 나아가 모든 세금은 자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당연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냐, 하실 것.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피같은 임금에서 세금이 나가는데 그게 무슨 개소리냐고! (-_-)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치경제학의 대답}이라는 책에 실린 나의 글 ‘경제위기와 복지국가’를 보시면 된다(링크). 책을 구하기가 번거로우신 분은, 이 블로그에 있는 ‘공공요금의 정치경제학’ 씨리즈를 보셔도 되겠고(링크1, 2, 3), 원하시면 앞의 글을 파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다(저 EM의 이메일주소는 우측상단에 있슴다).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임금이란 본질적으로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이다(물론 이것은, ‘이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현실에선 당연히 개인적인 차이와 다양한 교란요인이 있다). ▲임금이 그러한 재생산비용에 못 미치면 노동자의 정상적인 재생산은 위협받기 때문에, 원리상 노동자의 임금에서는 세금이든 뭐든 자신의 (사회적) 생존과 관계없는 비용이 지출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세금을 내는데, 이는 곧 자신의 생존비용 이상으로 사전적으로 임금상승이 있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따라서 모든 세금은 궁극적으로는 자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이지만, 이러한 사항을 지금 이 글에서 상술할 수는 없다. 더 자세한 논의가 궁금하신 분은 위에서 언급된 글들을 보세요^^)

모든 세금은,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추가적인 복지재원도 결국은 자본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이를테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세의 (사실상의) 증세도, 겉보기엔 노동자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러한 재원은 자본가의 금고에서 나오는 것이란 얘기.

말할 것도 없이, 이 경우 증세가 궁극적으로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한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에 노동자의 세후 임금이 그의 재생산비용(즉 생존비용)이라면, 소득세 증세 이후의 임금은 그러한 재생산비용에 못미칠 것이므로 원활한 재생산을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임금인상분과 소득세 인상분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 소득세 증세의 일부는 노동자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임금인상은 소득세 인상분보다 작을 것이다.) 이 얘긴 잠시 뒤에 더 하자.

3. 자본으로부터 어떻게 재원을 빼낼 것인가?

이렇게 보면, (‘어떤 복지인가’의 문제는 차치하고)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의 방법론은 결국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본으로부터 복지재원을 빼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테면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은 자본으로부터 직접 수금을 하는 것이겠고, 소득세를 올리는 것은 간접적인 방식이다. 부가세도 마찬가지. 흔히 사람들은 자본이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하지만 소득세 인상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짐작할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정도야 덜하겠지만 자본은 소득세나 부가세 인상에도 반대한다. 그것은 곧 임금인상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복지나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지면 자본에도 이롭다. 먼저 자본 자신이 여러모로 이득을 보고,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직접적 비용도 줄어들 것. 따라서 자본은 국가지출의 증가에 대해, 이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 입장결정을 할 것이다.)

대체로 자본으로부터의 직접적 세금징수인 법인세 인상은 자본이 가진 현실적인 힘을 고려하면 매우 어렵고, 소득세 인상은 자본의 저항은 상대적으로 덜 받지만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등등.

그렇다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자본이 격렬히 반응하지 않는 까닭은? 정답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중이 알아서 반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이것이, 모든 세금을 자본이 직접 내지 않고 노동자/대중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냈을 때 거둘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효과다. 어떤 의미에서 국가의 지출을 늘리고 복지를 늘리는 것은 계급투쟁의 성과이고, 따라서 노동-자본 간의 투쟁의 표현인데, 노동자 대중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세를 납부함으로써 자본은 그러한 계급투쟁을 노동자들 내부의 갈등, 또는 실체도 모호한 ‘국민적 갈등’으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세금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노동자 계급을 옹호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깃든 계급투쟁적인 측면을 복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바로 이 지점에, 일종의 사회변혁론으로서의 ‘시민증세론’의 가장 핵심적인 허점이 있다. 본질에 있는 계급투쟁을 보지 못하고, 지극히 피상적으로, 즉 복지를 ‘시민적 합의’의 문제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계속)

역사유물론의 기본 태도: {월간 좌파}에 실린 김태호 선생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 번역과 해설에 대하여

{월간 좌파}라는 잡지가 창간됐다.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5월호를 창간호로 냈다. (홍페이지 링크) 앞으로 크게 번성하길 바란다.

친구가 소개해줘 조금 봤는데, 내용이 매우 알차다.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특히 나는 ‘탐구’ 섹션에 있는 ‘{자본} 읽기’에 주의가 쏠릴 수밖에. 박종철출판사의 김태호 대표께서 야심찬 연재를 기획하고 계신 것같다. 이번 창간호에선 그 ‘서장’격으로 마르크스가 1859년에 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의 ‘서문’이 다뤄지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김태호 선생께서 ‘서문’의 전문을 새로 번역해서 내놓으셨다는 점이다. 한 문단씩 번역문을 제시해놓고, 그에 대해 설명을 다는 식이다. 새로운 번역문은 무엇보다 쉽게 읽힌다.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제2권)에 실린 기존의 번역이 다소 딱딱했던 것과 비교된다.

그런데 내가보기에 크게 두 군데 오류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번역에, 또 하나는 해설에. 지금부터 그것을 지적해보겠다. 아무도 말을 거들지 않으면 연재하는 사람도 힘이 빠질밖에. 힘 내시고, 앞으로 좋은 연재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조금 거들겠다. 아래 보듯이, 번역 오류는 매우 심각하지만, 해설의 오류는 단순한 ‘부실’이라고만 봐도 괜찮을 듯 싶다.

 

1. ‘서문’의 네 번째 문단 중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보자(148쪽).

“어떤 개인이 어떠한지를 그 개인이 자부하는 것에 따라 판단하지 않듯이, 그러한 전복의 시기는 그 시기의 의식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 생활의 모순에서 나오는 의식, 즉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현존하는 갈등에서 나오는 의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위 문장은 애초 번역문인 {저작선집}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돼 있다(제2권: 478쪽).

“한 개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개인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여기는가에 따라 판단하지 않듯이, 그러한 변혁의 시기가 그 시기의 의식으로부터 판단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의식을 물질적 생활의 모순들로부터, 사회적 생산력들과 생산 관계들 사이의 현존하는 충돌로부터 설명해야만 한다.”

위 문장은 역사유물론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데, 보다시피 위 두 번역은 (사소한 표현의 차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크게 다르다. 새로운 번역자인 김태호 선생께서 기존의 번역문을 모르는 것도 아닌 이상, 그러한 차이는 의도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옮긴이(김태호)는 거의 명백하게 기존의 번역이 틀렸다고 생각해 번역을 수정한 것이리라.

그러나 내가 보기엔 위 문장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의 번역이 옳다. 무엇을 덧붙이겠는가? 원문확인의 구구한 과정은 생략하고… 또한 이는 원문해석의 문제는 아니다. 내용의 이해, 즉 역사유물론의 해석, 다시 말해 마르크스의 기본생각의 이해 문제인 것이다.

자… 김태호 선생의 새로운 번역을 보면, ‘그 시기의 의식’과 ‘물질적 생활의 모순에서 나오는 의식’이 대비된다. 그는 이 둘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전복의 시기’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니, 마르크스가 그렇게 본다고 번역했다.

하지만 ‘그 시기의 의식’과 ‘물질적 생활의 모순에서 나오는 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다. 둘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은 언제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생활의 모순에서’ 나온다. 사실은 이런 점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위 인용문장이 속한 단락에서 소개되고 있는) 역사유물론적 태도이며, 이런 태도에 따른다면 ‘의식’을 설명함에 있어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물질적 생활의 모순’의 필연적인 표현형태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연관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정치경제학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위의 두 번역문을 비교해보자. 이제 독자분들도 {저작선집}의 원래 번역문이 더 정확함을 어렵지 않게 감지하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 :)

혹시 아직 아리까리하신 분들을 위해 예제 하나. 자, 여기, 우리 시대에 관한 어떤 ‘의식’이 있다. 이를테면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라는 의식이 있다고 치자. 명백히 이것은 유일하다고는 볼 수 없어도 오늘 우리 시대를 묘사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 시기의 의식’이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적 생활의 모순에서 나오는 의식’인가? 당연히 그러하다. 어떤 의식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질리가 없잖은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의식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대중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멸이 이제 극에 달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설 곳은 이제 없다.” 물론 이런 식의 동어반복(!) 끝에 다음과 같이 덧붙이곤 한다. “우리 모두 거리로 뛰쳐나가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축하하자. 꼬뮨주의 만세!”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식의 서술에서는 “여기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라는 의식이 있다”라는 명제 이상을 이끌어낼 수 없다. 분명 이런 의식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질적 생활의 모순’으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나 위 서술에는 그러한 ‘물질적 생활의 모순’의 detail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며, 또한 이는 그러한 모순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라는 (집단)의식을 갖게 만들었는지를 말해주지도 않는다. 이쯤 되면, ‘이러한 의식을 물질적 생활의 모순들로부터, 사회적 생산력들과 생산 관계들 사이의 현존하는 충돌로부터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핵심적인 과제임이 명백하지 않은가. 바로 이런 사항을 위 인용문장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 한편 위에서 인용한 문장이 들어있는 긴 문단을 두고 김태호 선생은 다음과 같은 해설을 내놓는다(149쪽).

맑스는 신문 편집장으로서 물질적 이해관계에 대해 한마디 하는 것도 곤란이고 프랑스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하겠다”더니, 그러한 “밀려들던 의문의 해결”을 위해 “헤겔의 법철학”을 검토했다고 한다.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공부하거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헤겔을 공부했다는 것이다. 맑스는 헤겔을 읽으면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 모양이다.

여기서는 마지막 문장이 문제다. 내가 아는 한, 적어도 {라인신문} 이후엔, 마르크스가 헤겔을 읽음으로써 ‘내게 밀려들던 의문’을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그는 그저, 당시 자신이 속한 (헤겔주의라는) 지적 배경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 의해 부여된 자신의 지적 한계 속에서, 헤겔의 법철학 비판을 ‘내게 밀려들던 의문’의 해결을 위한 ‘절차’이자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다.

물론 우리가 알듯,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이런 식의 철학비판도—아무리 그것이 ‘비판’이라 할지라도—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정치경제학 비판’으로 옮겨간 이유다. (끝)

 

 

오늘, 가치이론의 한계와 가능성: 왜 가치이론은 늘 승리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가? (A personal note)

어찌어찌해서 제6회 맑스코뮤날레에서 발표를 하나 했다. 이번 행사는 (몇 개의 전체회의에 더해) 참여하는 각 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세션을 꾸리는 형식이었는데, 나는 사회경제학회 세션에서 발표를 맡았다(링크).

링크된 페이지에서 보다시피 내 발표의 제목은 ‘가치와 현대자본주의’. 제목만 봐서는 뭘 하려는지 드러나지 않을텐데, 사실 그건 나 스스로 뭘 말해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다른 두 개의 발표들이 나도 최근에 쓴 바 있는 ‘인지자본주의론’에 대한 것이어서, 나도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까 하고 잠시 생각도 했으나 그냥 접었다. 어쨌든 애초 주어진 제목에 맞게 결국 발표는 했고,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나름 잘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언제고 하고픈 얘기였고, ‘맑스코뮤날레’는 그러기에 적당한 자리였다는 얘기다. 물론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다음은 발표에 앞서 준비한 메모를, 당일 발표장의 분위기와 토론내용을 참조해 업데이트시킨 것이다.

*                                 *                                 *

1.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은 가치이론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문장 자체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가치이론(value theory)이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론으로서, 스미스나 리카도의 이론도 가치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마르크스는 그 특유의 방법을 통해 그들 이론의 불충분함을 밝혀냈고, 이를 통해 그것이 근거해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드러냈다. 따라서 그는 가치이론의 비판자라고 불리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학은 마르크스의 표현대로 지극히 ‘속류화’되었으며 주류경제학에서는 누구도 자본주의 경제를 다룸에 있어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크스에 근거한 경제논의를 ‘가치이론 비판’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현재의 주류경제학 및 그와 방법론적 기초를 공유하는 비주류경제학들에 대해 자신을 차별화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마르크스적 경제이론을 일컫기 위해 ‘가치이론’, ‘가치분석’,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등의 용어를 쓴다.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은 가치이론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설명하고자 한다’라는 문장의 의미다. 그러니 이를 두고, ‘마르크스는 경제(학)을 비판하려고 했지, 또 하나의 경제학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는 것(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조정환, 이진경 등이 있다)은 아무 쓸 데 없는 것으로, 경제학의 그간의 발달사와 현재상태에 대해 완전히 무지함을 드러내는, 누워 침 뱉기일 뿐이다.

2.
‘가치이론의 위기’가 회자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최근엔 그것이 디지털화된 현대사회를 다루는 데 무력하다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것 같다. 디지털/정보상품을 다루는 데도, 그러한 상품이 만연한 사회에서 성행하는 새로운 노동형태들을 해명하는 데도 무력하다는 거다. ‘인지자본주의론’은 그러한 문제제기 중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어쨌든 그런 비판, 일견 타당한 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이론이 새로운 현상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한 어려움을 들어 기존의 이론을 비판하고 오직 자신만이 새로운 상황을 설명해낸다고 주장하는 이론들도 언제나 있어 왔고. 그러나 이런 경우,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새로운 주장들은 설익은 채 제출된 것이었음이 드러나곤 한다. 실제로 최근 다수의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가치이론은 오히려 오늘날 새로운 현상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분석적으로나 비판적으로나 탁월함을 입증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그러한 탁월함의 매우 중요한 한 근거는, 가치이론이 예의 그 ‘새로운 현상들’을 반성적으로 다룬다는 데서 나온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움’들은 침잠되고 다져져 ‘낡음’ 속으로 젖어들어가고, 동시에 전에는 자각되지 못한 채 잠들어있던 새로움의 싹들이 낡음 속에서 눈을 뜬다. 즉 기존 이론의 막다른 골목으로 여겨졌던 새로운 현상들이 사실은 그러한 이론에 의해 별 문제없이 설명되더라는 것이다. 물론 이때 동시에 기존의 이론도 일정한 발전을 이룬다. 왜냐하면 ‘새로운 현상들’이 새로운 것은 대체로 기존의 이론이 포착은 했으나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그 대상의 면모들이기 마련이어서, 이제 그 면모들을 다룸으로써 이론이 더욱 세심해지기 때문이다. (참조: 김공회, 「인지자본주의론의 가치이론 이해 비판: ‘비물질노동’의 개념화와 측정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제1호, 2012. 링크)

이와 같은 ‘이론의 반성’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반성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를테면 이성, 즉 반성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반성을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론도 그렇다. 반성을 잘 하는 이론, 반성하는 것이 이론 그 자체의 논리에 의식적으로 각인된 이론, 그런 이론이 좋은 이론이다. 마르크스적 가치이론은 바로 그러한 이론이며, 이런 성격은 마르크스 특유의 방법에서 유래한다.

3.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논점이 나타난다. 즉 사정이 위와 같다면, ‘새로운 현상들’과 관련해서 높게 평가돼야 마땅한 가치이론의 힘은, 그것이 몇 가지 올바른 방법론적/원칙론적 기반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이 기존의 것들을 충분히 다뤄주고 있을 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원래 있었던 것들,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한 만족스러운 논의(최소한의 ‘컨센서스’)도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형태를 다루겠다고 나서는 것, 또는 다루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다. 과연 가치이론은 국가, 노동, 소비 등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범주들에 대한 충분한 이론들을 갖춰놓고 있는가?

이러한 고찰은 왜 이제껏 가치이론에 대한 (조절이론, 네그리/하트의 ‘제국’론, 최근의 인지자본주의론 등과 같은) 문제제기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문제제기들이 가치이론의 발전을 낳는 데 왜 그렇게 무기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한편으로 그러한 문제제기들은 가치이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론적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들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가치이론 내부엔 그들의 도전을 ‘생산적으로’ 받아안아낼 만한 ‘컨텐츠’가 없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의미에서 인지자본주의론을 노동이 파편화되고 불안정화된 현대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비록 ‘노동’이나 ‘가치’와 같은 개념들을 그릇되게 이해하고는 있지만—로 볼 수 있을텐데, 가치이론은 그러한 개념들을 적어도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올바르게 견지하고 있지만 이를 막상 인지자본주의론이 주목하는 현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포착해내는 데 필요한 구체성 내지는 매개개념들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바로 그래서, 인지자본주의론과 같은 문제제기들이 가치이론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매우 추상적인 개념의 영역에서만 의미있는 논쟁지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반대로 가치이론이 그러한 이론들을 격퇴할 수 있었던 것도 언제나 그러한 극히 추상적이고 단순한 영역에서였던 것이다. 이러한 싸움의 결과는 언제나 가치이론의 승리—이것이 대다수의 관객에게도 ‘승리’로 받아들여졌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였지만, 그런 싸움들 이후 가치이론은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성벽을 더욱 공고하게 쌓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이다. 최근 인지자본주의론과의 싸움에서도 가치이론은, 전자가 틀렸음을 입증한 것 외에 어떠한 성과를 스스로 거두었는가?

처음에 가치이론, 즉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주류 가치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 비판의 근거를 가치이론은 현실에서 찾았다. 다시 말해 초기에 가치이론은 그 발전의 자양분을 현실로부터도 얻었고 이론 세계에서의 논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었단 얘기다. 그러나 글의 서두에 지적한 대로, 오늘날 가치이론은 이론의 세계에서 섬처럼 고립돼 있다. 주류경제학이 가치이론에 말을 걸지도 않지만, 후자도 전자에게 더이상 시비를 걸지 않는다. 이는 어쩌면 둘 사이에 공유되는 이론적 지반의 축소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욱 애석한 일은 가치이론이 현실로부터 자신의 발전 근거를 취하는 데에도 점차 소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는 오늘날 목격하고 있다. 재벌, 비정규직, 복지(국가), 공공부문・요금, 자영업 등에 대한 가치이론의 이야기를 거의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화 없이 어떻게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4.
요컨대, 가치이론은 그 비상한 방법론적 원칙 덕분에 엄청난 이론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받아들이기에 따라선 ‘건전한 문제제기’일 수 있는 것들조차 수용해낼 포용력도 가치이론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치이론이 그러한 포용력을 회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을까? 나는 당장 현실과의 치열한 대결에 나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본다. 물론 이 말이, 가치이론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실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인지자본주의론과 같은 문제제기에 수동적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운동으로부터 동력을 부여받아 이론 발전의 계기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동안은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이는 그간의 (절반은 외부에서 강요됐고 절반은 스스로 자초한) 고립의 필연적 결과다.

한편 이론적 고립의 결과 가치이론은 그 비판적 성격을 상당 정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비판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의 개입적 연구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가치이론은 오히려 바로 그 현실의 장에서 여타 이론들과의 대결—진검승부(!)—의 기회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애초에 가졌던 비판적 성격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

공공요금의 정치경제학 (3/끝) 공공요금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이제까지 썼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1. 어차피 공공요금의 등락—생필품의 가격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은 임금에 100%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르든 내리든 노동자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링크).
  2. ‘가치’와 ‘가격’을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보면, 공공재화/서비스의 ‘가치’는 여타의 상품들과 다름없이 결정되지만 그 ‘가격’은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수준에서(=원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링크).

이제까지의 내용은 어쩌면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적어도 ‘이론적인’ 수준에서는 별다른 이의도 없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이제 위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조금 더 진행해보겠다.

5. 낮은 공공요금이 ‘공공성’인가?

위에서 요약한 내용에서 시작해보자. 두 번째 글에서 나는 공공요금의 가격은 그 가치에 비해 낮게 설정된다고 했다. 돌이켜보면, 이 경우에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대체로 사람들은 ‘공공요금은 원가 수준에서 책정된다’라는 정도로만 말할 뿐이다(거듭 밝히지만, 여기서 ‘원가’는 추상적으로 쓴 말이며, 실제로는 공공요금은 원가뿐 아니라 일정한 이윤—인구증가, 시설개선필요 등에 대응해 필요한 일정한 축적을 위한—을 포함한다).

내 개인적 경험과 짧은 독서 등을 바탕으로 요약하면 대충 이런 논리다:

  • 공공요금은 이윤 없이 원가 수준에서 책정되며, 그리하여 공공재화/서비스는 싼값에 대중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 —> 이것이 ‘공공부문’이 담보하는 ‘공공성’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 —> 민영화가 이뤄지면, 기존의 공공재화/서비스의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일단 이제까지의 논의로부터, 공공부문이 민영화되어 기존의 공공재화/서비스가 민간 자본에 의해 공급되면 가격이 급등할 것임은 쉽게 도출된다. 이제 가격이 ‘이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재화/서비스가 싼값에 공급되는 것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말이 안 된다. 조금 심각하게 말하면, 그러한 논리는 ‘임금’에 대한 일종의 물신주의(fetishism)에 근거해 있다. 임금이란 고정된 크기가 아니며, 사회적 배경,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사회적 세력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양이다. 그저 개별 노동자/자본가 차원에서나 고정된 것처럼 보일 따름이다. 임금을 고정된 크기로, 그리고 ‘분배’ 범주인 임금을 ‘생산’과 같은 경제의 여타 영역과는 무관한 크기로, 그리하여 노동자의 ‘자산’으로 다루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이런 태도에 입각해, 많은 이들은 저가격이 노동자에게 이롭다는 주장을 펼치곤 한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까지 우리가 논한대로, 공공재화/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면 임금도 낮아진다. 거꾸로 그 가격이 오르면 결국 임금도 오르지 않을 수 없다(즉 가격수준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수준과 무관한 것이다). 물론 공공요금 인상을 부분적으로만 보전할 정도로만 임금이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시기의 노자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이를 ‘노동력 가치’ 자체의 저하 증거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6. 공공부문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잉여’의 행방.

낮은 공공요금이 노동자에게 이로운 게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단 말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앞서 다른 글에서 ‘저물가’ 일반과 관련해 지적했듯이(‘저물가’는 노동자/서민에게 이로운가), 낮은 공공요금은 다름아닌 자본가에게 이롭다. 그런데 공공재화/서비스의 경우엔 일반 상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더욱 심각한 방식으로 자본가에게 이롭다.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왜 ‘더욱 심각한’ 방식인가? 보통의 경우 저물가, 정확히는 생활필수품목의 저물가는 그런 품목들을 생산하는 부문을 일정하게 희생시켜 여타 자본가들을 이롭게 한다. 물론 이는 생활필수품목을 생산하는 부문 자본가들의 저항을 일정하게 불러올 텐데, 이를 잠재우기 위해 국가는 그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실은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정부의 ‘저물가 정책’은 대체로 비자본부문(농업)이나 해외부문,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의 저물가의 효과가 ‘경제 내부의’ 일정한 역학관계 속에서 (+)와 (–)가 교차하면서 관철되는 반면, 공공재화/서비스의 경우엔 그것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했지만 그 가격에는 산입되지 않은 ‘사회적 잉여’가 자본가계급 전체에게 분산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즉 전자가 일정하게 자본 내부의 갈등(즉 필수품 생산자본 v. 그 외 부문의 자본)을 수반하는 반면 후자에서 자본은 전적으로 단일한 이해관계(즉 ‘무조건’ 낮은 공공요금!)를 갖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윗단락에서 말한 ‘사회적 잉여’가 뭐였던가. 그것은 공공부문에서 분명히 생산되었는데, 그 까닭은 공공부문도 타 생산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생산이 이뤄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격의 책정에 있어서는 고려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공공재화/서비스의 생산자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에 의해 추동되는 국가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공공부문에서는 타 자본부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흔히 사람들이 공공부문의 ‘공공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주장하는 바는, 바로 그러한 저가격을 통해서 실제로 이뤄지는 일이란, 공공부문에서 생산되었지만 그 생산물의 가격에는 산입되지 않았던 ‘사회적 잉여’가 노동자/서민대중이 아닌 바로 자본가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이용된다는 것이다. 즉 ‘낮은 공공요금’이란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핵심 고리인 셈이고, 여기에 있어서 모든 자본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이쯤 되면, 흔히 ‘낮은 공공요금’을 통해 담보되는 공공성이란 결국 ‘자본의 공공성’이라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7. ‘자본의 공공성’에서 ‘노동자/서민대중의 공공성’으로!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흔히 공공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당 정도로 ‘자본의 공공성’이라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노동자/서민대중의 공공성’으로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다.

이는 곧 예의 그 ‘사회적 잉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따라오신 분들은, 공공재화/서비스의 가격을 그 ‘가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됨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 즉 공공부문에서 생산된 ‘사회적 잉여’를 자본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를 가격에 산입시켜 국가가 받아낸다는 것이다. 이때 공공재화/서비스의 가격은 종전의 원가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그 ‘가격’은 그 ‘가치’와 일치하게 될 것이며, 노동자의 임금 또한 공공요금 인상에 발맞춰 오르지 않을 수 없다(이것이 곧장 노동자의 삶의 수준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 끝으로, 국가는 마치 자본이 잉여가치(=이윤)을 획득하듯이 ‘사회적 잉여’를 획득할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을 자본주의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추진할 리도 없지만, 그런 시도가 있을 때 자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그런 일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감행하고, 나아가 자본으로부터 제기되는 엄청난 저항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강력한 대중의 힘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국가가 단순한 ‘자본주의 국가’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그것은 (사전적으로든 사후적으로든) 어떤 이행기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서 국가권력 형태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바로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 국가’와 ‘비자본주의적/이행기적/사회주의적 국가’의 중요한 차이점이 구성된다. 이상의 표현을 빌어 쓰면, 전자는 ‘자본의 공공성’을 지키고 후자는 ‘노동자/서민대중의 공공성’을 지킨다는 것.

그러나 낮은 공공요금을 통해 자본에게 흩뿌려질 ‘사회적 잉여’를 공공요금을 높임으로써 국가가 확보해낸다고 해서 저절로 ‘노동자/서민대중의 공공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그 어떤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자본에 내주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서민대중을 위해, 또는 실질적인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섣부르게 그러한 잉여로써 ‘복지’를 한다고 나섰다가는 결과적으로 자본을 위한 비용충당책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는가(이는 현재의 박근혜정권이 고려할 법한 사항이다). 이럴 경우엔 임금수준이 하락(복지—>임금하락)하지 못하게 만들 강력하고 실효적인 자본 압박수단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그러한 잉여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는 자본의 활동영역을 장악하는 게 아닐까 싶다. 바로 주요한 기업들과 산업들을 국유화하는 것.

이렇게 보면, 공공기관(이 표현이 어색하다면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이라고 해도 좋다)이란 노동자/서민대중이 이행기적인 형태의 국가형태를 통하여 이행의 물적 근거(=‘총알’)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그것은 오로지 ‘자본을 위한 공공성’에 복무할 뿐이다. 낮은 공공요금이란 바로 그러한 ‘가짜 공공성’이 관철되는 핵심 통로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하에서 공공기관이 내포한 모순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오늘 현실은 처참하기 짝이 없다. 진보진영의 많은 이들이 ‘낮은 공공요금’의 신화에 매몰되어 있으니 말이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노동자와 서민대중을 위한 ‘진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려면 좀 더 과학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이—가열찬 ‘실천’은 말할 것도 없고—필요하다.

(끝)

[사족 1] 끝부분에서 국유화 얘길 했는데, 그건 그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위 글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 내가 위에서 ‘사회적 잉여’라고 부른 것이 공공부문에서 실제로 생산된다는 점, 그리고 (2) 그것의 ‘의식적 처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런 문제의식 아래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문제삼은 것이고. 다시 말해, ‘사회적 잉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의 문제—국유화, 복지 등등—는 위 글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아니다.
당연히 누구든 이 대목에서 과거 소비에트 등의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러고는 곧장 ‘국유화’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낼 필요까지는 없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역사적 경험 내지는 얄팍한 역사지식을 절대화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니까.

[사족 2]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공공부문, 공공기관, 공공요금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세상’에 나오는 기사들이나(http://newscham.net) ‘사회공공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 등을 참조하세요(http://ppip.or.kr/).

공공요금의 정치경제학 (2) 공공요금의 ‘가격’으로서의 특수성

시간이 없어 다 못 썼는데, 앞의 글의 논지는 저번에 썼던 물가에 관한 글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공공요금’에 대한 것.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가격)의 경우와는 상이한 분석을 필요로한다. 그래서 계속한다.

(혹시 헷깔리는 분들을 위해 쓰면… 내가 여기서 공공요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버스요금 등을 말한다. 이렇게 수도/전기/가스/대중교통 등의 공공재화/서비스는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된다. 흔히 ‘공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공기관의 일종이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공공기관’과 각종 관공서, 정부기관들을 합쳐 ‘공공부문’이라고 한다.)

3. 상품의 가치: 공공재화/서비스의 특수성.

3-1. 보통 상품의 가격은 ‘원가+이윤’으로 이뤄진다. 고전경제학이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이라면

  • 한 상품의 가치 = 불변자본 + 가변자본 + 잉여가치

라는 공식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당분간 ‘가치’와 ‘가격’ 간의 불일치는 무시하자. 여기서 불변자본이란 상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료와 반제품, 기계와 설비 등의 가격 총합이고, 가변자본은 곧 임금이다. 결국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원가’라고 하는 것이 곧 ‘불변자본 + 가변자본’인 셈이다. 그렇다면 ‘잉여가치’가 곧 ‘이윤’인데,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윤’이 자본가의 수고에 대한 대가 등으로 이해되는 반면,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잉여가치’란 노동자가 행한 노동 중에서 ‘임금’으로 지불되지 않은 부분, 즉 ‘잉여노동’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사실은 바로 이러한 잉여가치의 존재가 자본주의를 다른 생산양식들과 구별시켜주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잉여가치의 발생 가능성은,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시간’과 ‘거기에서 소비된 노동력의 회복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데서 이미 주어진다. 다시 말해, 내가 책상을 만들기 위해 8시간을 일했다 해서, 책상제작에 쓰인 노동력의 회복(=재생산)에 필요한 샌드위치를 생산하는 데 8시간이 들어갈 필요는 없단 얘기다. 샌드위치 만드는 데는 기껏해야 4시간(곡물의 재배시간을 평균적으로 고려해서) 이상이 들진 않을 것. 따라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 8시간을 부려먹은 뒤, 4시간짜리 샌드위치 하나만 던져줘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차질이 생기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둘 사이의 차액인 4시간을 자본가는 ‘공짜로’ 먹게 된다. 그게 ‘잉여가치’이고, 이는 ‘이윤’의 원천이다. 물론 노동자 쪽에서는 샌드위치는 4시간이면 만든다는 걸 알기에 자본가를 위해서 4시간 이상은 일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조건—모든 생산수단이 자본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때문에 그는 자본가를 떠나서는 어떠한 생산활동도 할 수 없고, 따라서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자본가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는 하루 노동시간(8시간) 중에서 노동자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시간(4시간)을 ‘필요노동시간’,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시간(4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 노동시간 및 그것의 분할(필요+잉여)이 사회적으로 결정되어, 특정한 사회에서, 특정한 시점에는 하나의 ‘사회적 상수(constant)’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자본가와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자 간의 투쟁(=계급투쟁)을 통해 하룻동안의 ‘표준노동시간’이 정해졌고, 그 분할비율 또한 이 투쟁의 결과로 사회 차원에서 시시각각 결정된다.

* 이와 같은 ‘사회적 상수’의 존재가 마르크스경제학을 ‘과학’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들 중 하나다. 최근 Kenneth Rogoff와 Carmen Reinhart의 ‘실수’를 둘러싸고 말이 많은데(링크),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Samuel Brittan은 이와 관련, “경제학에는 ‘상수’로 취급될만한 ‘매직넘버’가 없다”라는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푸념을 인용하면서 ‘경제학의 비애’를 대변하기도 했다(링크). 그러나 마르크스에겐 그러한 ‘상수’가 분명 있으며, 그것은 물리학 등 자연과학에서의 상수와는 성격이 다르다.

3-2. 보통 상품의 가치(=가격)는 이상과 같은 원리로 결정된다. 하지만 국가나 각종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경우도 그러할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점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공공재화/서비스들은 통상적인 자본-임노동 관계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사실이다. 물론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준공무원들도 일반적인 임금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받고, 그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비슷한 시간동안 노동을 행한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거기엔 ‘자본가’가 없다. 그것이 중요한 차이다.

앞에서 책상의 예를 들었으니, 이를 계속 가지고 가 보자. 그리고 이번엔 그것이 자본이 아닌 국가에 의해 생산된다고 가정해보자. 생산의 조직자가 자본가에서 국가로 바뀐다고 해서 책상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드는 원료/반제품/설비/기계 등의 양이나 종류가 달라질 리는 없다. 노동도 전과 같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노동시간이 4시간이라는 점도 바뀔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잉여노동시간은? 잉여가치는? 그렇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국가는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아니기에 국가는 잉여가치 획득을 목적으로 생산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이 아니라 국가가 생산을 조직할 경우, 노동자는 잉여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가? 원칙상 그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노동시간도 4시간으로 줄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종전과 같은 양의 불변자본을 가동해서 종전과 같은 양의 사용가치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8시간의 추가노동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제 책상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두 사람의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해, 일반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8시간 일하는데 공기업에서는 4시간만 일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 자본주의 경제가 제대로 유지되겠는가? 공기업 노동자들도 일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8시간 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책상 하나 만드는 데 1명이면 족하다. 물론 그는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8시간 일하고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샌드위치)만을 받을 것이다. 이럴 경우 문제는 보통의 경우라면 ‘잉여노동(시간)’이라고 불렸을 4시간의 행방이다. 일단, 공기업 노동자가 8시간 동안 일하고도 4시간분에 해당하는 가치액만을 임금으로 받았다면 분명 4시간의 ‘잉여’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자본가가 아니므로 그러한 잉여를 스스로 취해 개인적 치부에 쓰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잉여의 일부는 생산에 재투자돼 ‘확대재생산’의 재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종의) 축적은 국영기업에서도 필요할 것이지만, 국영기업의 목적은 잉여가치 획득이나 축적 그 자체가 아니고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예컨대 인구감소 등에 따라) 그러한 필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투자를 늘릴 이유도 없다.

4. 공공요금의 결정원리.

결국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공공재화/서비스의 ‘가치’는,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상품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 즉 국가에 의해 생산된 책상이나 자본에 의해 생산된 책상이나 같은 크기의 가치를 갖는다.

  • 자본에 의해 생산된 책상 = 원료/설비 + 8시간 = 불변자본 + 가변자본(4시간) + 잉여가치(4시간)
  • 국가에 의해 생산된 책상 = 원료/설비 + 8시간 = 원료/설비 + 임금(4시간) + 4시간

그렇다면 가격은? 보통은 위에서 결정된 가치에 준해서 가격도 결정되겠지만, 공공재화/서비스의 경우엔 ‘원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다(즉 원료/설비 + 임금). 즉 자본이라면 생산의 목적일 잉여가치 획득이 국가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가격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종종 공공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일도 있겠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로 보자. 아니, 사실은 공기업에서도 기존설비의 보전이나 최소한의 재투자 등은 도외시할 수는 없으므로 가격이 원가보다는 조금 높은 게 보통이겠다. 이런 모든 사정들을 염두에 두면서도,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우리는 ‘공공요금=원가’라고 하자.

  • 국가에 의해 생산된 책상의 가격 = 원료/설비 + 임금(4시간)

한편 사정이 이렇다면, 공공요금도 일반적인 물가상승에 발맞춰 오르는 게 정상일 것이다. 앞의 글에서 살펴본 대로, 물가상승은 곧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상승이므로 이는 임금상승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없으며, 공공요금의 한 구성부분인 임금이 오르면 공공요금 자체도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석유 등의 원재료 가격상승도 공공요금 인상을 낳는 요인이다. (계속)

공공요금의 정치경제학 (1) 공공요금, 과연 낮은 것이 좋은가?

저번에 ‘저물가정책은 곧 저임금정책’이라는 취지의 글을 하나 썼다(링크). 이 글은 그 후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을텐데, 하지만 좀 더 크고 일반적인 주제도 부분적으로 건드릴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글은, ‘공공요금’에 대한 것이다.

1. 공공요금,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높이는 것이 좋은가?

정초부터 곳곳에서 공공요금 올린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공공기관(한전,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의 엄청난 부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낮은 공공요금이 이를 일으킨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보통 진보진영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부정적이지만, 이번엔 그것이 공공기관 부채 문제와 엮이면서, ‘공공요금 현실화(=인상)’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어쨌든 진보진영은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대체로 옹호해 왔고, 이는 그들의 ‘反 물가인상’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삶이 고달파진다는 게 그 논리다.

반면 우리나라 공공요금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비판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그러한 낮은 요금 때문에 한국사람들이 전기나 물을 마구 사용한다는 얘기도 심심치않게 나온다. 아닌 게 아니라, 내 경험에 비춰봐도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공공요금, 올려야 하나, 내려야 하나?

2. 공공요금이 높으냐 낮으냐는 노동자에게 아무 상관 없다.

공공요금이 뭔가? 수도요금, 전기세,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요금 등을 말한다. 즉 누구나 삶을 살면서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다. 필수품인 만큼,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 필요한 재원은 임금(=노동력 가치)의 일부를 이룬다. 따라서 (앞에서 물가 일반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공공요금이 높으냐 낮으냐는 노동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컨대 집에서 일터로 가기 위해선 버스를 타야만 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치자. 그는 일반적인 정의대로, 노동력 재생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받고 있다. 즉 이 금액에 단 1원이라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으면 곧 노동력 재생산이 불가능해져 정상적인 노동을 수행할 수 없단 뜻이다. 물론 그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금액(=버스요금*승차회수)이 그의 임금엔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버스요금이 두 배로 올랐다면? 말할 것도 없이 그에 상응해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는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출근을 하기 위해 다른 소비재원에서 자금을 끌어와 교통비로 쓰면 그는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상적인 노동력 재생산, 생산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버스요금 상승분은 정확히 임금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간단히 중간결론을 내려 보면… 어차피 공공요금의 등락은 임금에 100%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르든 내리든 노동자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가 되겠다(물론 지금 우리는 매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공공요금 인상론이 대두될 때, 진보진영이 대개 그러듯이 이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굳이 주장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애써 주장할 이유도 없다(하지만 이후 논의에서 이런 당연해 보이는 명제 또한 반박될 것이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는,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이 사회에 만연해 있고, 그마저도 많은 실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러니 정부로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원가보전도 못하는 낮은 수준에서 공공요금을 책정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당분간 우리는 논의를 추상화/단순화하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