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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실러, 강남좌파의 사상적 지주

오늘날 (정치)경제학을 비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비판의 대상을 찾는다면, 그것은 ‘누구’일까? 당연히 한 두 사람이 아니겠지만,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는 분명 그 중 맨 앞줄에 세워야 할 하나일 것이다.

실러가 최근에 또 하나의 책을 냈다고 한다(참조). 제목은 {Finance and the Good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제목에서 암시되듯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금융을 잘 길들이면 좋은 사회를 이루는 데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 나아가 “그렇게 하는 데 금융은 필수적이다” 정도로 요약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간 금융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성의 글을 써온 그이기에 조금은 예외라고 여길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위에 링크한 {The Economist} 기사를 읽다가 내용이 궁금해 출판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Introduction’을 좀 봤다(여기). 그런데…. 이건 정말, 뜨아..!! 마르크스를 언급하는 부분, 나아가 마르크스가 말한 ‘코뮤니즘'(소련이나 중국의 현실 사회주의 말고)를 전유하는 방식,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의 이로움을 역설하는…. 말하자면, 이 ‘삼단논법’이 정말 가관이다.

우리에겐 익숙한 ‘시초축적’,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박탈당한 무산자가 근대적 임노동자 계급으로, 그리고 반대로 생산수단을 독점한 이들이 근대적인 자본가 계급으로 분화되는 것을 다룬 마르크스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실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르크스는 왜 노동자들이 자본[=생산수단]에 접근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자본주의 하에서는 사회의 목표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윗대가리들—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에 의해 설정된다고 암시할 뿐이다. 가난한 노동자가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하거나 부유한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얻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있을 뿐이다. (p. 5)

물론 우리는 위에서 실러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꽤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것은 ‘암묵적인 가정’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물적 현실임도 잘 알고 있다. 그걸 모르는 것은 그저 실러 자신일 뿐이다. 하여튼, 위와 같이 자기 멋대로 문제를 설정해 놓고 바로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공자님 말씀’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상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훌륭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것[자본을 구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자본주의 제도들이 아직은 그 정도의 이상에 걸맞게 성숙하진 못했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금융의 민주화, 즉 모두에 대한 금융 기회의 개방으로 향하는 장기추세가 관찰된다. (p. 5)

헛, 금융의 민주화라고? 카드대란도 모르냐?! 그게 니가 말하는 민주화냐!!!…라고 당신은 비웃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설마 우리의 실러 교수가 그걸 모를리가! 그러나 그는, 그런 문제는 그저 사춘기와도 같은, 성숙을 위해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아픔이라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금융 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금융 자본주의를 민주화하고 인간화하며 그것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마르크스의 새로운 사회에도 깃들어 있다. (pp. 5-6. 강조는 원문.)

이쯤 되면, ‘막장’이란 말도 아깝지 싶다.

아, 조만간 이 책도 누군가가 번역해서 내겠지? 예상 독자는? 뻔하지. 한마디로, 강남좌파. 쩝… 그 자칭 ‘강남좌파’들이 위 책을 들고, 자신들의 한때 마음속 숭배대상이었던 ‘마르크스’와 자신들의 현실적인 숭배대상인 ‘금융’을 함께 품으며 젠체할 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토나올라고 한다. 기분 드럽네.

마, 니들끼리 잘먹고 잘살어라!

(이쯤에서, 과거 글 자본주의 질서를 둘러싼 정당성 전쟁도 한번 더 되새겨본다. 이 글에서 스티븐 그린과 로버트 실러를 한패거리로 묘사했는데, 공교롭게도 실러의 이번 책은 벌써 그 제목부터가 그린의 ‘선한 가치’를 떠오르게 한다.)

Shiller의 매경 인터뷰: 미국경제에 대해

약 일년 전쯤에 미국 예일대의 로버트 실러 교수의 글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때 그는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그리고 “제대로 된” 제정정책을 써야만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최근 이와 비슷한 얘기를, 그러나 더욱 높은 수위로 국내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재밌는 점들이 있다. 꼽아보자.

 

1. 제목이 참으로 웃긴다.

이 인터뷰가 실린 {매일경제} 홈페이지를 보면 세 개의 기사가 검색되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야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어느 것 하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질 못하고 있다. 이 세 기사를 입력된 시간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美 증시 여전히 고평가 상태…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수도” (기사입력 2011.09.14 17:18:34)
(2) 로버트 실러 교수 “美집값 5~10년 더 빠질수도” (기사입력 2011.09.14 17:52:01)
(3) 로버트 실러 교수, “美경제, 장기침체로 갈수도” (기사입력 2011.09.14 17:59:59)

첫 번째 것은 인터뷰를 그대로 번역한 것 같고, 두 번째 것은 인터뷰를 요약/정리한 것이며, 세 번째 것은 둘을 짬뽕한 거다. 결국 지면엔 (1)이 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좀 낫다. 하지만 어찌보면 신문사의 “의지”와 “논조”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2)를 보라. 욕도 안 나온다. 그저 천박(친박?)하단 생각뿐…

 

2. 인터뷰 질문이 정말 웃긴다.

처음엔 괜찮았다. 하지만 중간 이후부터 완전 지멋대로다. 그래도 명색이 “대학 교수”다. 그런 사람한테 물어볼 게 따로 있는 거다. “어떤 자산배분을 권고하는가”냐니!! 그런데 난 대답이 더 웃기다. “… 농장이나 토지 투자도 검토할 만하다”!!! ㅋㅋㅋ 뭐 {매경} 즐겨보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실러교수의 충고를 그다지 귀담아 듣지는 않을 것 같지만… 농장이라… ㅎㅎ

 

3. 그래도 이 인터뷰에서 건질만한 게 없는 건 아니다.

내가 보기에 이 인터뷰의 핵심은 다음 대목에 있다. 아마도 실러 교수도 여기에 가장 힘을 주었을 것 같다. 어차피 다른 부분은 누구나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글로벌 침체를 막을 대책은.

▶미국은 여전히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 바로 재정정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채위기와 재정지출 증가는 양립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증세와 지출 증가를 병행하면 가능하다. 선거를 앞두고 증세가 어려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인들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원할 것이다. 특히 지금이 미국도 중국처럼 고속도로나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적기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한계에 달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미 단기금리는 초저금리이고,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도 3% 미만이다. 통화정책은 이미 `약발`이 다했다. 지금 재정정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앞에서 기사 제목이 웃기다고 한 것도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 글 맨앞에서 링크한 예전 포스트에서도 내가 소개한 바 있듯이, 실러 교수는 꽤 일관되게 증세와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 중 하나다. 그런데 위 대목에선 좀 더 과감하게 “지른다”. 고속도로나 지하철이라니…! 오우, 멋지다(진심).

위 대목에서 드러나듯, 그는 재정정책을 옹호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미국 정부에 의해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통화정책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위에서 그는, 현재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operation twist’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꽤 흥미롭다.

하여간에… 위 인터뷰에서 실러 교수는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했다는 거고(뭐 어차피 그래봐야 일개 학자의 ‘말’일 뿐이긴 하지만), 그걸 보도한 {매경}은 멍청한 건지 교활한 건지… 그런 부분을 전혀 부각하지 않았다는 거다. 물론!! 이것은 단지 기사의 제목을 잘못 지었다는 게 아니다. 앞서 링크된 셋 중에서 신문사가 자체제작한 (2)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상과 같은 사항은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다.

 

4. 끝으로 미국 빈곤율 상승에 대해

위 인터뷰에서 실러 교수도 이를 언급했고, (그나마 친절하게도) 링크된 (2)나 (3)을 보면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온다.

일단 재밌는 게 4인가족의 연소득이 2만2천달러 이하면 미국에선 빈곤층이 된다는 것. 단순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의 두배쯤 되는 것 같다(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다).

어쨌거나 최근에 발표된 빈곤층이 늘었다는 센서스 자료가 미국에서 화제가 되는 모양이다. 이를 좀 더 이해하는 데 이런 글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인종과 관련된 건 그렇다 치고… 의료보험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5천만.. 남한의 인구에 달한다는 것은 좀 충격적이다…)

 

[200907] 자본주의 질서를 둘러싼 정당성 전쟁

앞서 글에 덧글을 쓰다가, 아래 글이 생각났다.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런던에 있을 때 국내의 한 매체에 썼던 것이다. 지면 관계상 하고픈 얘기를 매우 압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름대로 논지는 드러났다고 믿는다.

‘경제학의 개혁’이라는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아래 글에서 보듯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나름 그 열기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좀 김이 빠진 느낌이다. 아마도 이는, 그 이후에 불어닥친 전지구적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화 물결과도 무관치 않으리라(이를테면 영국에서 보수당의 집권, 최근 오바마의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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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비판한 사상가를 들라면 마르크스(Karl Marx)를 첫 손에 꼽을 이들이 많을 것이다.

오랫동안 언론인이기도 했던 마르크스는 수많은 신문칼럼 등을 통해 자본가들과 그들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았지만, <자본>과 같은 좀 더 진지한 저작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비판대상은 ‘개인’보다는 그를 둘러싼 ‘사회관계’ 또는 ‘구조’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느냐를 두고 후대에 와서 주의주의니 구조주의니 하는 여러 입장들이 나왔지만, 정작 개인보단 사회에, 일반 통념에 비춘 가치판단보단 비인격적 물질적 과정에 초점을 두는 태도는 마르크스만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서구 근대 지성사에서 달성된 하나의 보편적인 과학적 성취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마르크스가 비판의 직접대상으로 삼았던 근대경제학은 그 궁극적인 응결체였다. 이는 곧, 이제 사회라는 것이 개인들의 총합으로 환원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모로 복잡해졌다는, 그리하여 이제는 원래 ‘가계의 운영’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던 ‘경제학’ 대신 ‘정치’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사회를 탐구하기 위해 요구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제학의 발전을 폭넓은 서구지성사적 관점에서 탐구해온 도날드 윈치(Donald Winch)는 이런 사정을 가리켜, “경제학은 일반 통념에 입각한 고려와 결별하고 그것을 비인격적 경제제력에 복속시켰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배경을 떠올리면, 자본주의 경제를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나 가치관에 입각해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만큼 부적절한 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후자와 같은 비판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결국 그런 통념이나 가치관이야말로 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삶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범지구적 금융공황이 특히 서구 선진국들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살필 수 있다. 실제로 세계경제는 적어도 최근 40여 년만 놓고 봐도 끊임없이 공황에 시달려왔지만, 그때마다 이 공황들은 때로는 중동 산유국들의 자원이기주의의 탓으로, 때로는 중남미 포퓰리즘적 정부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유교적 잔재의 탓으로 얼버무려지곤 했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의 핵심부에서, 그것도 현대 경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금융분야에서 불거진 이번 공황은 마르크스 따위엔 관심도 없던 대중들에게조차 체제 자체의 문제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현사태의 주범임이 명백해 보이는 거대 금융회사의 CEO들이 세계경제를 파탄에 빠뜨려놓고 공황 이전에 미리 약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거액의 보너스를 챙기는 것―과연 이것만큼 대중들의 건전한 상식을 거스르는 현상이 또 있겠는가? [이렇게 보면, 이번 서울 G20 회의에서 각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모여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논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넌센스다.]

사정이 이쯤 되면 체제의 옹호자들도 좀 더 세련된(!) 논리를 내놓는 데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대열의 선두에 예일대의 로버트 쉴러(Robert Shiller)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미국 UC버클리의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도 보인다. 그들은 올 초 내놓은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 How Human Psychology Drives the Economy, and Why It Matters for Global Capitalism)에서 그간 경제학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비이성적 성격을 무시해왔다고 비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재의 공황을 ‘우리 모두’의 탓으로 슬그머니 돌린 바 있다. 다른 한편 HSBC 지주회사의 그룹회장이자 영국국교회 목사이기도 한 스티븐 그린(Stephen Green)은 이달 초 <선한 가치>(Good Value: Reflections on Money, Morality and an Uncertain World)를 냄으로써 ‘맘몬’과 ‘신’ 사이에서 고뇌하는 이들을 위해 둘을 동시에 섬기는 자신만의 노하우(?)을 보여주기도 했다.

말하자면 현재 신문이고 방송이고 할 것 없이 영국 미디어의 경제 분야를 꿰뚫는 하나의 축이 바로 범지구적 금융공황의 와중에서 가치관과 정의관념을 훼손당한 사람들과 이를 고려해 현존질서를 안전하게 재편하려는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정당성 전쟁’이다. 이것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의 모습도 얼마간은 결정될 것이리라. 한편 비판자의 입장에 선 사람이라면, 이 전쟁의 전선이 앞에서 말했던, 오랜 기간에 걸쳐 벼려져 온 현대사회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문제의식, 즉 ‘사회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는 크게 비껴서 있음에 주목해둘 만도 하다. [즉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이 ‘사회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논쟁들은 대체로 엉뚱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일년 반이 지난 지금은 물론 훨씬 더한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회구조’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인 ‘최후의’ 주류경제학자로 케인스를 꼽는다면, 현재의 범지구적 위기를 계기로 한동안 경제학 담론에서 배제되었던 케인스가 최근 논쟁의 핵심으로 다시금 들어왔다는 점은 평가해줄만하다.] (끝)

Shiller on stimulus: 고용이냐 성장이냐

예전에 김수행 선생의 대중강연을 소개했었는데(링크), 그때 그가 이야기한 많은 인상적인 내용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경제의 상태 즉 경제가 현재 위기에 처해있느냐 여부는 크게 두 가지 지표에 달려있다는 거였다. 그 두 지표란 바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 지표에 의거하지 않은 경제의 현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전망은 모두 가짜라는 것. 이를테면, 요즘 경제와 관련된 미디어의 기사들을 보다 보면,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등의 근거를 들어 경기가 좋아졌다거나 좋아질거라는 주장을 종종 마주치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죄다 헛소리라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추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국민총생산(GDP)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러나 이 GDP라는 것은, 이를테면 사람들이 죄다 굶어죽고 있어도 증가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jobless growth”라는 표현이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저성장”과 “고실업”이 동반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 다시 말해, “저성장”을 먼저 치유하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고실업”을 먼저 없애려고 해야 할까? 물론 장기적으로 보자면야 이 둘이 함께 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괴리될 수 있고, 또 (“jobless growth”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둘의 괴리현상을 어떤 이들은 아예 “현대경제의 질적 변화”의 결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마도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 아닐까 싶다. 즉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고용을 늘리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virtuous cycle)을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도 이룬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링크1, 링크2). 아마도 정부로서도 난감한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현재 파탄난 경제로 앓고 있다. 특히 높은 실업 때문에 골머리를 썪이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실업률이 10%에 조금 못미치게 나오는데,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이를테면 초장기 실업자들–이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없다–까지 더하면 그 수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과거 “뉴딜”을 연상시키는 대규모 토목공사들을 여기저기서 발주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효과가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통치 않다는 거다.

마침 이런 문제에 대해, 예일대의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좋은 글을 썼다(링크). 그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현재 미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들은 자본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효과가 매우 적다; (2)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실업을 줄이는 것이므로, 정책의 포커스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 (3)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인 부문에 정부의 자금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노동집약적인 부문”이란 무엇일까? 이제껏 우리는 “공사판”이 노동집약적이라고 생각해왔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듯이 그쪽은 오히려 자본 집약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토목공사는 “자본”이 하는 것이고, 그 자본은 그 토목공사를 “노동” 대신 “기계”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이에 비해, 실러 교수가 주문하는 것은, 그렇게 고용을 자본을 거쳐 “간접적”으로 창출하려 하지 말고 “직접” 창출해내라는 것.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것은, 그가 말하는 노동집약적 부문이란 곧 서비스업이다. 그것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 공공보건 및 안전, 도시 기반시설 보수/확충, 청년 프로그램, 노인돌보기, 환경보호, 문예, 과학연구” 등.

이런 것들이 과연, 고용을 창출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치더라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일까? 경제학을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아마도 고개를 젓겠지만,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실러 교수의 설명이다. 즉 위와 같은 부문들에서 창출되는 benefit들은 가격이 매겨지기 어렵고, 따라서 단순한 비용-산출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서는 당연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명이 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얘기다.

글쎄… 이런 주장들을 MB와 그 측근들이 귀담아 들을리는 만무하고… 결국엔 사회적으로 정부를 압박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밖에 없다. 하여간 이론적으로는 실러 교수와 같은 이들의 접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 얘기는 아주 좋다. ㅎㅎ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내란 말이다!”